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무역 협력의 시작

1. 요약

• 한국과 조지아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협정은 두 나라의 경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은 2024년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첫 회의 이후, 2024년 4월 서울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시장 접근과 관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협력도 중요 이슈로 다루어져,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경제동반자협정의 도입은 조지아의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한국의 수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지아는 다양한 경제권과의 연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두 나라 간의 공동 발전을 중시하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협상의 배경 및 목표

• 2-1. 한-조지아 관계의 역사적 맥락

• 한국과 조지아의 외교 관계는 1992년에 시작되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습니다. 특히,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한국의 대유럽,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은 두 나라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2-2.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정의 및 필요성

• 경제동반자협정(EPA)은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되는 통상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상대국과의 공동 발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EPA를 통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EP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제공하며, 한국의 아시아-유럽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2-3.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지아의 경제적 가치

• 조지아는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통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면적이 한반도의 약 30%에 해당하지만, 유럽연합(EU) 및 걸프협력회의(GCC) 등 여러 경제권과의 연결 가능성이 큽니다. 조지아는 4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넓은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여 유럽 및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지아의 경제적 가치는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한국의 외교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협상 내용 개요

• 3-1. 제1차 협상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 제1차 협상은 2024년 2월에 조지아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의 협정문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목표로 협력 요소를 강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기초를 다졌으며, 초기 협상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상에서는 조지아 측의 시장 접근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응답과, 관세 철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협정의 목표 및 원칙, 양국의 경제적 배경과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심화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3-2. 제2차 협상에서 다룬 상품 및 서비스 관련 협력 내용

• 제2차 협상은 2024년 4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13개 분과별로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 철폐와 더불어 실질적인 서비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조지아에 대한 농산물 및 제약 분야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조지아 측은 한국의 기술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 3-3. 디지털 분야 협력의 세부 사항

• 디지털 분야의 협력은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디지털 무역,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지아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원하며, 이는 양국의 기술 산업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측은 조지아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으며,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 조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분야 협력은 향후 양국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협상 의의 및 기대 효과

• 4-1. 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은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한국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조지아와의 협정을 통해 양국은 농업,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조지아 내에서의 사업 운영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4-2. 아시아와 유럽 간의 상호 연결성 증진

• 한-조지아 EPA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지아는 유럽연합(EU),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 다양한 경제권과의 연결 고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조지아를 통한 무역은 한국 기업이 유럽 및 그 이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보다 원활한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 체결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며, 양국의 무역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4-3. 국제무역 질서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이 국제무역 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지아는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가 지나가는 지점으로, 이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및 자원 확보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에너지 공급망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 및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새로운 경제적 연결 고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조지아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쉽게 하여,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승리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며, 농업,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국제무역 질서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며, 조지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가야 하며, 이는 향후 두 나라의 경제적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협정이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실행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용어집

• 경제동반자협정(EPA) [정책]: 두 나라 간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되는 통상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나 공동 발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체결되는 국제 협정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지털 무역 [분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및 거래를 의미하며,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흐름을 포함합니다.

• 사이버 보안 [분야]: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 제약 분야 [산업]: 의약품 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 부문으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급망 [개념]: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구성하는 각 단계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 경제적 연결성 [개념]: 두 나라 혹은 지역 간의 경제적 활동 및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류 및 무역의 용이성을 포함합니다.

• 지리적 위치 [개념]: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지구 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로, 경제적 이점과 전략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문서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아시아·유럽 잇는 공급망 협력”http://view.koreaherald.com/kh/view.php?ud=20240220050095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서울서 개최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22
• 한-조지아, EPA 2차 협상…상품·서비스 등 협력 논의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374326638893840
• 한국조지아 1517일 서울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40414025700003&t=RS
• 한-조지아 EPA 협상…상품·서비스·디지털 세부사항 논의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36448663885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