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어지는 빛공해,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한 조명 환경 만든다

1. 요약

• 현대 사회에서 빛공해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빛공해 민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인공 조명과 옥외 광고물의 확산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조명 기준을 도입하고, 언론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술적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옥외 조명 사용의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여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생태계와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빛공해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서의 빛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히 상업시설에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계획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행동 양식 변화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빛 사용을 줄이고, 조명 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향후 진행될 다양한 세부 정책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환경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 빛공해 문제 제기와 현황

• 2-1. 빛공해 정의

• 빛공해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방해하거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야생 동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개는 도심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며, 특히 밤 시간대에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나 불필요한 조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민원을 유발하게 됩니다.

• 2-2. 최근 빛공해 민원 증가 현황

• 최근 10년 동안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3,214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7,57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민원 상당수는 상업시설에서 설치한 과도한 조명이나 광고물로 인한 것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빛공해 문제는 단순한 불편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2-3. 주요 사례 및 사회적 반응

• 빛공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옥외 LED 간판과 과도한 조명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을 호소하고, 일부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반응은 빛공해가 단순히 생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빛공해 증가 원인 분석

• 3-1. 인공조명 사용 증가 배경

• 인공조명의 사용 증가는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일상 생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밤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명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야경과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조명의 수요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조명의 사용 흔적은 도시 전역에 걸쳐 퍼져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어두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빛공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조명과 같은 고효율 인공조명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치명적인 빛의 방사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빛이 과도하게 방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주민들에게 눈부심과 수면 방해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3-2.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의 영향

• 옥외 광고물과 간판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나, 이들도 빛공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업 지구에서는 다양한 광고판과 네온 사인이 사용되며, 이러한 조명들은 때때로 지나치게 강렬하여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가 보장되어 옥외 광고의 밝기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거 지역이나 심지어 자연 보호 구역에서조차 불필요한 빛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와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명의 밝기 기준이 그 지역 사회적 요인이나 자연 생태적 요인에 맞추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빛공해로 인한 인식과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 3-3. 사회적 생활양식 변화

•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빛공해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과 여가를 구분 짓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 시간에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열리는 문화 행사나 상업 시설의 조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인공조명 사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다양한 즉흥적인 야외 이벤트와 같은 축제들이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명 소비가 증가합니다. 또한, 자동화와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조명의 사용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밝기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 변화가 빛공해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4-1. 종합계획 개요 및 목표

•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은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5년 단위의 국가 기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을 비전으로 하여,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 ‘편안한 빛 환경 조성’이라는 철학 아래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빛공해 방지 정책들이 제도적 기반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4-2.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 이번 계획에서 도입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중재 수단으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신규 조명기구의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이 준수되는지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빛공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명기구의 설치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4-3. 기술 개발 및 협력 방안

• ‘기술 개발 및 협력 방안’은 민간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오늘의 접근법입니다. 예정된 정책은 공공분야의 입찰과 조달 과정에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하는 조명 기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민간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조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정책 평가 및 환류 과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빛공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개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5-1. 국민 체감도의 중요성

• 국민의 체감도는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조명 환경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조명 기준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빛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 5-2. 정책 시행을 통한 예상 변화

•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눈부심과 같은 시각적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편안한 빛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빛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일상에서의 조명 사용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과 관련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확대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5-3. 상생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의 필요성

•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간 기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조명 기기가 빛공해 방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들을 시장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 모델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조명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 빛공해 문제의 해결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필수적인 정책적 틀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은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 특히, 조명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실행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빛공해 [환경 문제]: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정책 제도]: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모든 지자체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효율 인공조명 [조명 기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인공조명으로, 사용 증가 시 특정 지역에서 빛 방사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 [환경]: 서로 다른 생물군과 환경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생물적 시스템입니다.

• 체감도 [정책 효과 지표]: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의 효과를 의미하며,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출처 문서

• '빛공해 민원'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환경부, 옥외조명 사전심의제 전국 확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111000562
• 환경부 국민이 체감하는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http://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63845
• “편안한 빛 환경 조성”…환경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추진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