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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화와 도전, 로펌시대의 초입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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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의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다양한 변화와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에 대한 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으로서의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본교 법학연구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법학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형 로펌 진출 비율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신임 변호사 중 78.5%가 ‘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라는 결과는 법조계 인재들이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김광태율세화로 대표되는 대형 로펌들은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수한 연구자들을 조기에 영입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법학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연구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노력들이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조계의 변화: 김광태율세화 로펌의 부상

  • 법조계의 인재 이동 경향

  • 최근 법조계에서는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보다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태율세화로 불리는 대형 로펌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에 대한 선호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2025년 신임 변호사 200명 중 무려 78.5%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 간 법조계의 큰 변화 중 하나로,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82명이 최다를 기록한 2025년도 합격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조계의 인재 이동 경향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진로 선택을 넘어, 최근 검사와 판사로의 임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SKY 로스쿨 출신 검사 57.5%가 임용되었으나, 2023년에는 25.6%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 임용에서도 SKY 출신 비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법조계의 인재가 대형 로펌으로 쏠리는 추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김광태율세화의 대표성

  • 김광태율세화라는 이름은 한국 법조계에서 대형 로펌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대형 로펌들은 모두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한 상위권 로스쿨 출신 인재들에 의해 운영되며, 입사자 선발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은 로스쿨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입도선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펌들이 다른 로펌에 비해 인재를 선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1500억원대 실적을 내는 법무법인 YK가 SKY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를 대거 영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법조계 경쟁의 치열함을 여실히 보여주며, 법조계를 지향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형 로펌 진출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로펌이 선호되는 이유

  • 대형 로펌이 법조계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높은 연봉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공하며, 이는 예비 법조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주요 요인之一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대형 로펌은 자체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경력을 쌓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판사나 검사로의 진로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 로펌들은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인재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여 최근 로펌으로 인한 인재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진 연구자들

  •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는 2025년 3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법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학문적 논의를 심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전원열 소장의 개회사와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법학 연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3명이 각자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2세션에서는 박사과정 수료자 3명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각 발표자의 지도교수와 졸업생들이 논평하며 아낌없는 피드백과 토론을 통해 연구 내용을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단순히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으며,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잡는 기회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연구 성과 및 발표

  • 1세션에서 발표된 연구는 각기 다른 법학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준섭 박사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그는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정 박사는 '독일 행정법상 규제재량 이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유진 전문박사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법리적 검토 없이 입법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혼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2세션에서는 형법, 민법, 법사회학 분야의 각각의 박사과정 수료자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석향성 박사는 '중국 행정구류제도에서 경찰권 통제 연구'라는 주제로 행정구류의 법적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김은비 박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해 법원 감액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김수영 박사는 '비혼모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비혼모의 사회적 위치와 법적 차별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학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당면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성과연봉제 도입

  •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

  •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종신보장(테뉴어)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낮은 교수 연봉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국내외 여러 대학들이 우수한 연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봉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불어 서울대 내부에서도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은 연구 성과 및 교육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수들이 더욱 동기 부여를 가지고 연구 및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교수진의 변화와 교육 질향상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수진의 변화는 법학 교육의 질 향상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예상됩니다. 기존의 호봉제는 교수들이 연구 업적보다 경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체계로, 교수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후, 교수들은 연구 및 교육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연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하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연봉 인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 교육 및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수진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및 사회적 반향

  • 2025학년 합격자 구성

  •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통계는 눈에 띄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전체 합격자는 156명으로, 이 중 104명(66.7%)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입니다. 이는 법원의 규정에 따라 자교 출신을 최대 67%까지 선발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비(SKY) 출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KAIST 등 이공계 및 다른 대학 출신의 합격자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합격자의 성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남성 합격자는 100명(64.1%)으로 여전히 우세하지만, 여성 합격자는 56명(35.9%)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되며, 이는 향후 서울대 로스쿨의 성비 균형 개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다양성 확대의 의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비(SKY) 출신의 합격자 비중이 2023학년도 8.6%, 2024학년도 9.2%, 2025학년도 11.5%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이는 전문가 양성의 방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자교 출신의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KAIST 출신 합격자의 급격한 증가는 법조계에서도 이공계 인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법조계는 기술의 발전과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는 법률 교육에서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 외에도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합격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정한 '학부 전공 다변화'의 목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법조계의 전통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법조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펌 중심의 변화를 통해 법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법학이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교육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수준의 연구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은 더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법조계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법학 교육을 혁신하고, 더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은 법조계의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며,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훌륭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집

  • 법조계 [전문 용어]: 법률과 관련된 직업인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분야를 의미합니다.
  • 김광태율세화 [전문 용어]: 한국 법조계에서 대형 로펌들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특정 대형 로펌 그룹을 지칭합니다.
  • 신진 연구자 [전문 용어]: 법학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짧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과정의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 성과연봉제 [전문 용어]: 교수의 연구 성과와 교육 기여도를 기반으로 연봉을 결정하는 제도로,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 로스쿨 [전문 용어]: 법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입니다.
  • 합격자 통계 [전문 용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후보자들 중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의 수 및 구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 학술대회 [전문 용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행사를 통해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자리입니다.
  • 다양성 확보 [전문 용어]: 법학 교육 및 법조계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