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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관세협상 로드맵: 차분하지만 긴박한 로드맵

일반 리포트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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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협상 배경 및 필요성
  3. 2+2 장관급 통상협의 주요 내용
  4. ‘7월 패키지’ 주요 쟁점
  5. 향후 일정 및 시한
  6. 국내 정치 및 거버넌스 변수
  7. 예상 과제 및 리스크
  8. 결론

1. 요약

  • 2025년 4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차기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상호관세 조치 및 개별 품목 관세를 포함한 일괄 폐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양국의 통상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되었습니다. 통상협의의 주요 쟁점은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 면제 요구와 비관세 장벽 완화, 경제안보와 투자협력 방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의 시급성을 높이며,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비관세 조치와 에너지 안보, 통화 정책 관련 논의가 포함됩니다. 한측은 이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실무 작업반 구성에 나섰으며, 이는 실제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5월 중순 한·미 통상부 장관 간 후속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 회의에서 협상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발전된 논의를 통해 진전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 '7월 패키지' 합의의 성공 여부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성 변화와, 미국 측의 압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협상 배경 및 필요성

  • 2-1. 2017~2021·2025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변화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및 1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상호관세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통상에서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 2-2. 2025년 4월 상호관세 유예 및 한·미 2+2 계기

  • 2025년 4월 24일에 개최된 한·미 2+2 통상협의는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인 7월 초까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폐지하기 위한 '7월 패키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분야가 주된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에 과중하게 부과된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행보로 해석됩니다.

  • 2-3. 한국의 경제 상황과 대외 압박

  •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수출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 trading partner인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들은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외 경제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협상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3. 2+2 장관급 통상협의 주요 내용

  • 3-1. 협의체 구성과 공동 수석대표

  • 2025년 4월 24일에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한국 측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는 첫 번째 2+2 형식의 통상협의로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협의의 형식은 양국의 통상 및 재무 수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3-2. 논의 의제 4대 분야(관세·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 등)

  • 협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이는 서로 부과된 관세의 면제와 조정을 포함하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에 부과된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제안보.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투자협력. 양국은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두 나라의 재무 당국은 환율의 안정성을 높여 통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3-3. 양국의 입장 차이와 공감대

  • 한국 정부는 미국의 높은 관세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품목별 면제를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양국 간의 논의 과정이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 ‘7월 패키지’ 주요 쟁점

  • 4-1. 관세 폐지 대상 품목과 범위

  • ‘7월 패키지’ 협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쟁점之一은 관세 폐지 대상 품목과 그 범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상호관세와 함께 품목별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품목 관세 인하 요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는 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분야에서의 협상은 필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부문의 관세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폐지를 목표로 강력한 입장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 4-2. 비관세조치·경제안보·투자협력 실무 작업반 구성

  • ‘7월 패키지’에는 비관세조치와 경제안보, 투자협력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비관세 장벽 완화 및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현 정부는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은 빅테크 장비 규제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규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 정부는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주축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 4-3. 통화정책(환율) 의제 포함 여부

  • 환율 관련 논의가 이번 ‘7월 패키지’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에서 환율 문제는 산업부와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향후 논의의 진전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한국 측은 환율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게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구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협의체 구성 및 간의 기술적 협의가 시작됨에 따라, 환율 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양국의 경제 정책 및 통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4-4. 미국의 민감 분야(쌀·소고기·LNG) 압박 예상

  •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 민감 분야인 쌀, 소고기, LNG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한국 측에 쌀 수입의 양과 품질에 따른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 품목에서 이러한 압박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 해소는 양국 간의 더 민감한 협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 LRNG 분야에서도 한정된 자원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미국의 협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통상 협상에서 커다란 변수가 될 것입니다.

5. 향후 일정 및 시한

  • 5-1. D-70(7월 8일) 시한 설정

  • 2025년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시한은 단 7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유예되는 기한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 구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필수 사안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5-2. 5월 중순 장관급 후속 협의 예정

  • 5월 중순에는 한·미 통상부 장관 간 후속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2+2 회의 이후 발전된 협의 내용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이 제안한 비관세 장벽 및 환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대한 진전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 5-3. 실무 작업반 본격 가동 시점

  • 이번 주 중반부터 각 분야의 실무 작업반이 구성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실무 작업반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협의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4. 6월 3일 대선 이후 최종 확정 절차

  •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대한민국 차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의 최종 확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현재의 정부가 최대한 진행된 부분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가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정부의 최종 합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선 전후 협상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6. 국내 정치 및 거버넌스 변수

  • 6-1.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된 후 2025년 3월 24일에 직무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함께 한미 통상 협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상협의와 경기 둔화와 같은 현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더욱 줄일 수 있다.

  • 6-2.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른 새 정부 출범

  • 2025년 6월 3일 실시될 대선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현재 대선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며,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정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한미 통상 관계 및 여러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 특히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는 통상 협상에서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대선 후보들이 통상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경우, 경과가 복잡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 6-3. 총리·부총리 거취 및 선거 관리 부담

  • 현재 한덕수와 최상목은 정치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가 사퇴하게 된다면, 최상목의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미 경선 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 앞으로의 일정은 7월 8일에 예상되는 중요한 결정 시한과 함께 대선 후 정국의 재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7. 예상 과제 및 리스크

  • 7-1. 미국의 추가 비관세 압박과 ‘시한폭탄’ 위험

  •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쌀 및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은 협상에서 복잡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타개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폐지 합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7-2.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수출·투자 불확실성

  •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소비, 투자 및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0.2%로, 경제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통상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유보하게 되면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은 이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외부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7-3. 대내외 환율·LNG·농축산업 갈등 소지

  • 한국은 현재 대내외 여러 갈등 요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수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LNG와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갈등 소지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LNG 수입 확대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반면 한국의 농축산업이 보호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고난이도 외교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은 향후 협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7-4. 정책 연속성 훼손 우려

  • 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연속성은 협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의 변화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협상 전략이나 플랜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팀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서는 다음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한·미 '7월 패키지' 협상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 이후 한국 통상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맺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 변수와 미국의 민감한 요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협상팀은 5월 중순부터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하면 국내 농축산 및 에너지 업계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협상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산업 협력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자 협력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과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준비하여, 국제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협상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경제 안정성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통상 환경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어집

  • 7월 패키지: 한·미 간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차기 대선(2025년 6월 3일) 이후인 7월 초까지 상호관세 조치 및 개별 품목 관세를 일괄 폐지하는 합의를 일컫는다. 이는 2025년 4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 한미 통상협의: 한·미 간의 경제 및 통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로, 2025년 4월 24일에는 2+2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통상 및 재무 수장과 미국의 재무장관 및 무역대표가 참여하였다.
  • 관세 폐지: 국가 간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는 행위로, '7월 패키지' 협의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협상에서는 상호관세 조치와 함께 품목별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2+2 협의: 한·미 간의 공식 통상 협의와 조직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양국의 통상 및 재무 수장이 함께 참석하여 논의하는 회의 방식이다. 이는 경제, 통상, 투자 및 정책 조율을 위한 중요한 포럼이다.
  • 최상목: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장관으로, 한·미 통상협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협상 전략을 이끌고 있다.
  • 안덕근: 2025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미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시한폭탄: 2025년 7월 8일까지의 협상의 기한을 의미하며, 이 시점까지 관세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나타낸다. 이는 협상의 성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비관세조치: 관세가 아닌 방식으로 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 경제안보: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한·미 협의에서 에너지 안보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투자협력: 한·미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다.
  • 환율: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며, 한·미 통상 협의에서는 환율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 측은 환율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 LNG 투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이슈로, 미국 측은 LNG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미국 상호관세: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로,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폐지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한덕수대행: 2025년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탄핵 후 복귀한 후에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통상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