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

1.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유의미하게 확대하여 모든 건축 현장에서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 그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직영 건축주를 포함한 모든 건축주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게 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처벌의 수위 또한 더욱 명확해진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 법의 개정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주 및 관련자들은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제 안전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법 제정의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준비된 대응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수위와 법의 하위 조항들은 모든 관계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개요

•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정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적용 대상을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직영 건축주를 포함하여, 모든 건축 현장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건설업계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로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으로까지 확대되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법적 책임과 처벌의 수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법적 책임과 함께 실질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2-2. 2024년 적용 범위 확대

•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법 적용이 이제는 5인 이상이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바뀐 점이 큰 변화입니다. 이는 그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건축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모든 건축 현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건축주는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또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 만큼, 모든 건축 관련 주체는 법의 조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적 책임은 건축 공정의 안전성 및 질적 향상을 이끌며,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법의 적용 범위 분석

• 3-1.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 및 지위

• 건설공사 발주자는 특정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에게 해당 공사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적 지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발주자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때의 법적 책임은 단순한 계약의 체결을 넘어서 공사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의무에까지 확장됩니다.

• 또한,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입찰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관리 소홀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은 발주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3-2.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 기준

• 도급인과 발주자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의 구별은 법적 책임의 크기 뿐만 아니라 적용받는 법률의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도급인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다른 사업자에게 작업을 분리하여 주는 주체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반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러한 도급계약에 단순히 관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 법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도급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책임지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적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며,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급인과 발주자는 각기 다른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한 경계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 4-1.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 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으로서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는 특정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및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 또는 관리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발주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특정 사정에 따라 발주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지배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

• 5-1. 실제 사고 사례와 법 적용

• 2022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법의 적용을 통해 사고의 원인 및 책임 소재가 철저히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와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건축주들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5-2. 건축주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이후 건축주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예를 들어, 직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주가 사고 발생 현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시공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건축주의 법적 책임이 단순히 도급 계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건축주가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다른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의 작업 중지가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수익 손실이나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적 책임이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예방 조치 강화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6. 예방 조치 및 향후 방향

• 6-1. 건축주 및 관련자들의 예방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건축주와 관련자들은 이전보다 더 철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건축주는 공사 시작 전부터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며, 평가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 둘째,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건축주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규칙과 절차를 숙지시키고, 각종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교육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작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건축주는 현장 안전 관리자의 지정 및 규정 의무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는 현장의 모든 안전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는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각 작업 단계와 관련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넷째로, 안전 장비와 보호 장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시 필수적으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6-2.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

•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단순히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법률 자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새로운 법률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둘째, 모든 계약서에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혹은 하도급 계약 시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규명된 안전 약점을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는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 조치의 이행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첫걸음은 모든 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건축 현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 것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건축주 및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결론적으로, 예방 조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안전한 건축 문화를 뿌리내리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건축주와 관련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안전 경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중대한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시합니다.

• 발주자 [역할]: 특정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 공사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도급인 [역할]: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다른 사업자에게 작업을 나누어주는 주체로, 계약의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개념]: 법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게 되는 책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공사 시작 전에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따른 예방 조치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 안전 관리 [관리 시스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규정합니다.

• 예방 조치 [행동]: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해야 하는 조치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문서

• 노동판례리뷰 | 고용노동정보 : 한국노동연구원https://www.kli.re.kr/kli/prcdntView.es?&prcdnt_no=136636&mid=a10202000000&keyYear=&keyField=&keyWord=&currentPage=5
•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책임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071222061360717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의 해석기준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895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반년,  우리 집 현장은? | 전원속의 내집https://v.daum.net/v/YjPbWE1mzQ
• 중대재해처벌법 Q&A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