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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관세 협상: 진행 현황과 주요 변수 종합 분석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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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7월 패키지’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3. 실무급 협의 진행 상황
  4. 정치 일정 및 외교 변수
  5. 주요 쟁점 분야별 관세 이슈
  6.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7. 결론

1. 요약

  • 2025년 4월 24일,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 이후, 즉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 법령·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며 협상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따라서 '7월 패키지'의 주된 목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폐지하고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양국은 실무급 협의를 통해 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의약품 및 영화 등 세부 품목별 쟁점을 정리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정치 일정, 특히 6·3 대선 및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정책 연속성 등은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실무급 협의는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2일 기술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6개의 작업반이 구성되어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분야에서 세부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6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Jeameson Greer 대표가 참석하여 협상 진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 한국은 현재 수출 감소와 산업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일 수출에서의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감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7월 패키지’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 2-1. 2+2 장관급 통상협의 결과

  • 2025년 4월 24일,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통상협의에는 한국의 최상목 경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하였다. 양국은 6월 3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관세 폐지 및 산업 협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최상목 부총리는 협의에서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야 하며, 통상 관련 법령 및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월 패키지'의 주요 목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의 산업 협력 추진이다.

  • 2-2. 패키지 합의 시기·범위

  • 한미 양국은 '7월 패키지'의 구체적인 합의 시기를 2025년 7월 초로 설정하였다. 이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패키지의 범위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네 가지 분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한국 측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다. 이는 협상의 타이밍과 구체적인 내용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 한미 합의 문구 해설

  • ‘7월 패키지’ 합의 문구는 한국과 미국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문구의 해석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일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며 이해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협상의 방향성이 긍정적임을 암시한다.

3. 실무급 협의 진행 상황

  • 3-1. 기술협의 완료

  •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기술협의가 2025년 5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술협의는 향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양국의 대표단은 이틀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의 구성과 의제 선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업반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은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의 도출을 목표로 하여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2. 작업반 구성과 역할 분담

  • 기술협의 후, 양국은 총 6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업반은 각각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세부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의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세부 품목별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고위급 회담에서의 최종 조율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같은 쟁점들은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작업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3-3. 향후 일정과 USTR 대표 방한

  • 향후 일정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들은 2025년 5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실무급에서 조율한 안건을 바탕으로 최종 협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Jeameson Gree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그의 방문은 양국 간 협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내부의 정치적 변수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정치 일정 및 외교 변수

  • 4-1. 6·3 대선 영향

  •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한국 대선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 및 산업 협력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이나 방향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외교 및 경제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후보들의 대미 외교 정책 공약은 협상 과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됨에 따라, 대선 전 현 정부가 관세 협상에 두고 있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되는 성과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 4-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현재 한국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한·미 통상 협의의 주요 인물로서,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외교적 결정은 불확실성이 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측에 의해 협상 내용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은 통상 협의의 방향성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 측도 양국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새 정부의 출범이 절실하다.

  • 4-3. 협상 타이밍 제약과 미국 측 이해

  • 미국은 한국의 대선 일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협상 중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4월 24일 한미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협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협상 타이밍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의 정치적 변수와 상황을 이해하며,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

5. 주요 쟁점 분야별 관세 이슈

  • 5-1. 자동차·부품 관세

  • 2025년 5월 3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무역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관세 환급제를 도입하여 미국 제조사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 구조가 미국 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2. 비관세장벽 집중 공략 전략

  • 한국 정부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줄라이 패키지'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특정 국가가 자국의 품질 기준, 환경 규제, 안전 기준 등을 근거로 외국의 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으며, 특히 의약품과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 문제는 한국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의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 5-3. 의약품·영화 등 신규 품목 논의

  • 의약품과 영화 같은 신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가격과 품질 기준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산업에 중대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적용될 경우,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품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정부는 세부 의제를 조율하여 실무급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6.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 6-1. 수출 감소와 산업별 타격

  •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두 국가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임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관계 산업들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분야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며, 이러한 하락세는 관계 기업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출 하락의 주된 요인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내수 시장의 약세로, 미국 측에서 부과된 25%의 고율 관세가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손실을 주어 수출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아 4월에는 대미 수출액이 16.6% 감소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액 감소 → 국내총생산(GDP) 하락 → 내수 부진'의 연쇄적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6-2. 금융시장과 환율 변동성

  • 현재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최근 간담회에서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글로벌 경제 동향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 진행 여부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경될 경우, 한국 원화의 환율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금리 인하가 대외 투자 환경 및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6-3. 협상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존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 제품과 같이 관세 부과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또는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미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7월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관세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별로 맞춤형 대응을 통해 각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5월 7일 현재, 4월 24일 합의된 '7월 패키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협상입니다. 실무협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치 일정 제약과 산업별 세부 쟁점 조율이 관건이 되며, 정부는 대선 전후 협상력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결단이 필요한 항목은 새 정부에 이양하는 전략을 적절히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임을 보여줍니다.

  • 향후 한국 경제의 수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의약품 및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별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환율 변동성의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패키지 최종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국회와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용어집

  • 한미관세협상: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으로, 양국의 무역관계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7월 패키지'와 같은 크고 중요한 합의를 포함한다.
  • 7월 패키지: '7월 패키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협상안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 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2+2 통상협의: 한국과 미국 간 또는 다른 국가들 간의 고위급 통상 정책 논의를 위한 장관급 회의 포맷을 의미한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논의된다.
  • 기술협의: 관세 협상 전의 준비 단계로, 무역관계에서 기술 관련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뜻한다. 이는 협상 실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활용된다.
  • 비관세장벽: 국가가 자국의 품질 기준이나 안전 규제를 이유로 외국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벽은 무역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자동차관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 무역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실무협의: 고위급 회담 후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의로, 주로 정책 및 조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7월 패키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다.
  • 상호관세 유예: 한국과 미국 간에 일정 기간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6·3 대선: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이 선거의 결과는 한미관세협상 및 향후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USTR: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약자로,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통상관계 발전을 위해 회원국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