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내 주요 R&D 지원사업 공고 현황 및 분석

1. 요약

• 2025년 5월 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국내 기업 및 연구자를 위한 중요한 R&D 지원사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특히 세 가지 주요 사업이 눈에 띕니다.

• 첫 번째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5월 17일에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2023년도)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및 첨단 제조·소재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는 국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광가속기 연구개발과는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5월 17일에 재공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사광가속기 분야의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하여, 국내 기술력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부품의 상당수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산화 연구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세 번째로,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5월 16일에 R&D 과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연간 최대 5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이 세 가지 R&D 지원사업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각 사업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이 다르므로 참여 기관들은 반드시 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2023년도) 공고

• 2-1. 사업 목적 및 배경

•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및 첨단 제조·소재와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2. 지원 대상 및 분야

•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의 산·학·연 기관으로, 반드시 미국측의 연구개발 기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과제는 주로 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기술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각 참여 기관은 사업 신청 이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 신청 절차 및 일정

•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절차는 K-PAS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기관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면밀히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일정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제는 총 3년간 진행할 수 있으며, 초기 지원금이 연간 6억에서 12억 원 규모로 제공됩니다.

• 2-4. 기대 효과 및 전망

•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기술이전 및 Know-How는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은 한국의 기업들이 첨단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돕고,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3-1. 사업 개요 및 필요성

•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는 방사광가속기 기술의 자립성을 높이고,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실험 장비로,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사광가속기 부품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의존은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산화 연구를 통해 방사광가속기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연구자와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2. 국산화 대상 부품 및 기술 수준

• 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방사광가속기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대상 부품으로는 진공부품, 원자로 부품, 고주파 장비 등 다양하며, 해당 부품들은 방사광가속기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기술이 먼저 개발된 해외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국내 기술의 개발 수준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재공고를 통해 연구자들은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3-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계획서는 사업 목표와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가급적이면 신청 일정을 엄수하고 사전에 모든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4. 연구 기간 및 지원 규모

• 연구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9월까지이며, 연구개발비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 규모는 각 과제의 특성과 연구 목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기간 내에 자신들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그 결과는 향후 방사광가속기 기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외에도 후속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4.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R&D 과제 모집

• 4-1. 사업 취지 및 지원 대상

•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중견기업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기술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합니다.

• 4-2.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이 사업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로 나뉘며, 정부 지원 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리 기관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 기준은 6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4-3. 평가 기준 및 우대사항

•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선,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 기여도, 기술적 혁신성, 목표시장 접목 가능성 등이 평가됩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과 신규 시장 창출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최근 3년 이내에 부설 연구소를 신설한 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이 추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4.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 신청 방법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사업 공고에서 명시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연구개발계획서, 기업 재무자료, 연구개발비 예산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신청기한에 따른 조기 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 현재 발표된 세 건의 R&D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방사광가속기 부품의 국산화 연구는 필수 기기의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이들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참여 기관들은 각 사업의 상세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꼭 필요한 신청 일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R&D 혁신 생태계의 구축에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집

• R&D 지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은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국의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 국산화: 국산화는 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개발하여 자국의 산업 자립성을 높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 가속기기술: 가속기기술은 입자를 가속하여 고에너지 상태로 만들어 연구하는 기술로,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고성능 실험 장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물리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도구로 사용됩니다.

• 중견기업재도약: 중견기업재도약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지원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산업경쟁력: 산업경쟁력은 특정 산업 부문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력, 생산성, 품질, 가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술개발: 기술개발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창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한국의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R&D 지원, 기술 혁신 촉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중 하나로, 과학기술 정책,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R&D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현재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1&miv_pageSize=20&total_cnt=&LISTOP=&mode=W&contents_id=147b03f8e0804d9e8884490cf63a6aa6&board_id=90&cate_id=&field_id=&intropage_boardUseYn=&MenuId=b159c9dac684471b87256f1e25404f5e&state_filter=W&contents_year=&start_date=&end_date=&searchkey=T&searchtxt=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29&mPid=128&pageIndex=&bbsSeqNo=100&nttSeqNo=3178027&searchOpt=ALL&searchTxt
• KIAT 과제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2010&gubun=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