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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 안내 및 사용 규정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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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개요
  3. 신청 방법 안내
  4. 지원금 사용 규정
  5. 결론 및 문의처 안내
  6. 결론

1. 요약

  •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외국인도 포함되는 점에서 포용적이며, 파주시는 총 약 3, 009명의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을 비추고 있습니다.

  •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파주페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령 후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이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경제적 안정과 활성화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개요

  • 2-1. 신청 기간 및 대상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파주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으로 관내에 체류 등록된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특히 기준일 이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지급 대상자는 약 3, 009명에 달하며, 이는 파주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2-2. 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금액

  •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은 효율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 3-1.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은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한 모든 시민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하여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된 카드는 필수 조건이며,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둘째, 인적 사항과 신청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신청 완료 및 사용 승인 문자를 수신하게 되며, 승인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2.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입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4. 지원금 사용 규정

  • 4-1. 지원금 사용 기한

  • 지원금 사용 기한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런 기한 설정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경제적 재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4-2. 미사용액 처리 규정

  • 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은 사용 기한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제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비 조정,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고 사용하도록 사전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문의처 안내

  • 5-1. 지원금의 의미 및 중요성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포괄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지원금이 지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경기 불황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주민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5-2. 문의처 정보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지원금 관련된 문의는 파주시청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031-940-4114입니다. 또한,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031-940-4584 또는 4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 상담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공식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련된 정보 및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시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 지역 주민과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감정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정책은 파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다양한 주민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역 사회의 통합과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역경제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모든 주민이 함께 지역 사회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파주시는 지속적인 경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파주시청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권장됩니다.

용어집

  • 결혼이민자 [인구집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이민자를 의미하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됨.
  • 영주권자 [인구집단]: 한국에서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지칭하며, 지원금 신청의 법적 자격을 가진 개인이다.
  • 파주페이 [지역화폐]: 파주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이 형태로 지급된다.
  • 지역화폐 [통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다.
  • 지원금 사용 기한 [정책 규정]: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으로, 지급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 미사용액 [정책 규정]: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금액이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목적]: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방법]: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이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오프라인 신청 절차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