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실적, 과연 진실인가? IFRS17이 불러온 회계의 비극

1. 요약

• 올해 상반기,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 제도인 IFRS17이 보험사들의 성적을 특정 기준에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의 실적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이슈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사 실적의 실제 내용을 드러내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회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특히, 지방이나 국가의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손해보험사들이 기록한 높은 매출 성장은 새로운 회계 기준이 기존의 회계 관행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IFRS17의 도입 이후 장기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단지 숫자의 게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회계 기준의 지켜야 할 투명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2. 손해보험사의 역대 최대 실적, 그 배경은?

• 2-1. 회계제도(IFRS17) 도입의 영향

• 지난해 도입된 국제재무보고기준 17(IFRS17)은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의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의 판매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도된 계약에 대한 계약상 손익을 더 일찍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사들은 손익을 보다 일찍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 보험의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서 실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IFRS17에 따른 장기보험의 매출 증가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표는 보험사들이 판매한 상품에서 기대되는 미래 수익 대비 현재의 비용을 측정하며,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FRS17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측정 방식이 변화하면서, 보험사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2-2.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 올해 상반기, 상위 5개 손해보험사들의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한 35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은 무해지형 보험 상품이 크게 증가하며 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가 20~30%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고, 그로 인해 보험사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 장기 보장성 보험의 손익 증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은 장기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순이익이 228% 증가하며 7340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무해지형 보험의 판매 확대와 가벼운 질병보험 청구 안정화에 기인하였습니다.

• 2-3. 5대 손보사의 실적 분석

•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올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4조8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삼성화재는 1조2772억원, DB손해보험은 1조1241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지난해 대비 8%, 23% 증가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각각 9977억원, 8330억원의 순이익을 보였으며, 특히 현대해상은 6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이와 같은 실적 향상은 보험상품 구조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무해지형 보험 상품의 비중 증가와 같은 요소들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해지율 설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금융당국의 IFRS17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금융당국의 우려

• 3-1. 성적표의 신뢰성 감소

•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수치의 증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실적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도입은 보험사들이 성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이 진정한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과 같은 특정 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결국 이러한 수치가 보험사들의 실제 재무 상태와 괴리가 생기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3-2. 실적 부풀리기의 주요 요소

•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지율'의 산정입니다. 보험사들은 각종 상품에 대해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여 보험계약마진(CSM)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해지보험과 같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해지율을 높게 반영할 경우 이익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3-3. IFRS17의 한계와 문제점

• IFRS17는 보험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보장성 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계약마진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사들이 그 수익성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적 기준이 현실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잠재적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향후 대책과 필요성

• 4-1. 회계제도 개선 과제

•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회계적 문제들은 새롭게 도입된 IFRS17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FRS17의 주요 목적은 보험계약의 재무제표 상의 인식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여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적용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마진(CSM)의 산정 방식과 해지율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험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2.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 손해보험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사들이 공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적정한 해지율과 장기 보장성 보험 수익성 측정에 있어서의 기준과 가정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이종 보험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회계적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 4-3.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 전략

•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에서도 검증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보험업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손해보험사들이 기록한 이번 상반기 실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첫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제기된 지 오래며, 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 감소로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IFRS17의 도입이 이룬 회계적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인 수치로 이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은 투명한 회계 관행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셋째,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회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진단과 대책이 이뤄질 때, 손해보험업계는진정한 의미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IFRS17 [회계기준]: 2023년부터 도입된 국제재무보고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침.

• 보험계약마진(CSM) [재무지표]: 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서 기대되는 미래 수익 대비 현재의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

• 무해지형 보험 [보험상품]: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보험 상품으로, 최근 높은 소비자 수요를 보임.

• 해지율 [통계지표]: 특정 기간 내 보험 계약 해지의 비율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실적 부풀리기 [회계 이슈]: 보험사가 실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회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함.

• 재무건전성 [회계 개념]: 보험사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며, 시장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임.

• 투명성 [회계 원칙]: 재무제표 및 회계 처리 방식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공개되어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출처 문서

•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391017?trc=right_categori_news
• 5대 손보사 순이익 5조원 육박…실적 부풀리기 논란 계속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8/15/WGQR7BCFC372V4CJR5PDXPMNRY/
• 5대 손보사 역대 최대 성적표...삼성·DB도 1조원 돌파 < 손보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8
•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391017
• “IFRS17 또 유리하게만 반영?”…보험사 ‘불안한 성적표’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4/08/202408161749108559e30fcb1ba8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