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RPS에서 경매제로의 전환과 그 의의

1. 요약

•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가격의 불안정성과 발전량의 예측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경매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매제도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입찰받아 고정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경매제로의 전환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보다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장을 조성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저가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불황이나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 등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매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관련 정책들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정책 변화 소개

• 2-1. 정부의 RPS 제도 개편 발표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vấn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경매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입찰 받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RPS 개선안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2-2. 경매제로의 전환 배경

• 경매제로의 전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 RPS 제도는 가격과 정책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에 따르면, RPS는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둘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경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유럽은 이미 경매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셋째, RPS 제도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제도가 시장의 요구에 맞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개편과 함께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합하여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제도 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 3-1. 가격 불확실성 문제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발전 사업자에게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불확실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가격 불확실성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가격 예측이 어려워져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상민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급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급변동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RPS 제도는 이러한 가격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각 발전원별로 REC 가중치가 3년마다 변경되고 정책 필요에 따라 수정되는 과정에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더욱 저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 제도는 가격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2. 기존 RPS 제도의 한계

• 기존의 RPS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김강원 실장은 "RPS 제도를 10년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RPS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매년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REC를 거래해야 하지만, 이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특히 REC 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SMP와 REC 가격의 이중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원이 제한된 중소형 사업자들은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제도의 도입이 없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또한, 업계에서는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 역할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이제는 발전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비용최소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전문가 의견 및 업계 반응 분석

• 4-1. 전문가의 긍정적 전망과 우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경매제로의 전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경매제도가 현재의 복잡한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가 조금만 많거나 적어져도 가격이 급변동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매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매제도를 통해 공급 물량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매제도의 도입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이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정한 입찰 가격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부족한 작은 사업자들은 도산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경매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4-2.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

• 업계에서는 경매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아직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상황에서 경매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현물시장에 남아 있는 미판매 물량이 많아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제로 전환하면 사업자들이 입찰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또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이 경매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경매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대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의 혼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업계의 이러한 반응들은 경매제 도입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업계 모두 경매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제도의 기대 효과 및 우려점

• 5-1. 경쟁입찰제의 장점

• 경쟁입찰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정가격 계약이 아닌 시장 기반의 가격 책정을 통해 자원의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RPS 제도는 고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할 수 있었으나, 경쟁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비용을 고려한 더 유연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 기구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나아가, 경쟁입찰제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형 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킵니다. 각 사업자는 더 나은 가격, 서비스 및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및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경쟁입찰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도입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2.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해당 발전량의 가치와 수요에 기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사업자들이 적정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상한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정부가 실제로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가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경쟁입찰제가 오히려 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전체 시장을 침체시킬 위험성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 또한, 정부의 가격 결정 방식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및 향후 방향 제안

• 6-1.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

• RPS에서 경매제로의 전환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가 미소를 띠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 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다면,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받지 못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 메커니즘은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경매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매 과정이 공정히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피드백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기존 RPS 제도에서 나타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2. 향후 발전 방향

•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적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동일한 실수의 반복을 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과 분산형 전력 생산 체제를 통해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혁신적인 정책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RPS에서 경매제로의 전환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반복되는 가격 불확실성과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운영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명확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면,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여 시장 신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산 속도가 둔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또한, 경매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더해질 때, 새로운 정책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 시 전문가와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으며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경매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용어]: 특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경매제도 [정책 용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입찰받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 가격 불확실성 [경제 용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전력도매가격(SMP) [경제 용어]: 전력 시장에서 전력 거래의 기본 가격으로, 전력 판매자가 도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용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을 인증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시장에서 거래어 사용됩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정책 용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경제 용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재생에너지 제도, RPS→입찰 전환 추진…“관건은 가격”https://m.ekn.kr/view.php?key=20240930028548345
• “RPS를 경매제도로 바꾼다… 업계, 우려 표명”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23
• RPS 제도 개편 두고 갑론을박…“시장 불확실성 감소” vs “재생에너지 시장 몰락”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6271632094830865
• RPS제도, 경매방식 적용 개편 검토http://www.i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