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 영세업체를 위한 가이드

1.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영세업체와 소규모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요구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상 중대재해로 정의되는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 관리 방침 및 절차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의 적용은 다양한 사업 형태에 걸쳐 있으며, 그동안 안전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영세업체들도 이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들은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 2-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게 하여,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심각한 재해를 말하며, 여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영세업체 및 소규모 기업도 해당됨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더욱 철저히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증가한 것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2-2. 법 시행일 및 적용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로, 처음에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사무업체나 음식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법 적용의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나, 그 구조 특성 상 상시 근로자 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의무는 여전히 요구되지만, 법적 책임의 주체는 다소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는 약 83만7000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안전 보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영세 업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3. 법 적용 범위와 의무

• 3-1. 적용 범위의 변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현장만이 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일컬어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업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83만7000여 개 사업장이 새롭게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 적용 여부는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기업 단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사업체가 본사와 여러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각 매장에서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면, 전체 근로자 수는 16명으로 간주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3-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기본 의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법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절히 운영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히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 모든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와 훈련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모든 조치를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

• 4-1. 안전관리의 필요성

• 안전관리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대표적인 예로는 작업 중 사고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철저한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명성과 경제적 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는 기업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은 법적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4-2.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주는 명확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직원들에게 공표하고,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규정된 안전 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따른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차사고 신고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 점검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부 감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충실히 검토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교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매뉴얼과 체계를 확립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재해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5. 결론 및 권장 사항

• 5-1. 법의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사회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되며,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노동자는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안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5-2. 향후 안전관리 방향

• 앞으로 사업주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바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며, 이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 교육과 훈련 또한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내부 및 외부 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을 추구합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급변하는 법적 환경에 맞춰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업주들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과 공유하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앞으로의 안전 관리 방향은 더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은 유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결국,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적 접근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는 길임을 모든 사업주들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경영책임자 [역할]: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를 지닌 책임자로,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주체.

• 안전보건 관리 체계 [시스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침, 절차, 요소들을 포함한 관리 시스템.

• 소규모 사업장 [비즈니스 범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재해 [사건]: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사고로 인한 손해와 피해를 포함.

• 안전 관리 방침 [정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수립해야 하는 기본 방침 및 기준.

• 유해·위험요인 [위험 요소]: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 비상 대응체계 [관리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포함하는 경영 관리 체계.

출처 문서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https://agro.seoul.go.kr/archives/42620
• 영세업체 '중대재해법' 대비 어떻게 할까 … 노동부 '일문일답'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82
• "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72726638762312&mediaCodeNo=257
• 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중처법 적용…우리 회사 안전할까?[노동:판]https://www.nocutnews.co.kr/news/6085424
• “제조·폐기물업종 등은 안전관리자 반드시 선임”https://www.sedaily.com/NewsView/2D480CDT1C
• “처벌아닌 최소한의 안전틀”…중대재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28/109448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