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에 대한 의무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와 준비

1. 요약

• 2024년 7월 1일에 개최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과 최근의 지속가능성 의무공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ESG 공시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았습니다.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이 기업 경영에 점차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비재무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ESG 공시 의무화는 이들의 전략에 심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SSB 공시 기준의 개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회계 기준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포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기업은 ESG 공시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ESG 공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ESG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2. ESG 공시의 필요성과 현황

• 2-1. ESG의 의미와 중요성

•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구성합니다. 환경 요소는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회 요소는 사회적 책임 및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기업 지배구조 요소는 경영 투명성과 윤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필수적이며, 현재와 미래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ESG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의 심화, 사회적 불평등, 기업의 투명성 요구 등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ESG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됩니다.

• 2-2. 한국의 ESG 공시 필요성

• 한국에서는 ESG 공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진행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시 기준의 마련은 기업이 비재무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들어 기업들이 발행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고객,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2-3. 글로벌 ESG 공시 기준과의 비교

•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중에서도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와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ISSB)의 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SRS는 주로 전략적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투자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ISSB 기준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일반적인 재무 보고서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과 한국의 KSSB는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한국의 기준은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KSSB는 법정 공시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 설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이 ESG 공시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ESG 공시 의무화 및 한국의 대응 과제

• 3-1. KSSB의 공시 기준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ESG 공시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 기준 초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SSB의 공시 기준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의 기준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KSSB 기준 초안은 재무 공시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으로서 기업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 KSSB의 공시 기준은 특히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생태계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ESG 경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은 ESG 공시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 3-2. 스코프3 포함의 의미

• 스코프 3 배출량의 포함은 ESG 공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정공시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배출량만을 포함하였으나, 최근에 기업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기 위해 스코프 3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 함으로써 ESG 경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스코프 3 공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이번 KSSB 공시 기준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코프 3 배출량의 공개가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ESG 평가에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3-3. 2026년부터의 의무공시에 대한 기업 준비

• 2026년부터 시행될 ESG 공시 의무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KSSB의 공시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공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기업의 정보 제공 시스템과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ESG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수의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정 공시 기준이 설정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향후 의무공시에 대비하여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4. 세미나 및 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 4-1. 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

• 2024년 7월 1일 개최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에서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럼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포럼에 참석한 법률가, 회계사, 연구자 및 환경 전문가들은 KSSB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ESG 강화 기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ESG 관련 연구 결과와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업 가치 평가에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법정 공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4-2.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언

•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KSSB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 KSSB가 국제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KSSB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여러 과제가 남아 있음을 조명하였습니다. 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영향과 그에 대한 재무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 프레임워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중 중요성이 KSSB 공시 기준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은 재무 및 비재무 공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KSSB 초안을 기업들이 적용하면서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4-3. 세미나에서 나온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K-ClimateTech와 관련하여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ESG 공시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정광화 강원대학교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가 법적 책임을 부여하므로 정부에서 공시 규정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ESG 정보의 제공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포럼에서 제안된 대안 중 일부는 ESG 공시 기준에서 스코프 3 포함 여부, 인증 절차 및 공시 시행 시점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기업들이 ESG 공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관찰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은 기업이 공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5. ESG 공시의 미래 방향 및 협회의 역할

• 5-1.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ESG 공시 기준은 점차 더 엄격해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정립되어야 하며, 기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 경영을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5-2.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지속가능성연구회의 기여

• 대한변호사협회는 ESG 공시의 법정화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KSSB 기준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한국지속가능성연구회(KISSA)와의 협력은 기업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이들이 개발하는 ESG 공시 로드맵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협력은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ESG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5-3. ESG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의 필요성

• ESG 인식 개선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을 이루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에 따른 ESG 공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ESG 공시를 통해 기업의 스코프3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ESG 공시가 요구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 ESG 공시의 의무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KSSB 공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서 ESG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법률 및 회계 기준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ESG 공시와 관련된 기준 및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결국, ESG 공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할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모든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용어집

• ESG [개념]: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구성합니다.

• KSSB [기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기준입니다.

• 스코프 3 배출량 [환경]: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 법정 공시 [법적 요건]: 기업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ESG 공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중 중요성 프레임워크 [개념]: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ESG 공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문서]: 기업이 비재무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 투명성 [원칙]: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원칙입니다.

• 길잡이 자료 [자료]: ESG 공시에 관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기업의 준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문서

•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https://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1&seq=13763&types=3&category=&searchtype=&searchstr=
• K-ClimateTech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등용문입니다.https://k-climatetech.info/data/resources-view?pg=1&seq=11&code=&sf=all&ss=
• ESG 공시 의무화, “스코프3 포함하여, 사업보고서에 2년 내 공시” | 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