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규제의 발전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1. 요약

•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로, 이는 범죄 자금의 이동과 테러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범죄의 재정적 원천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FATF(금융행동특별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각국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자금세탁 방지의 전 세계적인 강화 추세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FATF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더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금융기관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Intesa SanPaolo와 같은 사례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금융기관들이 지켜야 할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금을 관리하고, 세밀한 리스크 평가는 필수입니다.

•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있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이행 작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FIU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력 강화를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예방 조치는 더욱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기관은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들을 잘 관리해야 하며,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 요구되는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과 현재 글로벌 및 국내 상황

• 2-1.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성

• 자금세탁 방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불법 재산을 합법적인 재산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자금세탁은 범죄 조직의 자금을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AML)는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범죄 자금을 차단하여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FATF(금융행동특별기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각국의 이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강화되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한국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2. 현재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상황

• 현재 자금세탁 방지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들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인테사상파올로(Intesa SanPaolo)는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2.35억 달러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이 심각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EU에서는 2015년 제정된 3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을 폐지하고, FATF의 최신 권고사항을 반영한 4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별 자금세탁 리스크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더 높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국가가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3. 국내 자금세탁 방지 현황

•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각 금융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FIU 위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관세 장벽 및 해외 진출 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뉴욕금융감독청(NYSDFS)과 같은 외부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재정적 및 조직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사항 및 각국의 대응 방안

• 3-1. FATF 권고사항 개요

•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40개의 권고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권고사항들은 국가,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FT)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각국은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위험 기반 접근법(RBA)은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개념으로, 각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자국의 특정 상황 및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원 및 노력을 집중할 지역, 고객 또는 거래 유형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3-2. 국제적 규제 사례 분석

• FATF의 권고사항은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 깊숙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15년에 제정된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해 FATF의 2012년 권고사항을 반영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평가 및 감시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요구하며, 그에 따라 각 회원국은 고객의 실제 소유자(UBO)를 확인하는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 받고 있습니다.

• 미국 또한 연방은행비밀법(BSA) 및 애국법Ⅲ를 통해 FATF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기관들은 금융기관이 더욱 철저한 검증 및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심 거래 보고(SAR) 및 고객 확인(CDD)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3-3.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대응 정책

•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은 특히 강력하며, 2018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때 그 실소유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객 관계의 본질과 목적을 분석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비금융기관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FATF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메가뱅크나 중국 농업은행의 경우, NYDFS의 제재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엄중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한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개선 방안

• 4-1. 국내 금융기관의 자율적 감독 강화

• 한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행동 특별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율적 감독의 최전선에는 내부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가 있으며, 이들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자율적인 검토와 감사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이나 규제 기관의 감독도 포함하여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자금세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4-2. FIU 위험평가시스템의 필요성

•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각 금융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FIU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감독기관에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기반 접근법(RBA)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FIU 위험평가시스템은 두 가지 주된 요소, 즉 '내부통제 위험'과 '외부 자금세탁 위험'을 측정합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특성과 고객의 거래 패턴에 기반하여 자산 유출과 관련된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 4-3.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직원들에게 자금세탁 관련 법률, 규제, 최신 동향 및 사례 등을 교육하여 그들의 직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대응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중요한 자산인 고객의 정보와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이 금융 거래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는 더 이상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한국 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ATF의 권고사항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인 감독체계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내 정책과 규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과 기반으로 운용되는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한국 금융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자금세탁 방지(AML) [정책]: 범죄 자금의 이동과 테러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제 및 절차.

• FATF [조직]: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각국의 시행 상태를 점검하는 금융행동특별기구.

• 위험 기반 접근법(RBA) [개념]: 자금세탁 방지에서 각국이나 금융기관이 특정 상황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

• 고객 확인절차(CDD) [절차]: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고객과의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

• 의심 거래 보고(SAR) [보고]: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의심이 가는 거래를 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

• 금융정보분석원(FIU) [기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관.

• 자율적 감독 [정책]: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중요 요소.

• 비금융기관 [조직]: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기관으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조직.

출처 문서

• 금융정책 - 정책일반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1/72819?srchCtgry=1&curPage=87&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글로벌 AML 규제 동향 및 국내 영향도”http://m.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국내 'AML 위험평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2023.5.7 [이지연 연구위원] : 알앤씨글로벌http://www.globalrnc.com/articles/?bmode=view&idx=7404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