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1. 요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의 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 최종적으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단순한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의 현주소

• 2-1. 기후위기의 현황

•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제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국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물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로 인한 결과로, 노후 건물의 수가 많고, 이들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저효율적이라는 점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2. 탄소중립 목표의 필요성

•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각국은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건물부문에서 3,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건물 부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그린리모델링(GR) 등의 정책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2-3. 글로벌 기후 정책의 변화

•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COP28에서는 전 세계 13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재생 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3-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의 주요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의 녹색건축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녹색건축이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GR)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 그리고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포함하는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 3-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의 연계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설계, 건축,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두 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해 녹색건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3.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그린리모델링 및 ZEB 인증제도의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들이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녹색건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생활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와 맞물려 중요성을 높입니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강화

• 4-1. ZEB 인증제도 개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도는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에서 ZEB 인증 의무화를 시작했고, 2025년 1월부터는 민간부문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 4-2. 최저 인증 등급 상향의 의미

• 최근 국토부는 ZEB의 최저 인증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조치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요구되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식이다. 4등급의 기준은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보다 높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이 변화는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4-3.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적용 확대

• ZEB 인증제도의 적용은 공공건축물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면적 1, 000m²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도 ZEB 5등급 이상의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ZEB 인증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건축 시장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준이 자리 잡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더 큰 틀의 정책 방향과 상호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5. 기대 효과 및 국민에 대한 혜택

• 5-1. 에너지 비용 절감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국민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에서 상당한 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성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물 수혜자는 건설사업자가 아니라 건축주를 포함한 국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녹색건축물의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단순히 개인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상업 및 공공 시설에서도 적용됩니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GR) 지원 사업을 통해 효율이 떨어진 냉난방 설비와 조명 시스템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켜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예산의 사용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 5-2.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의 필요성

• 녹색건축물 기초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열재 사용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건물 내외부의 온도 조절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단열 성능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유도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공간을 유지하게 합니다.

• 또한, 녹색건축물은 품질 높은 자재와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재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적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국민들이 최신 기술로 세련되게 설계된 녹색건축물에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주거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3.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건강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도입과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대기질 악화의 주된 원인이며, 이는 호흡기 질환 및 다양한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부의 미세먼지와 CO2 농도를 낮추는 건축물의 설계와 관리가 건강 장기적 우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국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 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물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녹색건축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실현은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집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 용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설계된 건축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그린리모델링(GR) [건축 용어]: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개조 작업을 의미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탄소중립 [환경 용어]: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 녹색건축물 [건축 용어]: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되고 운영되는 건물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에너지 자립률 [에너지 용어]: 에너지 자립률은 건축물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와 소비한 에너지의 비율로, 높은 자립률은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 온실가스 [환경 용어]: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에서 열을 가두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문서

•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6790
• 제3차 녹기본 확정·고시… ZEB·GR정책 강화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6766
•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http://zereco.org/sub/sub04_01.php?mode=view&idx=822
•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 상향…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https://m.ekn.kr/view.php?key=20250101025300689
• 이우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