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다

1.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의 안전관리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도록 경영 진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정책의 도입 후,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강력히 강조되면서, 기업은 경영진부터 일선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시행의 배경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들이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법의 도입으로 기업은 중대재해로부터 경영진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법적 요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과도 엄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투자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리더십, 평가,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의 구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의의

•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법률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주된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명확히 정의하며, 각종 재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2. 법 시행 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법안이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3. 사업주 및 경영진의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경영 리더십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주는 안전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통해 경영진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하며, 그들의 행동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 3-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내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모든 근로자와 경영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가 마련될 때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 문화가 형성됩니다.

• 3-2. 법적 의무로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닙니다. 이 법은 경영진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 또는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요소에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은 결국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방침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 3-3. 실패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접근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대처가 아닌,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근로자들은 각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참여와 교육이 중요한데,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4.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 4-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의 목표 설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경영진은 본사와 사업 부서, 각 작업 현장 전체에서 지향해야 할 안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방침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종사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인 재해자 수 제로 달성을 비롯하여, 보건과 안전 측면에서의 과정 중심의 예방 활동 목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2개 위험 요소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활동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경영 방침은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하며, 경영진은 서명하여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 및 방침은 단순히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모든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 4-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 안전보건 관리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전담 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최소 3명의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안전 및 보건뿐만 아니라 경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 전담 조직은 경영진과의 직속 관계를 통해야 하며,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 기관에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4-3.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방안 마련

•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장 내의 위험 기계 및 설비, 유해 물질, 작업환경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들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험요인의 파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또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차 사고와 산업재해를 분석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장비나 인력을 구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통제 조치의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실천 방안 제안

•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변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문화가 기업의 전체 방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접근은 경영진의 의식 전환, 조직의 안전성 확보 노력, 직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5-2. 앞으로의 방향성 및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법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며 기업들은 이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의견 수렴과 교육 강화는 개별 직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이는 곧 전사적인 재해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안전 관리 체계도 일원화하여 전체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리더십과 각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구조화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 통과를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제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안전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모든 종사자가 안전 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협력업체와의 안전 관리 통합 역시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착실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 안전 관리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필수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체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내의 활동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경영진 [조직 구성원]: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뇌부를 의미한다.

• 리스크 관리 [관리 기법]: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접근 방식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법이다.

• 안전경영 리더십 [리더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해·위험요인 [위험 요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포함된다.

• 안전 문화 [조직 문화]: 기업 내에서 안전을 중시하며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조직의 일관된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 위험성 평가 [평가 방법]: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위험요인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출처 문서

• Electronic Catalog(전자 카탈로그)https://www.kosha.or.kr/ebook/fcatalog/access/ecatalogt.jsp?callmode=normal&catimage=&eclang=ko&Dir=523&um=s&start=26
• 지방공기업 vol.37https://www.erc.re.kr/webzine/vol37/sub4.jsp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https://www.safety.or.kr/safety/cmmn/file/fileDown.do?atchFileId=937a086406b94954ba268a4f84c20bea&fileSn=1
• 사업주의 중대재해 처벌법 준비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