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방안: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 분석

1. 요약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가 많아졌으나,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탄소가격제'가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한 탄소배출 통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국내와 유럽 연합의 배출권 시장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공급 과잉 문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EU의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엄격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와 EU의 배출권 거래제의 차이는 또한 각국의 기후 정책과 경제 구조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점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효과적인 탄소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기업의 역할

• 2-1. 탄소중립 선언 배경과 이행 수단의 필요성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각국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러한 선언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각국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주체인 기업 간의 간극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행 수단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의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이행 수단으로는 '탄소가격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며,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며, 후자는 특히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에 배정된 허용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배출할 경우 거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탄소 가격 체계는 기업에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 2-2. 기업의 책임과 협력의 중요성

•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이 기업 전략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개선, 소비자 신뢰 구축,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친환경 기업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됩니다. 결국, 기업이 정부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

• 3-1.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과정

•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1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업들이 설정된 배출 한도 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570만 톤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2020년에는 4390만 톤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초기 도입 후 배출권의 공급과잉 문제와 함께 가격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국내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환경부의 주관 아래,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만큼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할당배출권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상쇄배출권이 5%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기업들이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배출 감축에 한계를 부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적극적인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투자와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도입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3-2. 배출권 가격의 변화와 그 요인

• 국내 배출권의 가격은 2015년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초기에는 톤당 2만9604원으로 출발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락하여 1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2021년 5월에는 50유로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와 EU의 기후 정책 및 경제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 배출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엄격함입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목표는 배출권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과도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배출권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제 상황, 에너지 수급 및 국제 시장의 원자재 가격 변동도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석탄 발전량 증가가 이러한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 국내와 유럽 연합의 배출권 가격 비교

• 4-1. 국내 배출권 가격의 현황

• 2025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배출량이 감소하고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공급과잉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5000원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3만 원 선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배출권 가격 변동은 시장의 변수, 정부 정책 및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 국내 배출권 거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초과 배출량에 대해 시장에서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은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뉘며, 무상할당 비율이 95%에 달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탄소 감축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4-2. 유럽 연합의 배출권 가격 및 경제적 영향

•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톤당 50유로를 초과하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는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규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강화와 전력 부문에서의 탈탄소 개혁 등이 배출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유럽연합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와 신뢰성 있는 탄소 가격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한다는 ‘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대규모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되며,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유럽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탄소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효과적인 탄소 배출 관리 방안

• 5-1. 탄소 가격 제도의 이해

• 탄소 가격 제도는 기업 및 소비자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지불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ETS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설계하여 기업들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ETS의 장점은 배출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ETS는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으로, 2021년에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10%가 ETS를 통해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TS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K-ETS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가 작동하면서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5-2.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 기업과 소비자는 탄소 배출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이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 개발을 포함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됩니다. 또한, 기업이 저탄소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질수록,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소비자 또한 에너지 사용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통해 탄소 배출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때, 사회 전체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5-3.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 정부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 가격제도를 포함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그 시작점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은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와 가격 동향은 향후 정책 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탄소 가격 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기업이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이어지는 친환경 경쟁에 발맞춘다면,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동의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용어집

• 탄소중립 [개념]: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 배출권 거래제 [제도]: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설정된 허용 배출량 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제도입니다.

• 탄소가격제 [제도]: 탄소가격제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 CCS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K-ETS [제도]: K-ETS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의미하며,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 ESG 경영 [개념]: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 공급과잉 [경제적 상황]: 공급과잉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세금 감면 [정책]: 세금 감면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활동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 Fit for 55 [정책]: EU의 'Fit for 55' 계획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출처 문서

•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 |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56
• 탄소배출권의 한계와 기업의 전략, 알아야 대비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035/ac/magazine
• 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https://ekscc.re.kr/_common/do.php?a=full&b=12&bidx=3343&aidx=37060
• EU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원인과 국내 시장 비교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