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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추진 현황과 과제

일반 리포트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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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2+2 통상협의 개요
  3. ‘7월 패키지’ 주요 내용
  4. 한·미 온도차 진단
  5. 실무 협의 현황 및 향후 전망
  6. 결론

1. 요약

  • 2025년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협의는 양국 간의 고위급 통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차기 대선인 6월 3일 이후에 시행될 '7월 패키지'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패키지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과 연결된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측이 선거 전에 협상 틀을 확정하길 원한다고 밝히며, 각국의 협상 관점에서 다소 엇갈린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6개 분야로 구성된 작업반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의 국제 경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신중한 접근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대선 이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는 단순한 절차적 대응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이 요구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한·미 통상협의는 여러 변수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고삐와 미국 측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자 하는 속도는 상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도차 해소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들이 어떻게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협상의 본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2. 2+2 통상협의 개요

  • 2-1. 협의 일정 및 참석자

  • 2025년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통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Delegates 조정 및 협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참석자들은 서로의 정책 목표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논의 일정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 특히, 회의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관련된 '7월 패키지'의 추진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패키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며,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2-2. 주요 합의 사항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국의 차기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관세 부과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관세 폐지가 이뤄질 경우 국제 경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회의에서는 양국 간의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나가겠다는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는 양국의 통상 협의가 앞으로의 정치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7월 패키지’ 주요 내용

  • 3-1. 패키지 범위 및 목적

  • ‘7월 패키지’는 한국의 차기 대선 후인 2025년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및 투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최상목 부총리는 '7월 패키지' 추진을 통해 관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획으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양국은 협의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통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 3-2. 관세·비관세조치·경제안보·투자·환율 4대 분야

  • ‘7월 패키지’는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의 통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양국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특히 에너지 및 사이버 안보 등 포괄적인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셋째,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투자 환경을 개선해 보다 많은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한미간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한·미 온도차 진단

  • 4-1. 한국 정부의 ‘서두르지 않겠다’ 입장

  •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 한국 내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협상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부에 협상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한 명의 권한대행이 중대한 국가 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느린 협상 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측과의 온도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4-2. 미국 측의 선거 전 협상 마무리 의지

  • 반면, 미국 측은 선거 전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며, 협상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해당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베센트 장관은 '이들 국가가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선 전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신중론은 미세한 온도차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6월 3일 대선을 포함한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5. 실무 협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5-1. 6개 작업반 구성과 역할

  • 한미 통상협의의 일환으로 구성된 6개 작업반은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반은 기술 협의, 분야별 세부 사항 조율 및 귀국 후의 중간 점검 등을 통해 실무협의의 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각 작업반은 관련 부처가 대거 참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 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각 작업반의 총괄을 맡고 있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실무협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이번 작업반의 주요 역할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논의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 협의는 다수의 부처가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조선 산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5-2. 대선 이후 본협상 일정과 주요 변수

  • 대선 이후인 6월 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협상 일정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무 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한정된 시간 안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본 협상을 통해 관세 폐지와 통상 조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선 후의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주요 변수로는 각국의 정치 상황, 이해관계 및 경제 전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전 정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각 부서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재조정될지, 그리고 미국 측의 협상 의지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과 비관세 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는 양국 간의 통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론

  •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의 핵심은 '7월 패키지' 추진의 일환으로 설정된 관세 폐지입니다. 이 협의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6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이 출범하여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입장과 신중한 협상 태도는 양국 간의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통상 정상화를 위해 요구되는 체계적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 특히, 한국 정부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7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환율, 비관세조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본 협상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요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성과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 앞으로도 한·미 간의 통상 협의는 산업,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 협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도 경협의 질적인 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향후 협의의 핵심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어집

  • 한미통상: 한미통상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의미하며, 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경제 안보와 투자 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관세 폐지: 관세 폐지는 특정 국가에서 수출된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7월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 7월 패키지: 7월 패키지는 2025년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폐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한미 간의 통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입니다. 이 패키지의 본격적인 추진은 한국의 차기 대선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2 협의: 2+2 협의는 두 국가의 외교 및 군사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 형식으로, 이번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협의는 2025년 4월 2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 최상목: 최상목은 한국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재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협상의 보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스콧 베센트: 스콧 베센트는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한미 통상협의에서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국 측이 대선 이전에 협상 틀을 확정하길 원하는 의도를 드러내며, 미측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비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는 수출입 제품에 부과되는 비금전적 규제들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안전 기준, 환경 보호 규제 등이 포함되며, 현재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비관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환율: 환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환율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작업반: 작업반은 특정 업무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에 관련된 6개 분야의 작업반이 실무협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협상의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대선: 대선은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한국의 다음 대선은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의 결과는 한미 통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 안보: 경제 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의미하며, 한미 통상협의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