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기준: 사람 중심 AI를 위한 방향성

1. 요약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윤리적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오남용,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AI 윤리기준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 2020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결정적인 대응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인간 존엄성,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에 중점을 두며, 이는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 결국, AI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뚜렷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AI 기술과 윤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확장하고, 함께 건강한 AI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AI 윤리기준의 필요성과 배경

• 2-1. AI 윤리의 중요성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또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도입됨에 따라 그에 수반하는 윤리적 문제는 더욱 prominent해지고 있습니다. AI의 유용성과 함께, 기술의 오남용,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들은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윤리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은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대응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2. 기술의 오남용과 차별

• AI 기술이 사회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차별 문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초래하며, 이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이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 역사적 편견이 반영된 내용이 필연적으로 출력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인종, 성별,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biased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AI 윤리기준을 통해 이러한 오남용과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2-3.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AI의 발전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심각한 우려를 동반합니다. AI 시스템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정보가 오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 보호에 소홀한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윤리기준은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AI 시스템이 운영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 3-1. AI 윤리기준의 정의

• AI 윤리기준이란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과 규범을 정의한 체계로,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와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에는 인간성을 최우선으로 두며,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AI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고민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 3-2. 핵심 원칙 및 요건

• AI 윤리기준은 크게 세 가지의 기본 원칙과 열 가지의 핵심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으로, 이는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공공선 원칙으로, AI 기술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은 AI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AI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윤리적인 AI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범들은 AI가 기술의 이익을 고루 나누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 3-3. 윤리적 AI 실현을 위한 담론

• 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한 담론은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그리고 일반 사용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 윤리기준을 준수하는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AI 기술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기술 오용과 데이터 편향성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I 윤리기준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발전과 윤리적 규범이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윤리적인 AI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AI 기술이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 4-1. AI 개발자와 기업의 책임

• AI 개발자와 기업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 기초적인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포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AI의 개발 과정에서는 인간의 생명,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개발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솔루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 또한, AI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개발자는 이용자 다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는 장애인의 필요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AI의 안전성 또한 주요한 책임입니다. 개발자는 AI 시스템이 사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부작용을 사전에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장치는 AI의 신뢰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4-2. 정부의 정책 방향

•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AI 윤리기준'을 통해 정책의 범위를 정하고 이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비단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발자들이 윤리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는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AI 윤리기준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AI, 개인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특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견해를 모아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AI 윤리기준의 이행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4-3. 일반 사용자의 역할

• 일반 사용자 역시 AI의 윤리적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되며, 명확하지 않은 정보나 불합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사용자들은 AI 시스템이 자신에게 필수적인 이유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AI 관련 윤리적 논의에도 참여해야 하며,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주변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5. 향후 방향성과 결론

• 5-1. AI 윤리기준의 중요성 재조명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가져오는 이점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며,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의 오남용 및 차별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5-2. 미래 지향적 시사점

•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윤리기준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윤리기준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윤리적 이슈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AI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5-3. 사회적 합의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 AI 윤리기준은 단순히 기술 개발자나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기업, 일반 사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집합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 간의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윤리기준의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은 윤리를 지키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건강한 AI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 AI 윤리기준은 단순히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의 발전이 인류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지침이자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기술 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걸쳐 AI 윤리기준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향후 AI 기술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윤리적 도전도 꾸준히 진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윤리기준의 재검토와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적 기술과 윤리가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즉 개발자, 기업, 정부, 일반 사용자가 하나로 뭉쳐야 하며,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AI 윤리기준은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은 건강한 AI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AI 윤리기준 [정책]: AI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과 규범을 정의한 체계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이다.

• 기술의 오남용 [문제]: AI 기술이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알고리즘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AI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뜻한다.

• 인간의 존엄성 원칙 [원칙]: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 공공선 원칙 [원칙]: AI 기술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칙이다.

• 데이터 관리 [요건]: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절히 수집하고 처리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규칙을 포함하는 핵심 요건이다.

• 투명성 [요건]: AI 알고리즘의 결정 과정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는 규범이다.

• 사회적 합의 [개념]: AI 윤리기준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이다.

출처 문서

• 인공지능 윤리기준 | AI 윤리기준 | 소개 |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361
• 아이티랩 - '한국판 AI 윤리기준' 10대 원칙 담았다https://itlab.co.kr/v7/?c=news&p=2&sort=d_regis&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C%9C%A4%EB%A6%AC&uid=198837
• 개요 | AI 윤리기준 | 소개 |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