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정치적 후견주의 우려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

1. 요약

• 최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우리 사회의 주요 언론 보도 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후견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확대와 외부 추천을 통한 이사 선임 방식은 정치권의 개입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고, 특정 세력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들은 언론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다양한 사례들은 방송3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법적 장치와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등 관련 단체들의 역할과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방송3법 개정안의 현황

• 2-1. 방송3법 개정안의 개요

•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하며, 각각의 법안이 방송사의 지배구조 및 회의체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5명으로 제한하며, 나머지 16명은 미디어 학회,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는 반면, 언론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배경

• 최근 방송3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동자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그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역사와 진행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 후에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2-3. 과거의 법안 처리 및 거부권 행사 사례

• 방송3법 개정안의 성패는 과거의 법안 처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건은 최근 정치 상황을 재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인 윤창현 씨는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비판하며, 방송 관련 법안이 정치적 합의 없이 통과될 경우 인사 추천 과정에서도 정치적 기득권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 교훈을 삼아야 할 필요한 요소입니다.

3. 정치적 후견주의의 우려와 언론의 독립성 문제

• 3-1. 정치적 후견주의의 의미

• 정치적 후견주의란 정치권력이 언론사와 공영방송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도구로 변모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외부 확대와 증원 등의 조치는 이론적으로는 다양성을 지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이익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방송3법 개정안에 의하면, 방송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정치권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3-2.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 공영방송은 국가가 소유하는 방송으로, 일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3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정치권의 추천이 포함된 이사 구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는 이사회가 정치적 후견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나 MBC의 경우 이사 수가 증가하면서 비율적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방송이 정치권의 지시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3-3. 언론학계의 비판 및 주장

• 언론학계에서는 현재의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이 법안이 공공성과 보편성을 훼손하며 정치의 후견인이 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디어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표하며, 방송3법의 통과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 진정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4. 국회의원 및 언론노조의 반응

• 4-1. 국회의원들 사이의 의견

• 최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3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언론 자유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의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기존의 방송 지배구조가 정권의 손아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4-2.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방송3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법안의 내용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방송 이사의 정치적 추천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학계와 직능 단체의 추천 몫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특정 학회의 자격이 애매모호한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4-3. 언론인권센터의 연례 포럼에서의 논의

• 언론인권센터는 2024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제76차 언론인권포럼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항제 교수는 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다수결 결정이 임명권자의 지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형식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송3법 외에도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이는 언론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5.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5-1. 정치적 독립성 보장 위한 구체적 제안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통위와 방심위의 구조가 정치적 종속과 편향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 구조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이사회 구성 시 국회의원이나 정부 간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5-2. 조정 기구의 필요성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방송의 독립성을 감시하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구는 방송의 질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정 기구의 구성은 방송 관련 전문가, 시민위원, 그리고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는 방송사와 정치권 사이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5-3. 미디어 기구 개편 방향

• 미디어 기구의 개편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 기구의 추천 기준과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추천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또한, 미디어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권한이 소수의 인력에게集中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위원회의 세분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실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본연의 목적인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앞으로의 전망과 필요성

• 6-1. 정치적 간섭의 가능성

•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간섭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권의 추천에 의해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는 정치적 후견주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이사 선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해왔고, 이는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송3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6-2. 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 디지털 혁명과 함께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OTT(Over-The-Top)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과 외부 간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 6-3. 미래의 언론 개혁 필요성

• 향후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언론 구조는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는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는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투명한 이사 선임 과정, 그리고 언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언론 환경은 더욱 위축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자,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확보한 개혁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법적인 변화가 아닌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기틀이 되어야 하며, 정치권과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방송3법 [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정치적 후견주의 [개념]: 정치권력이 언론사와 공영방송의 운영에 간섭하여 독립성을 해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공영방송 [매체]: 국가가 소유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방송으로, KBS, MBC, EBS 등이 포함됩니다.

• 언론학계 [조직]: 언론에 대한 연구와 비판을 수행하는 학문적 커뮤니티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독립성 [개념]: 언론이 정치적 간섭 없이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 이사회 [조직]: 방송사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하는 구성체로, 방송3법 개정안에 따라 구성 비율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기구 [조직]: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언론노조 [노동조합]: 언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출처 문서

• "MBC와 KBS 이사회가 21명? 정치가 후견인이 된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820034161193
• 언론 뒷광고는 합법? 22대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미디어 과제https://v.daum.net/v/20240607091848938
• “정권 바뀔 때마다 언론노동자들 생존권 '휘청'...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마이너 언론들 바로 문 닫고 ‘조중동 쏠림’ 더 심해질 것"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64
•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조중동 쏠림만 더 심화될 것" -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