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전기차 정책: 미국의 산업 생태계 변화와 한국 기업의 과제

1. 요약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 공제, 청정 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2024년과 2025년에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4년부터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43개 모델에서 19개 모델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IRA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델들이 많아져서 발생한 결과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 방식과 부품 조달 방식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산업 부흥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및 자원의 북미 조달을 강화해야 하며, 전기차의 생산 및 부품 조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IRA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정의 및 중요성

• 2-1. IRA 개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8월 16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서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 청정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된 조치들이 있습니다.

• 특히,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은 2024년과 2025년부터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 2-2.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목표

•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근본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기반의 차량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청정차량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IRA의 세액공제는 차량 제조사들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와 부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로써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자원 조달 오랜 비중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이 기술 및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보다 넓은 소비자층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3. 정책의 기본 원칙

• IRA의 정책 기본 원칙은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포용성입니다. 특히, 이 법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북미 전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 및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IRA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의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수정 및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IRA는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IRA의 핵심 내용 정리

• 3-1. 세액공제의 조건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는 최대 $7,500에 달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2024년부터는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미 재무부의 새로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연도마다 핵심광물의 조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이 비율은 향후 2027년까지 80%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 3-2. 배터리 소재 및 구성 부품 규제

• IRA는 배터리 소재와 구성 부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3년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60% 및 70%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 배터리의 구성 재료가 제조 및 조립 과정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생산 과정에서 조달망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3-3. FTA 국가와의 관계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정의를 확장하여 일본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의 핵심광물 조달이 FTA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의 비극적 여파

• 4-1. 2024년 보조금 대상 축소 배경

• 2024년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43개 모델에서 19개 모델로 절반 이상 감소된 이유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강화된 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기인합니다. IRA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방식과 부품 조달 방식에서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여야 하며, 특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북미 생산 요건과 함께 해외 우려 기업(FOEC) 배제라는 조건 또한 적용되어, 해외 제작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4-2. 한국 기업 제외 이유

• 한국의 현대자동차 및 기아차는 IRA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여러 요소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북미에서의 전기차 모델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북미에서 제조되고 있지만, 배터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앞으로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공장은 예정대로 가동된다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4-3.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위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배터리 산업 역시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며,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IRA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반면, 이러한 변화는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공급할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궁극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가 이들로 하여금 더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례 분석: 한국 기업의 현황과 대처 방안

• 5-1. 한국 기업의 국제 협력 사례

•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진행하여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합작하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적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5-2. 전기차 생산 계획 개요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생산 계획은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2025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IRA의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제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GV70 EV 모델만이 북미 조립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IR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와 같은 생산시설의 확장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5-3. 향후 방향과 도전 과제

•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전기차의 주요 광물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우려 외국 기업(FEOC) 규정으로 인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 비율을 더욱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은 혁신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및 향후 전망

• 6-1. 주요 발견 요약

• 본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내용과 2024년 보조금 대상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IRA는 미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건이 강화되며 한국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43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줄어들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위험을 시사합니다.

• 6-2. IR의 장기적 영향

• IRA의 도입은 미국 내 친환경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반면 한국 기업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FEOC(해외우려기관) 규정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은 중국과의 원자재 및 협력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이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됩니다.

• 6-3. 기업의 대응 전략 제안

• 한국 기업들은 IRA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북미 지역에 대한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구축하여 미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둘째, 미국 정부와의 협력 및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FEOC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IRA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도입은 미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안의 강화된 조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의 보조금 대상 축소는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한 위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전략을 취해야 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조정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IRA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과제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결국 한국 기업들은 IRA와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향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어집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재정 지원]: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지원을 통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차 [차량]: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와 같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규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 우려 외국 기업(FOEC) [규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제조업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IRA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북미 조달 [전략]: 전기차 생산 및 부품 조달을 위해 북미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재정 지원]: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며,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경쟁력 저하 [상황]: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IRA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의 전기차 산업 내에서 자국 생산 및 자원의 우선 사용을 강조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뜻합니다.

출처 문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inflation-reduction-act.html
•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7424
• ≪뉴스파고≫ [기고] 미국, 중국 배제의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의 가치사슬 구축http://www.newspago.com/103769
• 美 2024년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 43→19종 대폭 축소 “韓 기업 제외” | 그리니엄https://greenium.kr/news/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