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와 예외 허용: 핵심 조항과 실무 시사점

1. 요약

•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모든 하도급 계약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현재, 이 법은 재하도급 정의 및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재하도급 행위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키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전문공사 등록이 주요 요건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법은 엄격하게 재하도급을 관리하려 합니다.

•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의 목적은 주로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시공 품질 확보에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류의 철저한 작성을 통해 기업들은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건설산업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각 건설 기업은 법적 요건에 대한 이해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2. 재하도급 금지의 개념과 취지

• 2-1. 재하도급 정의

• 재하도급이란, 원도급자 또는 직접 하도급자가 자신이 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여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공의 품질 저하, 공사의 지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재하도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통해 시공의 전반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 2-2. 금지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 수행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특히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재하도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3. 책임소재 명확화

•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는 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최초 계약자(원도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법적 근거 및 주요 조항

• 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하도급이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이러한 규정은 건설업계에서 시공 품질을 보장하고,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핵심은 엄격한 하도급 규제로, 이는 재하도급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모든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3-2. 원칙적 금지 조항

•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된다는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법 제29조는 '하도급 받은 자가 그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시스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 조항은 특히 하도급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계약서 없이 진행될 경우 더욱 강력히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 없이 재하도급을 진행하는 사례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항상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3-3. 예외 규정 개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하도급의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전문공사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비록 재하도급이 금지되더라도, 법 제29조에 규정된 예외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전문공사'로 분류되는 특정 공사에 한정되며, 발주자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금액이 전체 공사 금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 시공과 관리가 불가능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예외적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예외적 허용 사유와 요건

• 4-1. 발주자 서면승낙 요건

• 발주자 서면승낙은 재하도급이 허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 작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나 비공식적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하도급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로, 하도급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4-2. 전문공사 등록 기준

• 전문공사는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서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받은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재하도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일부가 전문공사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해당 분야에 년도 이상의 경험 또는 등록된 기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공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재하도급 허용의 일환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 4-3. 예외 허용 절차

• 재하도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명확한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요청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하도급자가 제출한 서류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승인 기준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효율성 증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재하도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가 재하도급 후에도 발주자에게 공사의 품질 유지 및 시공 능력 향상 전망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5.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5-1.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 재하도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컴플라이언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기업은 법적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사내 규정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자들이 해당 규정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여 재하도급으로 이어질 여지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 또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는 철저한 문서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서면 승낙, 계약서, 관련 통신 내용은 근거자료로 보존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하도급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2.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재하도급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준수해야 할 전문공사 기준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상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발주자와의 소통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서명 전에 모든 당사자가 법적 요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5-3. 리스크 최소화 전략

• 리스크 관리는 건설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며, 재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하도급 계약의 위험 요소를 사전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재하도급이 필요할 경우의 대체 절차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두 번째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과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 건설산업기본법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불명확성과 시공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현재 이 법의 예외 조항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전문공사 등록 등 엄격한 조건을 기반으로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품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해석 및 판례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 기업들은 과거의 사례에 근거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계약 조건 서술을 통해 시공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재하도급: 재하도급이란 원도급자 또는 직접 하도급자가 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공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엄격히 규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산업의 구조와 발전을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재하도급 금지와 그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시공 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예외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전문공사 등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자: 원도급자는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일부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하도급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맡은 특정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하도급을 통해 다른 업체에 작업을 맡길 경우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 서면 승낙: 서면 승낙은 발주자가 재하도급을 승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구두 승낙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전문공사: 전문공사는 특정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 유형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조건의 하나입니다. 전문공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책임소재: 책임소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مشخص하는 개념으로, 재하도급 금지 법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시공 품질: 시공 품질은 건설 작업의 결과물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재하도급 금지 법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업체는 재하도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 관리: 위험 관리는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재하도급에 따른 위험도 포함됩니다.

출처 문서

• 재하도급 금지 규정 및 예외적 허용 사유 > 건설협약 | 이한씨앤씨https://ehancnc.co.kr/gb/bbs/board.php?bo_table=agr&wr_id=77&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3
• Q. 건설업 재하도급, 어디까지 허용되나요?https://www.sankun.com/blog/detail/954_Q__%EA%B1%B4%EC%84%A4%EC%97%85_%EC%9E%AC%ED%95%98%EB%8F%84%EA%B8%89__%EC%96%B4%EB%94%94%EA%B9%8C%EC%A7%80_%ED%97%88%EC%9A%A9%EB%90%98%EB%82%98%EC%9A%9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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