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의 길: 보안 문제와 실시간 거래 감시 우려를 넘어서

1. 요약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불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기술적 혁신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도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신흥국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기관용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며 다양한 테스트와 실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전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 간의 CBDC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는 소매용 CBDC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의 CBDC 도입에 따른 도전 과제들, 특히 보안 문제와 개인 거래에 대한 실시간 감시 우려를 다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과 향후 기대 효과를 분석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암호화 방안을 통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해결책 역시 필요합니다. CBDC의 성공적인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CBDC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 2-1. CBDC의 정의와 목적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CBDC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여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특히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는 화폐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 방식을 변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 2-2. 디지털화폐의 세계적 추세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약 94%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많은 국가가 파일럿 테스트 또는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의 도입 배경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CBDC 도입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 2-3. 한국의 CBDC 필요성

• 한국의 경우,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달과 모바일 뱅킹의 확산으로 CBDC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여, 최근 기관용 CBDC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통제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금융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CBDC는 국제 거래에서 신속한 결제와 외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CBDC를 활용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도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됩니다.

3. 현재 상황 및 한국은행의 테스트 계획

• 3-1. 한국은행의 CBDC 도입 준비 현황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위한 여러 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CBDC의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6개 시중 및 인터넷은행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는 오는 2024년 12월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예금을 디지털화폐 형태로 변환하여 실제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해보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 통화(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를 발행하고,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CBDC 도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 3-2. 예정된 테스트의 구조 및 참여 규모

•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은행과 가맹점 간의 원활한 연결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점에서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하나로마트를 테스트 참여 가맹점으로 지정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주요 편의점과 협력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 이 테스트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실험이 아니라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의 규모는 약 1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실험은 CBDC 테스트에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3-3. 금융기관의 협력 방안

•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곳들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은행은 예금 토큰의 사용처를 전략적으로 분별하여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실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다양한 전산망을 연결하고, CBDC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국은행은 아고라(Agora)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결제은행(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CBDC 테스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통화 시스템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은행의 기술적 혁신과 연구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금융 생태계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4. 국제적 CBDC 개발 현황 비교

• 4-1. 주요 국가의 CBDC 연구 현황

•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발과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은 기관용 CBDC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내에서 디지털 유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 프로젝트는 파일럿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바하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소매용 CBDC를 도입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각국의 금융 시스템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 신Emerging과 선진국 간의 명확한 대비를 제공합니다.

• 4-2. 선진국과 신흥국의 접근 방식 차이

• 선진국은 이미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용 CBDC에 대한 도입 명분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여 CBDC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하마는 샌드달러를 통해 현금 의존도를 줄이고, 나이지리아는 eNaira를 통해 국민들의 은행 계좌 보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적 기반과 금융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기관용 CBDC의 활용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3. 성공 사례 분석

• CBDC 도입의 성공 사례로는 바하마의 샌드달러와 나이지리아의 eNaira가 있습니다. 샌드달러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정부의 전자 지급 방법을 확대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eNaira는 무은행 금융 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소상공인과 개인 사용자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각의 국가가 CBDC 도입에 있어 진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CBDC 도입은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해결책과 기대 효과

• 5-1.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 CBDC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보안 문제입니다.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높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강력한 보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만약 한 곳이 해킹당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기술을 통해 거래의 비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 CBDC 시스템 보안을 높이기 위한 암호화 기술의 개발에 힘쓸 것

•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며 CBDC의 원활한 도입을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 5-2. 개인 정보 보호 대안

• CBDC의 도입은 정부의 '빅 브라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CBDC의 설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부여하되, 특정 범위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원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3. CBDC 도입의 장기적 이점

• CBDC 도입의 장기적 이점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첫째, 거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중개기관을 줄임으로써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성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CBDC를 통해 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CBDC는 가상자산과 결이 다르게 중앙정부의 보증이 따른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 CBDC의 도입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테스트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CBDC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보안 문제와 개인 거래 감시에 대한 우려는 기술적 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그렇지만 CBDC가 제공하는 장기적인 장점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 절감 및 통화 정책의 효과성 증대와 같은 이점은 한국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침내 CBDC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선진 금융 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CBDC는 한국은 물론 각국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힘찬 발걸음이 더욱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용어집

• CBDC [금융 용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전통적인 화폐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 암호화 기술 [기술 용어]: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디지털 화폐의 거래 비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 [기술 용어]: 분산원장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여 거래 기록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로, 해킹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분산원장 기술 [기술 용어]: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여러 경로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 금융 포용성 [경제 용어]: 모든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특히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결제 수단 [금융 용어]: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를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지불 수단으로, 모바일 뱅킹 및 디지털 화폐를 포함합니다.

• 하이브리드 방식 [정책 용어]: 거래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익명성을 부여하며, 그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 파일럿 테스트 [실험 용어]: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작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기 테스트 단계입니다.

• 가상자산 [금융 용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 자산이나 법정 화폐와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토큰화 예금 [금융 용어]: 전통적인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하여 거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출처 문서

• 한은 CBDC 도입 준비 `착착`…보안 문제 등 숙제는 여전https://news.zum.com/articles/94322303
• ④선진국도 디지털화폐 도입 고민 : ZUM 뉴스https://news.zum.com/articles/93980319
• 케이씨에스, 주가 급락…CBDC 실거래 테스트 준비 촉각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9200752412490cd1e7f0bdf_23
• 편의점에서 토큰으로 결제…일반인 10만 명 참여 CBDC 실험 연내 이뤄진다 By Decenterhttps://kr.investing.com/news/cryptocurrency-news/article-1204130
• 편의점서 토큰결제…연말에 'CBDC 테스트’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DECR32WKY/GC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