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다’의 이면과 향후 과제

1. 요약

• 2025년 3월 20일, 18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7.5%에 달하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 후 필요한 연금 지급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8.1%에 달하는 노인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현재 소득대체율인 40%는 생계유지에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쳤으며, 이번 개혁은 고령화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리라 보입니다. 본 문서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대되는 여러 효과와 향후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의 필요성과 배경

• 2-1. 고령화 사회의 도래

•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약 17.5%에 이르렀으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 후 필요한 연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노인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2. 노인 빈곤 문제

•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3년에는 약 38.1%에 달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이 은퇴 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연금이 노인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작용하지만, 현재의 소득대체율인 40%는 생계비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3%로 증가시키는 것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 국민연금의 역사적 맥락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보험료율이 9%로 상향 조정되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대체율이 40%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는 여러 차례의 개혁을 통해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고령화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 개혁안 주요 내용 설명

• 3-1. 보험료율 인상 및 그 의미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이 기존의 9%에서 13%로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로,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을 더 높이겠다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을 1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3-2. 소득대체율 조정

•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40%에서 43%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받는 평균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38%를 넘는 상황 속에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3.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 개혁안은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군 복무를 하는 남성과 출산하는 여성을 고려해 연금 수급 시 연속성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12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크레딧 또한 처음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18개월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크레딧 확대는 가족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 정책과제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3-4. 저소득층 지원 방안

• 개혁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50% 지원하는 내용이 그 예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혁안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평등한 연금 수급을 보장받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4. 개혁안의 기대효과 및 시민사회 반응

• 4-1. 개혁안의 긍정적인 기대효과

•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보다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됨으로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증가하면서, 현역에서 일하던 시절의 수익을 기준으로 한 연금 지급금이 증가하여 노후 생활이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는 점차 유의미한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4-2. 시민사회의 평가

• 시민사회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적인 요소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원안보다 낮게 수정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민의 기대를 배반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논의된 소득대체율 45%가 최종 합의에서 43%로 설정된 것은 그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 반면, 내가 만드는데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보다 명확하게 다뤄져야 하며, 보다 많은 양질의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3. 졸속 합의 논란

• 연금행동의 비판 중 하나는 이번 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합의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절충이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중요한 요소가 논의에서 제외된점을 짚으며,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돌이켜보면,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결국 졸속 합의로 논의된 사안들이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5. 남은 과제와 향후 방향

• 5-1. 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성

• 국민연금 개혁안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후,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혁안에 포함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이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어민과 같은 특수 직업군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현재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가입률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노후를 안정시켜줄 수 있다.

• 5-2.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방안

• 본 개혁안에서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 또한 남은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크레딧이 확대되면 군 복무와 출산을 통해 경력 단절을 겪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늘리는 것은 상당한 변화지만, 여전히 이전의 6개월보다 더 커진 것이지, 여전히 보다 큰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는 군 복무 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크기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3. 정책적 지속 가능성

• 국민연금 개혁안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으나,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설정에서 보이는 대로, 향후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책이 동시에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데, 특정 경제적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유연한 기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노인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과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기대했던 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 지원 강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한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용어집

• 보험료율 [경제]: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이번 개혁안에 따라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 연금 소득대체율 [경제]: 가입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로, 이번 개혁안을 통해 40%에서 43%로 조정됩니다.

• 노인 빈곤 [사회문제]: 퇴직 후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 크레딧 [제도]: 군복무나 출산 시 연금 수급 시 반영되는 혜택으로, 이번 개혁안에서는 해당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 [사회정책]: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방안으로,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경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며, 개혁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 졸속 합의 [정치]: 정치적 타협이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합의를 의미하며, 이번 개혁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중 하나입니다.

출처 문서

•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기금위 '5년 목표수익률' 논의 급물살 탈까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4106566642105616
•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보험료 13%로 인상, 연금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 경제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스페셜타임스https://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047
• "더 내고 더 받아"...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맞손' < 정책/사회 < 큐레이션기사 - 뉴스톱https://www.newstof.com/news/curationView.html?idxno=27166
•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엇갈린 시민사회 "졸속합의" vs "의미있는 성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014524836642
•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남은 과제는?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