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단속, 유럽연합이 나선 이유와 향후 전망

1. 요약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C커머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들이 이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가격 인하 압력과 불법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증대하고 있습니다.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상품과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용자가 4, 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EU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 테무에 대한 조사 결정은 EU가 요청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이 조사의 결과는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법적 조치를 뛰어넘어 EU의 시장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2. EU의 C커머스 단속 배경

• 2-1. C커머스의 정의 및 최근 동향

• C커머스란 '커뮤니티 커머스'의 줄임말로,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며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업체들이 이러한 C커머스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추세입니다. EU 내에서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가격 인하 압력을 받거나 불법 상품 유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개요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인터넷 플랫폼이 유해한 콘텐츠와 불법 상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DSA는 특히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적용되며,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EU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온라인 상거래 흐름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3. 테무 조사 결정의 배경

• EU의 테무에 대한 조사 착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상품 판매와 관련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U는 지난 11일 테무에 불법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30일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무가 제공한 데이터에는 정확한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U가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번 조사의 결과는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테무는 본래 미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중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EU의 조사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전략적 시장 통제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상품 판매 우려와 시장 영향

• 3-1. 불법상품 판매의 사회적 영향

• 불법상품 판매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러한 상품들은 대개 품질이 낮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전자기기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품들이 있을 경우, 이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소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상품의 판매는 정식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줍니다. 이는 결국 해당 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품 유통과 관련된 법적 비용, 마케팅 비용,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3-2. C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리스크

• C커머스, 즉 커뮤니티 기반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들이 C커머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무와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인기 있는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소비자 안전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C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턴오버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매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향후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C커머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성장과 함께 수반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3-3. 테무 및 경쟁업체들의 반응

• 테무가 EU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C커머스 플랫폼들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무는 EU에서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확장을 위해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나, 이제는 불법상품 이슈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24억 달러의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 경쟁업체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도 조사 대상이 되며, 각기 다른 법적,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플랫폼들은 EU의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의 정당한 경쟁 원칙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C커머스 시장에서의 불법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U의 대응 조치 및 향후 전망

• 4-1. EU의 조사 절차 및 예상 결과

•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기반하여, 테무의 불법상품 판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EU 지역 내에서 4, 5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테무는 2024년 10월 11일 EU 측의 정보 요청에 따라 시장에서의 위조품 관리 및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정보는 EU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EU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조치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2. 과징금 부과 및 재정적 영향

•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테무는 최대 연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최대 24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테무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올해 상반기(200억 달러)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회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에도 여파를 미치며, 이들 역시 조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 4-3. 향후 C커머스의 규제 방향

• 앞으로 EU의 C커머스 규제 방향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상품의 판매와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산 저가 상품의 시장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미 EU는 2023년 7월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며, C커머스를 겨냥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커머스 업체들은 EU의 규제를 준수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 C커머스 시장에서 EU의 테무 조사 시작은 불법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수사하는 첫 번째 단계로, 향후 C커머스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정립될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테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반의 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플랫폼들도 각종 법적 및 사회적 압력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 결국 C커머스의 성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EU의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C커머스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모든 관계자들이 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용어집

• C커머스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며,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티 소통이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 디지털 서비스법(DSA) [법률]: EU가 제정한 법으로, 인터넷 플랫폼에 불법상품과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 방지를 의무화하며, 특정 사용자 수 이상을 가진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 불법상품 [상품]: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건강 및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지칭합니다.

• 과징금 [재정적 제재]: 법률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으로, 최대 연매출의 일정 비율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유발합니다.

• 소셜미디어 플랫폼 [플랫폼]: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C커머스에서 상품 판매의 주요 경로가 됩니다.

• 경제적 피해 [영향]: 불법상품 판매로 인해 정식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입게 되는 손실로,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와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알리·테무 물건 너무하잖아”…유럽도 열받았다, C커머스 단속한다는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9066
• “알리·테무 물건 너무하잖아”…유럽도 열받았다, C커머스 단속한다는데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world/11156325
• "EU, 테무 불법상품 판매 제공 혐의 조사 착수"https://v.daum.net/v/202410310026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