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 IFRS17 도입 이후의 손해보험 업계의 변화와 대안

1. 요약

•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그 과정에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존재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Samsung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합산 순이익 4조 821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과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IFRS17은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하여 손익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은 일부에서 회계 조작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와 함께 회계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IFRS17의 도입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체에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사들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이제 품질,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는 동시에 고객 유치와 함께 신뢰 구축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을 개정하고, 보험사들이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력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보험 업계의 실적 현황

• 2-1. 상반기 실적 분석

• 2024년 상반기, 한국의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합산 순이익은 4조 8211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 현대해상의 경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8% 급증하여 8330억 원에 달하며 가장 높은 성장폭을 기록하였습니다.

• 2-2. IFRS17 도입의 영향

• IFRS17의 도입은 손해보험업계의 회계 처리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회계 처리 방식과는 달리 IFRS17은 보험 계약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여, 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 상품으로의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해지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게 되어, 이를 통해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업계 전반에서 보험사의 손익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전체 실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 2-3. 주요 손해보험사 실적 비교

• 삼성화재는 1조 2772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1조 1241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메리츠화재의 순이익도 9977억 원에 달하여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은 장기인보험 신계약 매출액을 이전 연도보다 13% 이상 증가시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유치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무해지형 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클 수 가장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개요

• 3-1. 실적 부풀리기란 무엇인가?

• 실적 부풀리기란 특정 기업 또는 기관이 회계적 방법이나 기준을 활용하여 실제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는 보험료 수익 및 손익 변동에 대한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17) 도입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실적 부풀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계약 마진을 높기 위한 회계 조작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2. 현재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장기 보장성 보험의 판매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의 회계 기준상 이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 3-3. 업계 반응과 우려

•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관계자들은 실적 증가가 장기 보험 상품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는 괴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무해지 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험 상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 상품의 해지율 예측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손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과대 계상할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한 경영 방식을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IFRS17의 구체적인 영향

• 4-1. 회계 인식의 변화

• IFRS17(국제재무보고기준 17호)은 보험 계약의 회계 처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의 주요 목표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회계 기준에서는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즉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IFRS17에서는 보험 계약의 기간 동안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예상 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NASDAQ OMX Nordic과 같은 투자자들이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4-2.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의 증가

• IFRS17의 도입 이후, 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해지형 보험 상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품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해지형 보험은 계약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통해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상반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고객에게도 안정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 4-3. 실적 변동의 원인 분석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실적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실적이 장기 보장성 보험 계약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해지형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낙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가정을 할 경우 실적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재무제표를 제무회계 기준에 따라서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고객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

• 5-1. 회계제도 개선 방안

•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IFRS17 회계제도를 활용하여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판매 채널, 회계제도, 상품 구조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계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요소는 보험사들이 매출과 이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변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 5-2. 실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 검토

•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실적 착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실무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이 무해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설정하는 해지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이익이 보다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 5-3. 향후 정책 방향

•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회계 실무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 손해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회계기준 개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결국, 향후 보험사가 실적을 부풀리는 일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금융업계의 신뢰성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보험사는 다양한 기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험업계는 신뢰성을 되찾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용어집

• IFRS17 [회계 기준]: 국제재무보고기준 17호로, 보험 계약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보험사의 회계 처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 보험계약마진 (CSM) [재무 용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실적 부풀리기 [비윤리적 회계 관행]: 기업이 회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험사에서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 장기 보장성 보험 [보험 상품]: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무해지형 보험 [보험 상품]: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으로, 이는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 투명성 [원칙]: 재무 정보의 정확한 제시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입니다.

출처 문서

•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391017?trc=right_categori_news
• 5대 손보사 순이익 5조원 육박…실적 부풀리기 논란 계속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8/15/WGQR7BCFC372V4CJR5PDXPMNRY/
• 5대 손보사 역대 최대 성적표...삼성·DB도 1조원 돌파 < 손보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8
•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391017
• “IFRS17 또 유리하게만 반영?”…보험사 ‘불안한 성적표’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4/08/202408161749108559e30fcb1ba8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