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중대재해처벌법 3년차 진단: 제정 배경부터 판례·국제 비교까지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20일
goover

목차

  1. 요약
  2. 법 제정 배경과 목적
  3. 법 주요 내용 및 정의
  4. 시행 경과 및 적용 범위 변화
  5.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분석
  6.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 가능성
  7. 주요 판례 및 집행 현황
  8. 실효성 진단 및 과제
  9. 해외 사례 비교
  10. 결론

1.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또는 중상이 있는 사건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의 제정 배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함께 증가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재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중대재해 예방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강화된 법적 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법과 비교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판례 축적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시행 결과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법적 토대가 얼마나 철저히 이행될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2. 법 제정 배경과 목적

  • 2-1.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미미한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현장소장만을 처벌한 결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지를 남겼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 26일, 국회는 중대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병 환자 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을 포함하며,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2-2.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급인이나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산재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결국 산업 재해를 정부의 더 높은 수준에서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률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2-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도입 목적

  •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이들의 안전 조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는 사업주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경영문화의 변화를 촉진하여 기업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면서, 경영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또한 업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적 규제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법 주요 내용 및 정의

  • 3-1.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義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포함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재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양한 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3-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구체적으로 2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초래한 산업재해로 정의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또는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특히 3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는 법적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 3-3. 경영책임자 의무 및 처벌 기준

  • 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중과실의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추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시행 경과 및 적용 범위 변화

  • 4-1. 공포 및 시행 일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4-2. 표준 사업장 적용 확대 과정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기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나, 이듬해인 2024년 3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도 안전관리가 의무화되면서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 4-3.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작

  • 2024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모든 종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분석

  • 5-1. 적용 대상 및 범위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각 다른 적용 대상과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와 법인 등도 의무 주체로 포함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5-2. 처벌 수준 및 기준 비교

  • 처벌의 수준에서도 두 법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원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5-3. 법 간 관계와 실효성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반면, 법 시행 초기부터 기소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5-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보다 신중하게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부재하여 관리상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 가능성

  • 6-1.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유형

  •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의되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사고 유형과 정부의 관리 의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 중대시민재해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로는 화학제품의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나 제품의 부품 이상으로 인한 발열 또는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둘째,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대형 백화점의 건축물 붕괴, 의료기관 내의 전염병 확산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는 버스나 전동차의 하자나 정비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필수적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6-2. 집단소송 도입 동향

  • 집단소송은 다수의 개인이 같은 사건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통상 개인이 가진 소송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의 통과는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집단소송법의 도입은 중대시민재해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법적 장벽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궁극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려움 없이 공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7. 주요 판례 및 집행 현황

  • 7-1. 서울지역 첫 처벌 사례

  • 2025년 4월 8일,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첫 번째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벌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관된 기업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로, 법원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이 사건의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평가할 중요한 기준이 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법의 강력한 집행과 판례의 축적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7-2. 집행유예 판결 경향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지역 첫 처벌 사례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법원이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전 범죄 이력,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제재 없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향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과연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집행유예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나 법적 해석의 차이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차후의 집행유예 판결의 개별 사안별 분석과 함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8. 실효성 진단 및 과제

  • 8-1. 실효성 문제 제기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의 시행 이후 3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법의 주된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의 형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 법의 목적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의무를 경시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법이 실제 현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존재 이유가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다.

  • 8-2. 사업주의 대응 방안

  •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 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 점검 표나 안전 관리 매뉴얼은 기업의 실제 운영 환경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또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안전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이 갖는 의무 및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해외 사례 비교

  • 9-1. 국가별 처벌 규정 비교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의 법체계와 처벌 수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별도로 처벌된다. 이는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명확히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최대 3년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의로 안전 기준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어, 3년의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2억 7천만원)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을 때 해당하는 제재 조치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 9-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사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반 손해배상액의 배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미국의 경우에 이 제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대해 강한 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고의로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재해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독일 또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이 규정된 산업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 높은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구하는 안전사고 근절의 방향성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 개정 및 도입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년의 시행기간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의 확대와 판례의 축적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 집단소송의 활성화, 그리고 현장에서의 일관된 적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지침의 보완과 함께 행정 및 사법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학습 및 배움을 통해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합될 때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현재까지의 시행 결과, 기업의 안전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재해로, 2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초래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속하며, 사업주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지는 사업장 내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중대시민재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규모를 의미하며, 2024년 3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실효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법의 목적과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초한 법원에서의 판결 사례로,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