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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MO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글로벌 해운업 영향 분석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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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EU의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 프레임워크
  3. IMO의 해운 탈탄소 규제 준비 현황
  4.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5. 향후 전망 및 산업 대응 과제
  6. 결론

1. 요약

  • 2025년 5월 6일 현재, EU와 IMO가 추진하는 해운산업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제도들은 해운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해운업계의 비용, 운영 방식, 그리고 전략적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로,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FuelEU Maritime 규제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는 2024년부터 해운 부문에서 시행되며, 해운사들에게 배출 감축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도로 인해 2005년 이후 약 50%의 배출량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EU는 2030년까지 더욱 강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둘째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중기조치 및 2028년 도입될 탄소함량 기준은 해운업계의 글로벌 규제 완결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기조치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사들은 연료비 상승과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혁신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셋째로, 해운산업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연료 교체를 넘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야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해운업계가 연간 약 9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해양수산부와 정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 및 기술 혁신은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구성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EU의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 프레임워크

  • 2-1. EU ETS 적용 현황

  •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는 2024년부터 선박 운송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운업계는 배출 감축 책임이 부여된다. EU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동안 2005년 이후 약 50%의 배출량 감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EU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ETS 적용 전후의 배출량 감소는 관찰되고 있다.

  • EU ETS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예: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제철 등)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신호를 제공하며, 이는 해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해운연료 규제(Fuel EU Maritime)는 해운업계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해운물류의 탄소배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 해운업계는 EU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해운사는 기술 혁신과 운영 효율성을 통해 탈탄소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2. FuelEU Maritime 규제 개요

  • FuelEU Maritime은 해운부문에 적용되는 친환경 연료 규제이며, 202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제는 EU의 Green Deal의 일환으로, 해운업계가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선박사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FuelEU Maritime의 핵심은 친환경 연료에 대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장점이 있다. 해운사들은 점진적으로 전환된 연료의 비율에 따라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연간 약 9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 규제의 시행은 해운업계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2-3. 의무 이행 및 벌칙 구조

  • EU ETS 및 FuelEU Maritime의 의무 이행 구조는 명확하다.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U ETS의 경우, 선박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권 가격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비용은 해운사들이 저탄소 기술과 연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벌칙 구조 또한 강력하다. EU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벌금이 부과되며 이것은 기업의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한 내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또한, 해운사들은 불이행으로 인한 평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객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탈탄소 전략이 해운사들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3. IMO의 해운 탈탄소 규제 준비 현황

  • 3-1. 중기조치(Mid-Term Measure)의 주요 내용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4년 4월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기조치의 배경은 IMO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기조치의 일환으로 적용될 '탄소세'는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 강도(GHG Fuel Intensity, GFI)를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톤당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선사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3-2. 2028년 탄소함량 기준 및 탄소부과금

  • IMO는 2028년부터 선박 연료의 탄소함량 기준을 도입하고 탄소부과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톤당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운업계가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선박 운영자들은 연료비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부과금은 선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해운사들은 연료 선택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3. 국제해사기구 정책 채택 일정

  • IMO의 중기조치와 탄소함량 기준에 대한 공식적 채택 일정은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7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까지 해운업계는 IMO의 지침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및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제사회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규범에 대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설명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 4-1. 연료비 및 운영비 증가 전망

  • 현재 해운산업은 EU ETS와 FuelEU Maritime 등의 규제로 인해 연료비와 운영비의 증가를 겪고 있다. EU ETS는 2024년부터 해운 부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해운사는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해운사의 전체 운영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중기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배출 비용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업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연료비 상승은 특히 저탄소 및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메탄올이나 LNG와 같은 대체 연료 사용은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운사는 이 전환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연료 가격의 변동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상 계획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해운사의 경영 전략에 중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2. 친환경 연료 전환 인프라 과제

  •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서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항만 및 연료 공급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예를 들어, 현대글로비스는 LNG DF선박을 도입하여 저탄소 선박의 비중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HMM과 팬오션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선박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뒷받침할 연료 공급 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관련된 투자 및 프로젝트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 역시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 4-3. 금융 지원 및 비용 분담 구조

  •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조선·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2025년에 총 1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친환경 선박 프로젝트에 할당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해운사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금융 지원의 구조 또한 유연하게 변형될 필요가 있다. 잔여 수익성 보장, 지속가능 금융상품 개발, 그리고 ESG 기준 준수를 반영한 금융 제공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조선사 및 해운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글로벌 해운산업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5. 향후 전망 및 산업 대응 과제

  • 5-1. 정책 변화 예측과 국제 협력

  •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변화는 향후 몇 년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U ETS와 IMO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 없이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U의 'Fit for 55' 패키지와 IMO의 중기조치들은 해양 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후 국제 해양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의 정기적인 협의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 공유와 투명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협약과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정부간 회의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 5-2. 기술 혁신 및 대체 연료 개발

  • 기술 혁신은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개발과 같은 신기술들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터리 기반 전기선박의 발전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도입은 연료비 절감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5-3.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향후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친환경 연료 개발과 생산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활용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해운산업이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 2025년 5월 6일 기준으로, EU ETS와 FuelEU Maritime은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자리잡고 있으며, IMO의 중기조치 및 2028년 탄소함량 기준의 도입은 글로벌 해운업계의 규제 완결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사들이 앞으로 직면할 연료비 상승과 같은 여러 경제적 도전과제를 의미하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부와 해운업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차세대 연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 달성을 통한 실적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시장 구축은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해운업계가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집

  • EU ETS: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부터 해운 부문도 이 제도에 포함되며, 배출 감축 책임이 부여됩니다.
  • FuelEU Maritime: FuelEU Maritime은 해운업계가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며 해운사들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MO: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업계의 규제를 아우르는 국제기구로, 2024년부터 중기조치를 시행하여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IMO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탄소세: 탄소세는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IMO의 중기조치에 따라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톤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기조치: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한 중기조치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 탄소함량기준: 2028년부터 선박 연료의 탄소함량 기준이 도입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해운업계가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탈탄소: 탈탄소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을 의미하며,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EU와 IMO의 규제는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 친환경연료: 친환경연료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배출하지 않는 연료를 의미합니다. 해운업계에서의 전환은 필수이며, 다양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배출규제: 배출규제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EU의 EU ETS와 FuelEU Maritime은 해운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배출규제입니다.
  •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기업이 규제 준수 및 환경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EU ETS와 FuelEU Maritime의 도입으로 해운업계는 큰 비용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료전환: 연료전환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운업계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합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EU ETS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량 감축을 유도받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