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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경제 정책 파격: 관세 전쟁 심화와 100년 무이자 국채 제안

일반 리포트 2025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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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트럼프 2기 첫 100일과 경제 정책 개요
  3.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주요 내용
  4. 13시간 만의 정책 번복과 유예 조치
  5. 관세 전쟁의 글로벌 파급 영향
  6. 한국 및 주요 교역국의 대응과 전망
  7. 100년 무이자 국채 제안과 의의
  8. 전문가 평가와 향후 전망
  9. 결론

1. 요약

  •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을 기념하며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일으키며, 60개국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어 많은 산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응답으로서 관세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정책 발표 후 13시간 만에,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라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90일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시장 반응을 보였고,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각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유예 조치는 중국에만 125%의 추가 관세를 유지하는 차별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고립된 외교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동맹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조를 약화시키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발행 제안 또한 주목화할 만한 혁신적 조치로, 과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금융시장의 반응과 동맹국의 수요 확보에 많은 의존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글로벌 무역 긴장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2기 첫 100일과 경제 정책 개요

  • 2-1. 취임 100일 기념과 경제 어젠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100일을 맞아 경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경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해소, 및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로 특징 지어지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이로 인해 원자재 및 소비재 가격에 상승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1기 행정부보다 더욱 공격적이며, 그 기조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 이상 외국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2-2. 관세 정책의 배경과 목표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틀을 통해 각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관세를 통상 관행의 중요한 도구로 저렴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2기 접어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기본관세율로 10%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특정 국가의 경우 최대 5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상호관세율로 25%라는 높은 비율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전방위적 경제 조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2-3. 경제자문위원회 구상

  • 취임 후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과 분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비전을 더욱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경제자문위원회는 무역 정책, 세금 개혁, 규제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과거 100일간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자문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3.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주요 내용

  • 3-1. ‘미국 해방의 날’ 선언(4월 2일)

  •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전 세계 60개국에 적용될 다양한 관세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동안 경험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 이날부터 시행되는 10%의 기본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관세 제도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3-2. 10% 기본관세 하한선과 예외 언급

  • 트럼프의 발표에서는 10%의 기본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하한선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호적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차등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과 높은 쌀 관세를 지적하며 주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3-3. 대상 국가 및 차등 관세율

  • 상호관세 정책의 적용 대상인 국가들과 차등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가장 높은 49%의 관세가 부과되고, 베트남 46%, 중국 34%, 일본 24%, 한국은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무역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의 공정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 상호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한 불합리한 부담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고전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와 관련하여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4. 13시간 만의 정책 번복과 유예 조치

  • 4-1.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대해 90일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여 4.82%에 도달했고, 다우지수는 일중 최대 8.2% 폭락하는 등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인정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 4-2. 번복 배경과 금융시장 반응

  • 유예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나스닥은 12.3%, 다우지수는 7.87%, S&P500 지수는 9.5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제적 신뢰가 얼마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예측하였으며, 각각의 가능성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3. 유예 제외 대상과 국제 반응

  • 트럼프 정부의 90일 유예 조치는 기본 관세율 10%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25%로 추가 인상하는 차별화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중국만을 겨냥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며, 외교적 고립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즉시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였고, EU 역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반발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조치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관세 전쟁의 글로벌 파급 영향

  • 5-1. 세계 무역·안보 질서 변동

  •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하에 진행 중인 관세 전쟁은 전 세계 무역 및 안보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통상 정책으로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국제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일방적인 관세 강화가 미중 간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은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새로운 다자간 협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5-2. 동맹국·FTA 공조의 약화

  • 미국의 관세 전쟁은 동맹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다국적 경제 시스템 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에 의해 협상의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5-3.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 관세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은 금융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속에서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5-4. 중·러의 전략적 이득

  • 관세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강화는 중·러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가 얻는 전략적 이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 보호와 경제 자립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 한국 및 주요 교역국의 대응과 전망

  • 6-1. 한국 25% 상호관세 부과 영향

  •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시행한 것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에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고 있습니다.

  • 6-2. 국내 기업의 공급망 이중고

  • 국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주력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이 불확실해지며 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대체 생산지로 동남아시아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게 부과한 높은 관세로 인해 이러한 전략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추가 비용 및 시간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6-3. 한국의 대응 전략과 FTA 활용

  •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4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 통상협의를 통해 고율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7월 패키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조선업 및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확대와 같은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책 의사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협상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 100년 무이자 국채 제안과 의의

  • 7-1. 100년 만기 영구채 전환 방안

  •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국채를 100년 만기의 사실상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란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이자 지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동맹국들에게 이 부채를 '떠넘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이자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7-2. 무이자 국채가 미칠 재정 효과

  • 무이자 국채의 가장 큰 재정적 효과는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을 현격히 줄이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은 연간 약 1조 달러의 이자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이자 지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상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7-3. 동맹국 공동 부담 논의

  •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제안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채를 구매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보복 조치가 동반될 경우, 동맹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강한 단합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8. 전문가 평가와 향후 전망

  • 8-1. 고위험·고수익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한 세대의 통상 정책이 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던 것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선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높은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경제의 단기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박' 전략이 성공 여부는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8-2. 인플레이션·경기둔화 가능성

  • 인플레이션의 경우,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르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저소득 및 중위소득 가정의 소비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개별 소비자의 구매력을 압박하게 되어 전반적인 소비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일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장기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8-3. 투자자·연준 대응 전략

  • 저금리 환경과 더불어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일부 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자산 분배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준은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8-4. 정책 지속 여부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속 여부는 정치적 요인과 국제 관계의 변화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단기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 세계적 반발로 인한 무역 전쟁이 실질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또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

  • 트럼프의 두 번째 경제 정책은 강력한 보호무역적 요소와 혁신적인 채무 구조 개편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성은 동맹국 간의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를 지불하게 되어 큰 경제적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다자 간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100년 무이자 국채 제안은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동맹국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글로벌 경제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속 여부가 정치적 요인과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동시에,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어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상호관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관세로,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응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며, 특정 국가에는 그 이상의 높은 비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역 정책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합니다.
  • 100년 국채: 100년 만기 국채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장기 발행 채권으로, 기존 국채를 100년 만기의 사실상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 제안은 재정적자 감소와 이자 지급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동맹국들에게 국채 구매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90일 유예: 90일 유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불과 13시간 만에 선언한 조치로,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대한 관세 적용을 90일 동안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시장과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 글로벌 무역: 글로벌 무역은 국가들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적인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입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자본, 증권, 통화 등 금융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자산 가격의 큰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참여국 간의 무역 애로사항을 줄이고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한국은 높은 상호관세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서양동맹: 대서양동맹(Atlantic Alliance)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관련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