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의 변화와 그 영향

1. 요약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제정된 미국의 중요한 법률로, 친환경 전기차 산업과 청정 에너지 지향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며, 제조업체들이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는 배터리의 원자재 조달 방식, 제조 위치, 그리고 특정 제재에 대한 준수 여부가 포함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은 한국 제조업체에게 큰 도전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세액공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될 예상으로, 이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수혜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두어야만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게 합니다.

• 결국, IRA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개편을 넘어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전방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 및 변화

• 2-1. IRA의 개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7,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이들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할 특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배터리 부분, 핵심광물 조달, 그리고 해외 우려기업(FEOC) 제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 2-2.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건

• IRA에 따라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핵심광물 요건으로, 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며, 2023년에는 40%, 2024년에는 50%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배터리 부품 요건으로,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이 비율은 2023년에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모두에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 2-3. 배터리 부품 및 원자재 규정

• IRA의 배터리 부품 및 원자재 규정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된 것으로, 이에 따라 각 배터리가 포함하는 부품의 비율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핵심광물 또한 FEOC에서 처리된 경우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 생산국으로는 한국,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FTA 체결국이 아닌 중국 등의 나라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분석

• 3-1. 세액공제 삭감의 경제적 결과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산업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43종에서 19종으로 줄어들면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세액공제 삭감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져 전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향후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IRA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두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한국 제조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 3-2. 한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 변화

•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RA 도입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IRA의 조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생산라인을 북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큰 투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대조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와 GM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합작 투자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 3-3. 미국내 전기차 생산 및 수출 동향

•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미국 현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의 주요 부품과 소재가 미국 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달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산 동향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전기차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혹은 조달을 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강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펴야할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 정책적 대안과 향후 방향

• 4-1.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북미 제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부지 인수 및 설계, 제작 과정 등에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또는 FTA 체결국가에서 조달된 원자재를 이용한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 투자 대신 중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자재의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4-2.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안

•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IRA와 같은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늘려야 하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기업이 국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 4-3. 국제 협력의 필요성

•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연합(EU)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및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개발 공유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공유는 물론,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친환경 기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다자간 회의체 참여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책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기차 산업을 글로벌 차원에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변화는 한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배터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한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국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다국적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용어집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률]: 미국의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된 법률로, 친환경차 구매시 최대 7,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세액공제 [재정 용어]: 소비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 친환경차 [자동차]: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를 포함한다.

• 핵심광물 요건 [기술 용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특정 출처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요건이다.

• 배터리 부품 요건 [기술 용어]: 전기차 배터리 구성에 사용되는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비율이 매년 증가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 FEOC(해외 우려기업) [정책 용어]: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전기차 보조금 [재정 용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이다.

• 소비자 구매 의지 [경제 용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 글로벌 공급망 [경제 용어]: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출처 문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inflation-reduction-act.html
•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7424
• ≪뉴스파고≫ [기고] 미국, 중국 배제의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의 가치사슬 구축http://www.newspago.com/103769
• 美 2024년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 43→19종 대폭 축소 “韓 기업 제외” | 그리니엄https://greenium.kr/news/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