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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재도약을 위한 외국인 해기사 도입 필요성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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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원양어업의 현주소와 위기
  3.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
  4. 해결 방안 및 종합 전략
  5. 결론

1. 요약

  • 한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제1 지남호의 출항으로 시작되어, 7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원양어업은 특히 1960~1970년대 동안 외화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경제의 회복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양어업은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자국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조업 여건의 악화 및 선원 부족 문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장 김영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해기사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위기 원인 및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을 심도 깊게 탐구하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목적입니다.

  • 원양어업의 현재 구조를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선박 노후화와 유입되는 인력의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과거 850척에 달했던 어선이 현재 214척으로 급감하면서, 원양어업의 운영 안정성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51세 이상의 선원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퇴직 후 후계 인력이 전무하게 될 경우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원양어업의 현주소와 위기

  • 2-1. 원양어업의 역사적 배경

  • 한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제동산업 소속 제1 지남호의 출항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원양어업은 국가의 외화 획득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60~197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외화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수탈받던 자원으로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양어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원양어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의 역사를 거치며 원양업계는 서부 아프리카 어장에서의 조업권 을 상실하는 등 각국의 자국화 정책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원 부족과 함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2-2. 현재의 산업 구조와 현안

  • 오늘날 한국의 원양어업은 선박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선 세력은 1970년대의 850척에서 214척으로 급감하였으며, 생산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8척의 원양어선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단지 189척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양 자원 관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외국 해기사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 더욱이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51세 이상 선원의 비율이 8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해기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 저하는 원양어선이라는 특성상 가혹한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 2-3. 조업 여건의 악화와 선원 부족 문제

  • 최근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무관심한 근무 환경, 체계적인 지원 정책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의 경우, 외딴 바다에서 오랜 시간 조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조차 이 직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 해기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3D 직종'으로 인식되는 원양어업의 현실은 젊은 세대와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의 고강도 조업 환경과 제한된 생활 여건, 그리고 인터넷 연결의 부재 등은 젊은 세대가 원양어업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잃어버리게 하며, 한국 원양어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필요성

  • 3-1. 해기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 현재 한국의 원양어업은 심각한 해기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률은 54.9%에 그쳤으며, 현재 승선 해기사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26%, 50대가 46%, 40대가 8%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 수급 문제가 해양 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60대 이상의 해기사들이 대거 퇴직할 경우 어선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는 9개 수산계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교에서 해기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졸업생 중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겨우 60% 수준이며 원양어선에 실제로 승선하는 졸업생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해기 인력의 수급난은 원양어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국제 사회에서도 전문가 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3-2. 외국인 해기사의 역할과 기대 효과

  •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면 한국 원양어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에 대한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허용되면, 전문 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져 원양어업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해기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조종 및 기계 조작 경험이 있어 조업 효율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해기사를 채용함으로써 한국의 원양어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도 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외국인 해기사는 선진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원양어업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3-3.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방안

  • 원양어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법적 제도 정비와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선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해양수산부에 법적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양어업의 국제적 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해기사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한국 원양어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4. 해결 방안 및 종합 전략

  • 4-1. 정부 및 협회의 역할

  • 원양어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원양어업의 기본적인 정책과 관련된 지원을 통해 안정된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과 안전 펀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어선의 대체 및 선박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 및 해기사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 4-2. 해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 해외 파트너십의 구축은 원양어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자원 관리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하여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러한 협정을 통해 신어장 확보 및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원양어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4-3. 법적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

  • 원양어업에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 해기사 양성이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가능하도록 선박직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기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해기사 유치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는 신규 해기사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양어선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일본 유지를 위한 안전 펀드 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 현재 한국의 원양어업은 과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조업 여건의 악화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해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원양어업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원양어업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원양어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양어업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어집

  • 원양어업 [산업]: 해양에서 고립된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주로 고기나 해산물을 수확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해기사 [직업]: 선박을 운전하고 조종하는 전문 인력으로, 해양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을 책임지는 직업이다.
  • 조업 여건 [환경]: 어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환경을 의미하며, 기상, 해양 생태계, 규제 등이 포함된다.
  • 선박 노후화 [상태]: 선박의 설계수명이나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성능이 저하된 상태를 나타내며, 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령화 [인구동향]: 특정 집단의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선원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 3D 직종 [직업특성]: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위험, 더럽고, 힘든)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직종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해양수산부 [기관]: 해양과 수산업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제정 및 관리한다.
  •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정책]: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자금으로, 자원 관리와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 선진 기술 [기술]: 업계에서 채택되어 있는 최신의 장비, 방법 및 시스템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 안전 펀드 [재정지원]: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정 기금으로,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에 사용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