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념·절차·생략 근거 및 이천시 사례

1. 요약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며,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관 공동 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자의 다양한 참여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은 도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적성평가는 환경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하며, 개발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도시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극도로 생태적인 개발을 지향하도록 돕습니다.

• 한편, 이천시는 최근 1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운영기준을 폐지하였고, 이는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규제 완화가 어떻게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법적 근거

• 2-1. 도시개발사업 정의

•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과 개발을 포함합니다.

• 2-2. 시행자 및 대상구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도 해당됩니다. 넷째, 민관 공동 법인도 가능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이 폐지된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 조합도 시행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3. 관련 법령

•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은 도시 개발의 절차와 질서를 규명하고,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며, 각 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구역지정 제안을 해야 하며, 이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선택적 개발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 3-1. 구역지정 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각기 다른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가 존재한다. 첫 번째 단계는 구역지정 단계로,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관련된 민간 주체 또는 공공 기관은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구역지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절차로, 최소 14일 이상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견이 청취되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은 최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반영된다. 이 단계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 3-2. 관계기관 협의

• 구역지정 단계 후속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말한다. 이 협의 과정에서는 교통, 환경, 재해, 인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 관계기관 협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미리 예상되는 의혹이나 반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3.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 단계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개발계획 고시 후 주민들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는 공청회 개최와 주민 공람이 포함되며, 주민들의 의견은 개발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에 반영될 수 있다.

• 주민의견 수렴은 개발의 사회적 승인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 수렴이 완료된 후, 수렴된 의견들은 개발계획 최종안 작성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 3-4.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는 최고 단계로, 앞서 수집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지정권자에 의해 고시된다. 개발계획은 토지이용 및 개발 방식, 교통 체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는 실시계획의 작성이 요구되며, 이 또한 반드시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최종 고시는 주민과 관계자에게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의 성과에 직결된다.

4.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역할

• 4-1. 토지적성평가 정의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환경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에 제정된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이는 개발과 보전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2. 평가 목적 및 활용 분야

• 토지적성평가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됩니다. 첫째, 이는 개발 가능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합니다. 셋째, 평가 결과는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사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2008년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특정 지역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제 기준은 법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3. 도시개발과의 연관성

•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개발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결과는 사업 승인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토지의 적성과 보전적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토지의 적성평가는 다양한 법령과 지침을 통해 관리되며,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토지적성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5. 토지적성평가 절차

• 5-1. 평가 항목 및 방법

• 토지적성평가는 각 토지의 환경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발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포함되며, 각 항목은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평가의 핵심 요소로는 경사도, 표고,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시용지비율 등이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동됩니다.

• 평가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나뉘며, 필수지표는 모든 평가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선택지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는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가 산정되며, 각 경사도 구간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 평가가 완료된 후, 토지의 종합적성값(S)이 산정되며 이는 개발적성값(C)에서 보전적성값(D)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토지의 환경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한지, 혹은 보존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 5-2. 검증기관 검증

• 토지적성평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증기관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과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토지의 적성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검증기관은 평가된 종합적성값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적 방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진행되며, 검증결과는 도시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증기관의 피드백이 반영되어야만, 이후 도시 관리계획의 성공적인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 5-3. 결과 활용

•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는 도시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도시계획 절차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이 마련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보호됩니다.

•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가 단순히 통계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개발계획 및 관리방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환경적 가치가 낮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토지적성평가 생략 기준 및 법적 근거

• 6-1. 생략 대상 사업 범위

•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개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련된 기본 정보가 수집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6-2.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절차와는 무관하게, 기초조사에 포함된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의 개발과정에 국한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대로 어느 절차에서나 생략 대상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야별 협의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6-3. 법령별 제외 조항

• 국토계획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1조는 특정한 조건 하에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의 생략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기존의 평가가 진행된 지역이나 특정 용도지역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개발·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 자료가 갖추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도시계획 및 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실질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7. 이천시 규제완화 사례 분석

• 7-1. 10만㎡ 미만 사업 기준 폐지

• 이천시는 2025년 4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운영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주택 건설 사업의 악화를 반영한 조치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 시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희 이천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290%로 각각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 7-2. 주거안정 및 산업활성화 방안

• 이천시는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완화 조치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내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촉진할 것입니다.

• 이천시는 이를 위해 향후 주거 용지 조성 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7-3. 토지적성평가 적용 여부

• 이천시의 규제 완화 방안은 토지적성평가의 적용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토지적성평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그러나 이천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토지적성평가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평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반드시 도심 발전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절차 및 법적 요건을 면밀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토지적성평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평가는 환경, 물리,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합한 개발 지역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는 실무자에게 있어 필요 조건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이천시의 규제완화 사례는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에서 조차도 주거 안정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필요한 평가 절차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적성평가 생략 기준을 능동적으로 적용하되,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생활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용어집

•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는 지역의 환경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지역이 개발 가능한지 또는 보존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도시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특정 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이끕니다.

• 관계기관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실행되는 관계기관 협의는 개발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여러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교통, 환경, 재해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개발계획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설정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 및 개발 방식을 포함하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고시되며, 개발사업의 방향성과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해석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간의 상충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검증기관: 검증기관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위해 평가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검증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된 종합적성값이 지역 환경 특성과 정책 방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이천시 사례: 이천시는 2025년 4월 14일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운영기준을 폐지한 사례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자본의 참여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특정 행위나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개발 절차와 질서를 규명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수렴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은 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생략 기준: 생략 기준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절차: 절차는 특정 작업이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각 단계는 법적으로 규명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출처 문서

• 이천시, 규제완화 '도시개발사업' 가속화 – 경기(이천)1뉴스http://www.gyeonggi1news.com/news/view.php?no=36723
• 홈>도시개발>도시개발사업의 이해>사업절차 | 도시·주택·토지https://www.incheon.go.kr/build/BU040102
•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6333&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 토지적성평가 없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범위는?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8027
• 사업절차도 및 계획입안 결정절차 - 김포시청https://family.gimpo.go.kr/portal/contents.do?key=8458
•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적성평가https://lsa.lx.or.kr/lsa/toji.do
• 토지적성평가https://m.blog.naver.com/jhmoon8088/221399588657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국토와 건설ㆍ부동산https://www.nepla.ai/wiki/%EA%B5%AD%ED%86%A0%EC%99%80-%EA%B1%B4%EC%84%A4-%EB%B6%80%EB%8F%99%EC%82%B0/%EA%B5%AD%ED%86%A0%EA%B0%9C%EB%B0%9C%EC%9D%B4%EC%9A%A9%EA%B3%BC-%EB%B6%80%EB%8F%99%EC%82%B0/-%EC%9C%A0%EA%B6%8C%ED%95%B4%EC%84%9D-%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C%A0%9C21%EC%A1%B0-%EB%8F%84%EC%8B%9C-%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EC%9D%98-%EC%9E%85%EC%95%88%EC%9D%84-%EC%9C%84%ED%95%9C-%EA%B8%B0%EC%B4%88%EC%A1%B0%EC%82%AC-%EB%A9%B4%EC%A0%9C%EC%82%AC%EC%9C%A0-%EB%93%B1/-%EB%B2%95%EC%A0%9C%EC%B2%98-%EC%9C%A0%EA%B6%8C%ED%95%B4%EC%84%9D-%ED%86%A0%EC%A7%80%EC%A0%81%EC%84%B1%ED%8F%89%EA%B0%80%EB%A5%BC-%ED%95%98%EC%A7%80-%EC%95%8A%EC%9D%84-%EC%88%98-%EC%9E%88%EB%8A%94-%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EC%9D%98-%EB%B2%94%EC%9C%84-%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C%A0%9C21%EC%A1%B0-%EB%93%B1-%EA%B4%80%EB%A0%A8-zr592vm486k4
• 도시개발사업정의 : HOME > 분야별정보 > 도시 >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정의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city/cityCreate01/cityCreate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