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법 동향: 규제 대응 및 국정감사 준비 방안

1. 요약

•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요한 입법 및 정책 동향은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활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스스로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는 또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2023년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욱 의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에서는 법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법률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 입법 동향 개요

• 2-1. 입법 위클리 소개

• 율촌 입법 위클리는 매주 발행되는 보고서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요약하여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와 의사 결정권자들이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최근 파일에서 다룬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같은 중요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2.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주요 입법 동향

• 이번 주간 리포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스스로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규제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단체가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이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2-3.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 2023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으로, 매년 진행됩니다. 올해의 국정감사는 1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상임위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한 증인 채택과 같은 관련 사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업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응답 내용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신중해야 하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의 주제는 법률, 국가재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3. 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

•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제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포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통제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를 수립하려는 현대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3-2. 기업의 규제 대응 방안

•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안 발의 소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영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3-3. 법률안의 영향 분석

• 최근 발의된 다양한 법률안들은 기업의 운영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더욱 투명한 경영을 위해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률안이 발효되기 전에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여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회사 내부에서부터 확고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 방안

• 4-1. 국정감사의 목적과 중요성

•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정책 및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 제61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으로,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국정감사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사회적 이슈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교육, 보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4-2.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기업들은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주제가 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맞물린 사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출석 전 기업의 정책, 운영 현황, 최근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질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증인으로서 답변의 방향성을 미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는 종종 예상 못한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법률 자문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3. 실질적인 준비 방법 제안

• 실질적인 준비 방법으로는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과 같은 관계 문서를 활용하여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직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국정감사 관련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세션을 통해 기업의 스태프가 국정감사 진행 방식과 자주 질의되는 질문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모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문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외부 법률 자문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전략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기업의 태도와 대응은 향후 대외적인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및 정책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기업들이 법적 및 정책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이에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신의 가치와 신뢰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법안 반영을 위한 활동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적 환경의 변화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앞선 대처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집

• 자율규제 [정책]: 기업이 스스로 규제를 마련하고 이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정감사 [정부 절차]: 국회가 정부의 정책 및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절차로, 매년 진행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 컴플라이언스 [법률 준수]: 기업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 옴부즈맨 제도 [소통 기구]: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 인센티브 [동기 부여]: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이나 지원을 의미합니다.

• 법안 발의 [입법 과정]: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절차로, 이는 기업의 운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문서

• 2023-24호 (2023년 9월 26일)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da1e6a-7a89-488c-ae07-df7b95aaca7c
• 2023-23호 (2023년 9월 20일)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857ea21-aff3-4aaf-9a5c-71f95fc23a6d
• 2023-13호 (2023년 7월 5일)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52cb65a-d0fd-405b-9e14-8afe6e7cd3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