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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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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원양산업의 중요성과 역사적 배경
  3. 위기의 원양산업: 외국인 해기사 부족 및 정부 정책
  4. 해결책: 외국인 해기사 도입 및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1. 요약

  • 한국의 원양산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국내 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 해기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정부 정책상의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의 기원은 1957년 제동산업 소속 제1 지남호가 인도양에서의 참치연승어선 시험조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산업은 1960대와 1970대에 외화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 회복기에 중추적인 기능을 했고, 이에 따라 원양어업은 식량 안보와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 하지만 최근 원양산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노후화와 해기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기 인력의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승선할 해기사의 수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해기사 모집률이 54.9%에 불과하며, 60세 이상의 해기사 비율이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양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은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양산업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원양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위기 상황을 다루며, 외국인 해기사 채용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 원양산업의 중요성과 역사적 배경

  • 2-1. 원양산업의 시작 및 발전과정

  • 한국의 원양산업은 1957년 제동산업 소속 제1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치연승어선 시험조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1960대와 1970대에는 외화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의 경제 회복기에서 원양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연근해 어업과 함께 한국의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원양어업은 이제 한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필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 2-2. 국가경제에서의 기여

  • 원양산업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71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5%를 차지하며 수출 주력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원양어업은 100%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국내 수산자원과의 경쟁 없이 자원 확보에 기여하며, 해외 수산물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덕분에 원양산업은 국내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민 경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2-3. 역사적 사례와 현재 상황

  • 원양산업의 역사적 사례로는 6.25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양어업이 외화 소득원으로 기능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노후화와 해기사 수급 문제는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승선원의 평균 연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양어업의 현대화와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정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위기의 원양산업: 외국인 해기사 부족 및 정부 정책

  • 3-1. 현재 원양산업이 직면한 위기

  • 한국 원양산업은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양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요인과 내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기사 부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원양산업의 특성상 해기사는 필수 인력으로, 이들이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2022년 전국 9개 수산계 고교의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률이 54.9%에 불과하며, 60세 이상 해기사의 비율이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대 이하의 젊은 해기사들은 상당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하며, 대체복무 후에는 실제 승선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이러한 해기사 부족 문제는 대한민국 외에도 OECD 국가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는 추세이며, 원양어선의 해기사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장, 어선 등 다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이루기 위한 인력이 결여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2. 해기사 부족의 원인 분석

  • 해기사 부족 현상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해기 인력 양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 해양 산업에서의 가치관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는 원양어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직업군으로의 유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해기사들이 노후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 해기사를 대체할 인력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기 면허 취득률이 낮은 상황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매년 약 500명이 졸업하지만, 졸업생 중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약 60%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졸업생은 5%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입을 모아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 3-3. 정부 정책의 제약 사항

  • 현재 정부 정책은 원양어선에 대한 외국인 해기사 승선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는 외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원양산업협회는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은 상선에 비해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불가능해, 해기사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원양어업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규제와 연안국의 자원 보호 정책에 따라, 한국 원양어업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루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내 해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결책: 외국인 해기사 도입 및 정책 개선 방안

  • 4-1.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

  • 현재 한국의 원양산업은 해기사의 심각한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기사로 활동하는 선원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있으며, 50세 이상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양어선의 운항과 조업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제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위치한 어선들도 마찬가지로 해기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양어선은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선원 수급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 4-2. 해양산업발전종합계획과 관련 정책 개선

  • 해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은 한국 원양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원양어업 생산량을 90만 톤으로 증가시키려는 목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원양어선 현대화 안전 펀드를 통해 노후화된 선박의 대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은행이 출자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STCW-F 협약 가입 등을 통해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생긴 기회를 활용하여 해양 관련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외국인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 4-3. 효과적인 인력 양성 방안

  •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 해기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외국인 해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해양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해기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졸업생들이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해기면허 취득 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해기 교육 후에 해기사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급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이 보장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원양어선에 우선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간 이상 승선한 해기사를 대상으로 중복된 강의를 없애고 최적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예산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하며, 해기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인증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

  • 한국의 원양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과 정부 정책 개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원양산업의 회복을 위해 이번 논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매우 실질적이고 향후 정책 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해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인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고, 이는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양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개선은 한국의 수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논의는 원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긴급한 행동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원양산업이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 원양산업 [산업]: 바다에서 멀리 나가 어업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해기사 [인력]: 선박에서 조타와 운항을 포함한 해양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원양어선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 해양수산부 [정부기관]: 해양 및 수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한국의 정부 부처입니다.
  • STCW-F 협약 [국제 기준]: 선박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해양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교육과 자격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 해기사 양성 [교육]: 해양 산업에 필요한 해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력 육성 활동입니다.
  • 해양산업발전종합계획 [정책]: 한국의 해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종합 정책 계획입니다.
  • 외국인 해기사 [인력]: 타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해기 인력으로, 한국의 원양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인력을 지칭합니다.
  • 정책 개선 방안 [정책]: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적 변화 및 조치를 포함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