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빅테크의 공습과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

1. 요약

• 현재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는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클라우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기준 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CSAP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의 범위로 확대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인증 등급제가 도입되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인증이 상·중·하로 분류됨으로써 더욱 세분화된 시장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소 SaaS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 요건의 완화와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상정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CSAP '하' 등급 인증 획득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체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일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 자립과 보안 중시의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향후 행보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현황과 관련 정책 변화

• 2-1. CSAP의 소개 및 변화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던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기준 준수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SAP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걸쳐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에 대한 인증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CSAP 인증에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하' 등급의 경우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SaaS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안길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2. 정부 정책의 영향을 통한 인증제의 필요성

• 정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의 개편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SAP 인증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여 중소 SaaS 기업의 시장 진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분리를 '물리적 분리'에서 '논리적 분리'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한국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3. 각 부처의 상반된 목소리와 그 원인

• 현재 CSAP 개편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다층 보안체계(MLS) 도입이 CSA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업계에서는 CSAP가 진정한 의미의 보안 인증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인증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빅테크의 공습: 글로벌 기업이 공공시장에 미치는 영향

• 3-1. 마이크로소프트의 CSAP 인증 획득

• 2024년 12월 2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CSAP) '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성과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 길을 열어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CSAP 인증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상', '중', '하'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인증을 토대로 MS는 기초자치단체, 초·중·고교 등 '다' 그룹에 속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국내 기업에 의존했던 공공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3-2.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진출 배경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리적 망 분리 원칙을 요구하여, 해외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정부는 CSAP 인증 체계를 개편하여 '하' 등급의 경우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3-3. 토종 기업과의 경쟁 구조 변화

• 마이크로소프트의 CSAP 인증 획득 이후,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MS 외에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도 인증을 준비 중이며, 이로 인해 '토종 대 외산'의 경쟁 구도가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대체로 공공부문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글로벌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KT, NHN클라우드는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 및 글로벌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사업 영역 다각화 및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4. 토종 클라우드 기업의 대응 전략

• 4-1.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개발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보안이 중요한 민간 및 공공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은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 4-2. 네이버, KT의 전략적 방향

• 네이버와 KT는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공공 및 금융 시장에서 보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합하여 더욱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양사는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시장 내 다이내믹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4-3. NHN클라우드의 수익 다각화

• NHN클라우드는 공공 부문에서 쌓은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및 커머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력 공공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비스를 통해 VM웨어 비용의 상승에 대응하고 있으며, 광주 AI 데이터센터의 영업권 확보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NHN클라우드가 금융 및 커머스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NHN클라우드는 국내외 시장에서 점점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적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5. 미래의 공공 클라우드 방향성과 기업 전략 제안

• 5-1.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장기적 생존 전략

• 최근 몇 년간의 클라우드 시장 변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의 CSAP ‘하’ 등급 인증 획득으로 인해 빅테크의 공공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이는 기존의 토종 기업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는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된 계층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에 맞춘 서비스 또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차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양한 운영 체제에 진화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설계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5-2.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인증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종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AP 인증의 기준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완화함으로써, 해외 기업들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또한, 정부는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클라우드 기술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3. 클라우드 시장의 향후 전망

• 향후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SAP 인증 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여러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급자 간의 기술 경쟁을 촉발하여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 덧붙여,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욱 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한다면, 이는 결국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빅테크의 시장 진입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경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필수적입니다. 인증 기준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씹어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 클라우드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는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CSAP 인증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 클라우드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회원됩니다.

용어집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정책/제도]: 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기준 준수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형 인프라(IaaS)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중 하나로, 사용자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 인프라를 인터넷을 통해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델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합니다.

•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데스크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빅테크 [기업]: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IT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대형 기술 기업을 지칭합니다.

• 기술 자립 [전략]: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및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논리적 분리 [기술]: 데이터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하여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다층 보안체계(MLS) [보안 시스템]: 여러 가지 보안 계층을 통해 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출처 문서

• 금융IT 이슈 따라잡기(읽기)<뉴스룸https://www.koscom.co.kr/portal/bbs/B0000065/view.do?nttId=29533&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searchBgnDe=&searchEndDe=&useAt=&replyAt=&menuNo=200621&sdate=&edate=&deptId=&isk=&ise=&viewType=&type=&year=&pageIndex=
• 빅테크 공습에 흔들리는 공공 시장…새 판 짜는 K-클라우드https://v.daum.net/v/20241220085016269
• 빅테크 공습에 흔들리는 공공 시장…새 판 짜는 K-클라우드 : ZUM 뉴스https://news.zum.com/articles/95267020
• MS '애저', 한국 공공클라우드 빗장 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301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해외 기업에 열리다: MS 사례 중심https://rinfo.tistory.com/ent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D%81%B4%EB%9D%BC%EC%9A%B0%EB%93%9C-%EB%8F%84%EC%9E%85-%ED%95%B4%EC%99%B8-%EA%B8%B0%EC%97%85%EC%97%90-%EC%97%B4%EB%A6%AC%EB%8B%A4-MS-%EC%82%AC%EB%A1%80-%EC%A4%91%EC%8B%AC
• 정부 체계개편에 보안인증 혼선… 손놓은 클라우드업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1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