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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위기와 연금·세제 개혁: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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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국민연금 고갈 현황과 원인
  3.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4. 연금 정책 개혁과 대응 과제
  5. 주택·퇴직연금 활용과 보완 방안
  6. 금융소득종합과세(금투세)와 시장 영향
  7. 국제 비교: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시사점
  8. 결론

1. 요약

  • 2025년 5월 16일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여러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결과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의 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는 청년층 사이에서 연금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동력 감소 문제는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저하와 노인 빈곤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년 연장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국내 연금 개혁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 해결과 기초연금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은 향후 투자자 행태와 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고갈 현황과 원인

  • 2-1.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황

  • 2025년 5월 16일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결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잇따라 늦춰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우려로 청년 세대 사이에서 연금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2. 고갈 원인 분석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며, 이는 2030년대에 23%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현역 근로자의 수는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제도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불균형도 기금 고갈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3.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

  •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양한 노동형태의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연금 수급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 정책 외에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3.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 3-1.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감소

  • 한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범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평균 연령은 46.7세이며, 벌써 2050년에는 이 숫자가 58.1세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3-2. 고령자와 청년층 고용 충돌

  • 고령자의 고용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 기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되면 평균적으로 1명의 고령자가 고용될 때 청년층의 고용은 평균 0.24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며, 기업들이 두 세대의 고용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정년 연장 또는 지속적인 고용을 제안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기회 축소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청년층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雇용 제도 개선 및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계 조정 등을 통하여 고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3.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는 63세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에 대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퇴직 후의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본은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하여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금 정책 개혁과 대응 과제

  • 4-1. 국내 연금개혁 주요 흐름

  • 국내 연금 개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 간의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대체율을 평균 41.5%에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개혁을 통해 이를 소폭 상승시켜 고정비율 43%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금 고갈 시기를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늦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인해 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모수 개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4-2. 모수개혁 성과와 한계

  •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었고, 소득대체율도 조정됨에 따라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기금 고갈 시기가 다소 늦춰지며, 당장의 재정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소득층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향후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편이 요청됩니다.

  • 4-3. 세대 갈등 해소 방안

  • 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미 누리고 있는 연금 혜택에 반해,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시키고,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택·퇴직연금 활용과 보완 방안

  • 5-1. 주택연금 활성화 효과

  •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월세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는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률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7%포인트 향상될 수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 연금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1.89%에 불과하지만, 연구 결과 35.3%의 응답자가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상품 설계가 보완되거나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가입 의향은 41.4%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5-2. 퇴직연금 연금화 필요성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저축해 두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높아, 효과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완전한 연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정부에서는 중도 인출 요건 등을 강화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득 흐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3. 사각지대 해소 전략

  • 한국의 연금 시스템 내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층적인 대응 전략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연금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는 다양한 소득 수준 및 근로 형태에 맞춘 맞춤형 노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연금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6. 금융소득종합과세(금투세)와 시장 영향

  • 6-1.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금투세는 개인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2, 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 중 하나로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경제 환경 변화와 함께 많은 인구가 주식 및 금융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는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6-2. 금투세 시행 전망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내년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도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게 됩니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투자 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진 현재, 이 제도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통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누진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산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개인 투자자에게 과세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도 담고 있습니다.

  • 6-3. 한국시장과 투자자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개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TF와 같은 주식형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모펀드와 같은 고수익 금융상품에서도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있어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 국제 비교: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시사점

  • 7-1. 미국 사회보장 제도 현황

  • 미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7,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동 시장과 소비 패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로 인한 인력 부족은 생산성 감소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소비 성향 변화는 특정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에 도입된 이후 은퇴자, 장애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이 제도의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금은 2034년 즈음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세금으로 수입되는 금액의 약 77%만 지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사회보장 축소 압력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 세력의 연금 수령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세대 간 갈등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고령 세대는 수십 년 나간 세금 납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긴장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이민정책 활용, 공공 부문 비효율 제거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7-2. 타국 고령사회 정책 사례

  • 일본과 싱가포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여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노인 근로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숙련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역시 '퇴직 및 재고용법'을 통해 63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고용을 지속하더라도 기존의 급여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사용자 부담을 덜고, 동시에 노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또한, 중국과 유럽 각국도 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을 통해 고령 사회의 도전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법적 정년을 67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로써,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 7-3. 국제 시사점

  • 이러한 국제 사례들은 한국이 고령화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 신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상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둘째,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재고용 및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한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연금 연령 및 수급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재정 위기와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 노인 빈곤 상태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수개혁 및 주택·퇴직연금 활성화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과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은 시장의 투자 행태와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세제 설계와 소득 재분배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정책적 접근 방식이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재고용 제도, 연금 수급 연령 조정, 그리고 연금화 강제화와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 강화, 고용 충격 최소화, 그리고 세제와 연금의 연계 모델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포용적인 연금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기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예상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갈: 연금 기금이 재원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재정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 고령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한국은 2025년 5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동력 감소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연금개혁: 기존의 연금 제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연금 수급 조건 변경 등의 변화를 주는 제도적 개혁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다수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활발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저축하여 마련하는 제도로,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연금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년연장: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더 높은 나이로 늘리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노인 빈곤: 고령자로서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주요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 금투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약자로,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이 2, 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시행 예정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빈부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충격: 노동 시장에서 특정 집단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증가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이해관계 또는 경제적 부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연금 제도의 변화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불만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국제 비교: 다양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가 자주 인용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