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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과 현황 분석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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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범위
  3. 산업재해 사고 변화와 실효성 평가
  4. 기업별 대응 전략 및 우수 사례
  5.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6.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지원 방향
  7. 결론

1. 요약

  • 이 보고서는 2025년 5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모든 산업군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부여되며, 이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법적 책임은 이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구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중대재해 사망자 수의 통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같은 특정 산업군에서 높은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 체계의 부족과 안전 문화의 미비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안전 교육과 인력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안전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와 문화 정착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안전문화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문화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각 기업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범위

  • 2-1. 법 적용 요건(5인 이상·전 업종)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산업군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은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법에 정의된 중대재해는 총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대산업재해로, 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중대시민재해로, 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유사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 따라서,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에 있어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2. 적용 제외 업종 및 특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몇몇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특정 업종은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개별 업종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법 적용이 완화되기도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는 최소화되고 있다. 특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3. 중소기업 확대 적용 현황

  •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ISO 45001 인증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안전경영 시스템 도입을 추천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관련 문서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3. 산업재해 사고 변화와 실효성 평가

  • 3-1. 연도별 사망자 통계(2022~2024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산업재해 사고 통계는 법적 규제가 마련된 배경을 잘 보여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589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23년 역시 58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573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사고는 2022년 341명에서 2024년 27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이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부재와 같은 현장 관리체계의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부산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는 역시 안전관리자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현장마다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 3-2. 안전예산 투입 대비 재해율 변화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예산 확보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왔다. 아웃소싱타임스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은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63%의 기업이 안전 관련 인력을 늘렸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제자리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안전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어 재해 예방의 근본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즉, 안전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재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안전 교육이나 인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능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렵다.

  • 3-3. 법 실효성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나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러 경영자 및 전문가들은 안전문화 고취와 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의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법의 강제성이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노동계는 법안의 강화와 함께 안전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안전교육 강화와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4. 기업별 대응 전략 및 우수 사례

  • 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재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는 현재의 안전 관리체계 진단이 필수적이며,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뉴얼과 절차서를 작성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4-2. 매뉴얼·절차서 작성과 경영책임자 면담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및 절차서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문서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경영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4-3.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방식

  • 현장 근로자의 의견 수렴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현장 종사자들과의 의견 상의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안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갱신 및 개선에는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4-4.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공동체 구축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활동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원청과 하청간의 협력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 4-5. 폭염·열사병 예방 조치

  •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는 특히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가 폭염 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경산시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위해 종합적인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을 수립해 현장의 밀착형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4-6. 실무 교육 프로그램

  •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주상공회의소의 경우,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법령의 취지와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5.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 5-1. 법정 최종책임자(CEO)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CEO와 사업주는 법정 최종책임자로서 주요 의무를 지닙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안전 및 보건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안전 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에 의해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 5-2. 안전보건 내부 보고체계

  • 사업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해 발생 개요와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57조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보고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보고체계의 미비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5-3. 책임 분담과 위임 절차

  • 경영책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의무는 외부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자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타사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명확한 책임 분담은 중대재해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5-4. 산재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는 법 제57조의 핵심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자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CEO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5. 위헌 소송 현황과 법적 리스크

  • 최근 부산지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책임자는 기존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욱 유의해야 하며, 법적 다툼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6.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지원 방향

  • 6-1. 국가 차원의 안전보건 R&D 지원 필요성

  • 2025년 5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는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산업안전과 연관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 R&D 체계를 확립하여, 적절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6-2. 법 강화 및 제도 보완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 문화 정착과 법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법의 수정 및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안전 예방 조치를 적절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3. 안전문화 확립과 지속 교육 확대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전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준수는 물론,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례 안전교육, 정기적인 훈련 및 워크숍, 그리고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6-4. 중대시민재해 대비 확대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위험 분석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근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2025년 5월 17일 현재 많은 기업에서 여전히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CEO와 사업주는 법정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의 무용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 향후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 보고 체계의 정비와 주기적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들은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 솔루션을 찾아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책임의 연장선상이 아닌, 기업의 존재 목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법체계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안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산업군에 적용됩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 CEO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CEO는 법정 최종책임자로서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이는 적절한 안전 관리 방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하는 체계로, 위험 요소 파악 및 예방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체계적으로 안전 관련 문서와 절차를 작성하고, 직원 교육이 포함되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 적용 산업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 및 보건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재해율: 재해율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R&D 지원: R&D 지원은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및 자원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련 R&D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예방매뉴얼: 예방매뉴얼은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문서로, 안전 규정과 절차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 원하청 안전공동체: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성은 원청과 하청 간의 협력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