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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 환경권과 기후위기 의무를 외면하는가?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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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와 법적 대응
  3.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반응
  4. 미래를 위한 포스코의 선택
  5. 결론

1. 요약

  •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 작업은 환경권과 생명권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운영의 차원을 넘어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과 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이 포스코의 고로 운영 방식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로의 개수가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는 석탄을 기반으로 한 철강 생산 방식을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고철 생산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고로를 통해 발생하는 대규모 탄소 배출량 경고와 함께 포스코가 환경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포스코에 고로의 단계별 폐쇄 계획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과 법적 절차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려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포스코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와 법적 대응

  • 2-1.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 소송 배경

  •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된 배경은, 환경권과 생명권 침해의 논란 때문이다. 2025년 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청소년과 지역 환경운동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였고, 이들은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고로의 개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적 위험이 청소년층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로는 석탄을 태우는 방식으로 철강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고로 개수의 재개는 포스코가 철강 생산 방식에서 석탄 기반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는 최소 15년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SC(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 2-2. 소송의 주요 주장

  • 소송에서 원고들은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 개수를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의 변호사 김예니는 고로 개수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향후 15년 동안 누적 1억3702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세계적 환경 추세를 저해할 수 있다.

  • 소송의 핵심은 포스코가 환경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는 지속적인 고로 개수를 진행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은 포스코가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 2-3. 기자회견 및 시민단체의 반응

  • 2025년 2월 11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17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광양 제2고로 개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가 다시 한번 광양 제2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결정이 환경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포스코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전달하며 광양 제2고로의 개수 중단과 함께 모든 고로의 단계별 폐쇄 계획을 요구하였다.

  • 기후솔루션의 박정은 팀장은 포스코가 현재 개수 중인 광양 제2고로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의 기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에서 배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포스코가 과거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로 개수 작업은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반응

  • 3-1. 온실가스 배출 현황

  •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상황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로(고로 공정) 방식의 철강 생산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고로 방식은 쇳물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체 조강 생산량의 약 97%를 고로-전로 공정을 통해 생산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 부문에서 46%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2023년 기준으로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 단체들은 포스코의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

  • 시민사회 단체들은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며, 광양 제2고로 개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탈탄소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 개수가 새로운 고로 건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석탄 기반 생산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는 기후 변화 완화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서 역시, 포스코가 가동 중인 모든 고로의 단계별 폐쇄 계획을 탄소중립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3-3.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적인 기후 변화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양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로와 같은 대량 배출 원인이 지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은 현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각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보호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4. 미래를 위한 포스코의 선택

  • 4-1.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

  • 탈탄소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속한 철강 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며, 특히 포스코는 전체 조강 생산의 97%를 고로-전로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어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포스코는 그간 고철 및 전기로 같은 저탄소 공정을 도입하지 않고 고로 기반의 생산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은 시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포스코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4-2. 환경에 대한 포스코의 대응

  • 포스코는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3년에도 배출량이 증가하며, 이는 기업이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문을 초래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가 고로 개수 작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는 개수 시 평균 15~20년의 가동 수명을 지니며, 이는 석탄 기반의 생산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저탄소 기술과 수소기반 제철 공정인 하이렉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입니다.

  • 4-3. 시민사회의 요구사항

  • 시민사회는 포스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고로 개수 중단과 가동 중인 모든 고로 설비의 단계별 폐쇄 계획을 공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타당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포스코가 실천하는 것과 이행 해당 계획들이 공공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포스코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설비 전환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는 기후위기와 환경권 침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향후 발생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고로 개수로 인해 발생할 탄소 배출량은 국가의 환경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포스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특히, 포스코는 친환경적 전략을 채택하여 고로 설비의 지속적 수명 연장 대신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공정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변화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고로 [산업 용어]: 철강 생산 과정에서 쇳물을 생성하기 위해 석탄을 태우는 시설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기후위기 [환경 용어]: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초래되는 환경 문제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관련이 있다.
  • 탄소중립 [환경 목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여 지구의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지향한다.
  • ESC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탈탄소 전환 [환경 동향]: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및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온실가스 [환경 용어]: 대기 중에서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이 포함된다.
  • 사회적 책임 [기업 윤리]: 기업이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말한다.
  • 시민사회 단체 [조직]: 시민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한 비정부 기구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