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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한동훈·김문수·홍준표

일반 리포트 2025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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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각 후보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 하에 전개된 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본다.

  •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용적률 및 분담금을 경감하는 정책을 통해 4기 신도시 개발을 약속하였다. 이 신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주택 정책에서의 언급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한동훈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TV와 취득세 폐지를 외치며, '5개 서울'이라는 새로운 도시 개발 구상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문수 후보는 '반값 월세' 공약을 내세우며 대학가에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 홍준표 후보는 민간 주도의 1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급을 주장하였다.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결론적으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이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 경선에서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노후 주택과 도심 지역을 리모델링하고 현대화하여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정비 사업에서의 공공 기여를 강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며, 분담금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발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과 관련이 깊으며,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4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이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계획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없는 주택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및 분담금 완화

  •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분담금 완화와 관련하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의 경과와 달리 재초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 4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및 청년 우선 배정

  • 4기 신도시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설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약속은 무주택자 그룹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신도시가 주택 부담이 적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정책의 현실성과 추진력을 시험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제외 논란

  •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형 주택으로,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하며 기본주택 정책을 제외했습니다.

  • 이런 변화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간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실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는 기본주택과 같은 서민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부동산 정책

  • 청년 부동산 규제 완화

  • 한동훈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LTV는 주택 구매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집의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LTV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쉽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 후보의 방침입니다. 취득세 폐지는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또한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5개 서울’ 공급 구상

  • 한동훈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 개발 구상을 통해 전국에 서울과 유사한 거점을 만들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구상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섯 개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등의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 정상화 논의

  • 한동훈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정상화 역시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이 가격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민간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한 접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함께 언급하며,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 확대는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층과 서민층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문수 후보 부동산 정책

  • 반값 월세 공약

  •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반값 월세'라는 혁신적인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대학가에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의 원룸과 같은 주거 형태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현재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신입생부터 취업, 결혼 및 출산까지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거안정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학습 및 사회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인·청년 주거 지원 확대

  •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축은 노인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주거 형태에 처해 있는 청년과 노인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된 반값 월세 정책은 사실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김 후보는 노인 무임승차제 등 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두 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일반 청년층에 이르는 폭넓은 수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생애 주기단계에 따른 다양한 주거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

  • 100만호 민간 주도 공급

  • 홍준표 후보는 민간 주도의 1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실현하려고 하며, 이러한 접근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 후보는 구체적으로 현행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 빠른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급 다변화를 위한 메가 메트로폴리스 구상

  • 홍준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 계획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도 서울과 유사한 대규모 경제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 후보는 AI,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민간 자본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이러한 메가폴리스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강조되고 있으며, 주택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층 격차 해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약 비교 및 시사점

  • 공공 주도 vs 민간 주도 접근 비교

  • 21대 대선의 부동산 공약은 각 후보들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 아래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를 통해 공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의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했다. 반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민간 주도 방식을 채택하여,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차별점은 공공 주도 정책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민간 주도 정책은 자율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 후보들 간의 정책 방향은 매우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공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기본주택과 같은 서민 주거 정책이 없는 점은 비판받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제적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 규제 완화와 분양가 정상화 관점

  • 규제 완화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이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대출 규제 완화주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피크 수요를 낮추고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 반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공급 다변화를 통한 분양가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5년간 100만 호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순환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다.

  • 서민·청년 주거정책 대비

  •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에서는 후보들 간의 접근과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과 같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들을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에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김문수 후보의 '반값 월세' 공약은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대학가에 반값 월세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교육과 초기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서민과 청년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와 제도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정책 실행의 도전 과제 전망

  • 후보들 각자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의 실행 가능성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법률 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부작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시행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은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미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시행 없이 공약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또한, 재정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주택 정책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지가 후보들에게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마무리

  •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과 정책적 규제 완화는 충분한 논의와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속도감 있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이 후보는 청년 우선 배정과 같은 실행 방안 위주로 공약을 세워 서민과 청년 정책에 대한 구체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대선에서의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반값 월세와 지역 및 청년 규제 완화 등 부분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목을 끌고 있다.

  • 내부적으로, 모든 후보들은 재정적 부담,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로드맵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대선의 결과에 따라 각 후보의 정책 수행 가능성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용어집

  • 이재명: 이재명은 21대 대통령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수도권 재개발 및 재건축 문턱 완화, 용적률 및 분담금 완화, 청년 우선 배정의 4기 신도시 개발을 공약하였으며, 2025년 현재 이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과 논란이 되고 있다.
  • 재개발 문턱 완화: 재개발 문턱 완화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의 노후 주택과 도심 지역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특정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 4기 신도시: 4기 신도시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우선 배정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한동훈: 한동훈은 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청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5개 서울' 공급 구상을 제안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취득세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 청년 규제 완화: 청년 규제 완화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동훈 후보는 LTV와 취득세의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부동산 구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5개 서울: 5개 서울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새로운 도시 개발 구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도 서울과 유사한 거점을 만들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김문수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중 한 명으로, '반값 월세' 공약을 통해 대학가에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값 월세: 반값 월세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정책으로, 대학가에서 월세를 절반으로 낮추어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홍준표: 홍준표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민간 주도 1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안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 100만호 공급: 100만호 공급은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계획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는 보고서 전체에서 강조되는 주제이며,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공통적인 목표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의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 분담금 완화: 분담금 완화는 재건축 사업 시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
  • 공공 vs 민간: 공공과 민간의 대립 구도는 각각의 후보들이 제시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정책을, 나머지 후보들은 민간주도의 규제 완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