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현황과 과제: 계획부터 법 개정 충돌까지

1. 요약

•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중요한 변화와 도전 과제를 겪었습니다. AIDT의 기본 목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도입 계획에 따르면, AIDT는 2024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인 도입 일정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및 과학 과목의 도입은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과목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반영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육계의 요구와 기술적 제약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 AIDT의 검정심사는 2023년 중반부터 시작돼 2024년 11월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146종의 교과서 중 52.1%만이 기준을 통과했으며, 이는 교과서의 질과 도입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정심사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강조는 AI 제품의 품질과 교육 적합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미래 도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시사합니다. 또한, 2023년 공개된 AIDT의 디지털 교과서 대시보드는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사례와 학습 효과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 압박 문제와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여 사실상 의무 도입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교육적 기대와 신뢰를 저해하며,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심각한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학교에서 AIDT 도입을 주저하게 되며, 자원 부족 및 예산 문제로 인한 학습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도입 배경과 초기 계획

• 2-1. 초기 도입 목표 및 일정

•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은 2024년 3월 실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초기 계획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예정되었다. AIDT 도입의 주된 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AI 코스웨어는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학생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기 도입 일정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 2024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AIDT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 과학 과목은 본래 예정된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일부 과목은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훈이라 볼 수 있다.

• 2-2. AIDT 검정심사 시작 배경

• AIDT의 검정심사는 2023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AI 기반 교육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정심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검정심사 결과, 제출된 146종의 교과서 중 52.1%만이 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이는 도입 일정에 큰 변수를 초래할 수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은 검정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완성도 및 교육 현장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정 과정에서 일부 과목은 문해력 저하 및 실습 부족 문제로 인해 도입이 연기되거나 제외되기도 하여, 교육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 2-3. 2023년 대시보드 공개

• 2023년 6월 8일, 교육부는 AIDT 관련된 디지털 교과서 대시보드를 공개하며, 이 대시보드는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 및 학습 효과를 추적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시보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대시보드의 기능이 학생들의 성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연수 및 대시보드 활용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3. 검정심사 결과 및 로드맵 조정

• 3-1. 2024년 검정심사 결과 발표

• 2024년 11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심사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서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146종이 출원되어 76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의해 엄정하게 관리되었으며, 심사 기준으로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교수는 AI 기능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강조하였다.

• 3-2. 사회·과학 과목 도입 연기 및 제외 과목

•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2025년 교육부 로드맵에서 사회 및 과학 과목의 도입이 연기되었다. 원래 계획된 2026년 도입 일정은 1년 연기되었으며, 국어와 기술·가정 교과는 아예 제외되었다. 이 결정은 교육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문해력 저하나 실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하였다.

• 3-3. 2025년 교육부 로드맵 조정안

•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과목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수업 혁신을 유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적절한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사회와 과학 과목의 도입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교사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준비를 포함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4. 현장 반응과 기대

• 4-1. 교사·학부모 긍정적 평가

•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사 이유림은 ‘모두가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송선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 수 만큼의 보조교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4-2.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

•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더불어 교실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이 디지털 컨텐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전통적인 책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는 ‘AI 학습을 체험해봤으나, 아이들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몰두하게 되어, 결국엔 디지털 교과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습 시간이 증가할 경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디지털 기기 중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4-3. 맞춤학습 효과 전망

•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별 학생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I는 각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합니다. 사례로 소개된 구미 원당초등학교에서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학부모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실 내 소통이 덜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최근 입법 변경과 향후 과제

• 5-1. 202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쟁점

• 2025년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의 의무 도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 교육 자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핵심이었으나, 의무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AIDT의 도입은 자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5-2. 의무 도입 필요성 상실의 영향

• AI 디지털교과서의 의무 도입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IDT의 검정심사 이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의무적인 도입이 없다면 많은 학교가 기술적 불신과 예산 문제로 인해 AI 교과서 사용을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학습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했던 1조원의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도, 일부 교육청은 예비 교육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5-3. 향후 정책 보완 및 대응 방안

• 향후 정부는 AIDT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수요자들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며, 교육 부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단순히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화와 AI 교과서의 품질 보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도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책은 AI 교과서가 교육계에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비상 상황과 법적 변화로 인해 그 효용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적 도입의 상실은 교육 현장에서 자발적 수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라는 본래 목표가 흐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협력,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AIDT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가 AIDT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계에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화, 교육 자료의 품질 보증 시스템 구축, 교육부와 현장의 소통 강화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AI 디지털교과서 (AIDT):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검정심사를 거치며, 일부 과목의 도입 일정이 연기되거나 제외된 경우도 있다.

• 교육개혁: 교육 체계와 내용을 혁신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노력을 의미한다. AIDT 도입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검정심사: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프로세스로, 제출된 교과서가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포함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로드맵 조정: AIDT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정된 도입 일정이나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계의 요구와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조정 작업이다.

• 맞춤 학습: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IDT의 중심 목표 중 하나이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각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 디지털 기기 중독: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특히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다. 이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의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다.

• 교육부: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중 하나로, 교육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AIDT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이주호: 2025년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 AIDT의 검정심사 및 도입 과정에서 품질과 교육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다.

• 송선진: 2025년 현재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보조교사와 같은 역할로 설명하며 맞춤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의무 도입: 정부가 교육 과정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계획을 의미하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 사회 과학 과목: AIDT 도입에서 연기된 과목으로, 교육부의 로드맵 조정으로 인해 2025년 안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과목은 문해력 저하 문제와 관련된 우려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출처 문서

• AI 디지털교과서의 운명은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0511232298545
• 'AI교과서' 시제품 써보니 "수포자도 맞춤공부" "책 멀어질 우려"https://v.daum.net/v/20240131182234808?f=p
• (사)한국농아인협회https://deafkorea.com/sub_pubsign/ebriefing.php?mode=view&number=17152&page=1&b_name=ebriefing
• 'AI 교과서' 국어 빼고 사회·과학 1년 늦춘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945241
•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 소년중앙https://sojoong.joins.com/archives/5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