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RPS에서 경매제로의 개편 필요성 분석

1. 요약

•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증가하는 동시에 전력의 질적 유지와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RPS 제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요소는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매제 도입은 과거의 RPS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매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입찰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가들은 경매제 도입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공급량과 가격 조정이 가능해지는 경매제는, 기업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현황과 RPS의 한계

• 2-1. RPS 제도의 개념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는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발전사업자는 특정 기간 내에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RPS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S 제도는 여러 가지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2-2. 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

•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결점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의 수급 조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RPS 제도하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요구되는 설비 용량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기에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력의 질적 유지와 가격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RPS 제도에서 요구하는 RECs(신재생에너지 인증서)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 2-3. RPS 제도의 주요 문제점

•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REC의 가격이 빈번하게 변동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의 경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발생한 낙찰가격이 현물시장보다 낮았던 상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정물량이 미충족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도 개선이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RPS 제도는 복잡한 계약 방식과 비용 정산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책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매제 도입의 필요성 및 장점

• 3-1. 경매제의 개념과 기대 효과

• 경매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기존 RPS 제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제의 도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고, 수요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 3-2. 가격 안정화와 공급 가격 인하

• 경매제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정한 가격 상한선 내에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최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매제의 기반 위에서 가격이 점차 하락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 선택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환경적 지속 가능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3.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 현재의 RPS 제도는 다양한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정가격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물량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가격이 사전 통제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매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의 신뢰도를 더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업계의 반응과 우려 사항

• 4-1. 전문가 의견

•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에 관한 전문가들은 경매제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RPS 제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통한 시장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가격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입니다.

•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경매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저가 입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2. 업계의 우려 및 저가 경쟁의 가능성

• 업계의 반응 중 가장 큰 우려는 경매제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저가 경쟁입니다. 특히, 홍기웅 회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보급률 8%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 또한,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계통의 부족으로 이미 많은 발전소가 대기 상태인 현실에서, 경매제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을 내놨습니다. 이는 발전소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4-3. 자원 조달 및 안정성 문제

• 경매제 도입의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자원 조달과 정책의 안정성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매제를 통해 사전 고지된 물량을 배당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 사업자들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경매제의 구조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소규모 태양광업체들이 경매제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경매 제도의 병행 사용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원 조달 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업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방향

• 5-1. RPS에서 경매제로의 전환 의미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의 미래를 진단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현재 RPS 제도는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정책의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매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매제는 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공급자를 선택하여 복잡한 공급망을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2.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와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규제와 투명한 경매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매제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계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적절한 공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5-3.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이점과 경매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장기적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결론

• 재생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은 경매제로의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구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RPS 제도는 그동안 여러 도전을 겪어왔지만, 경매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경매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재생에너지의 발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러나 경매제 도입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정부와 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경매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긴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용어집

• RPS [정책]: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 경매제 [정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 REC [증명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는 증명서로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 경제적 불확실성 [개념]: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가격과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 입찰 경쟁 [과정]: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 저가 입찰 경쟁 [문제]: 경매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사업자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저가로 입찰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FIT [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문서

• 재생에너지 제도, RPS→입찰 전환 추진…“관건은 가격”https://m.ekn.kr/view.php?key=20240930028548345
• “RPS를 경매제도로 바꾼다… 업계, 우려 표명”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23
• RPS 제도 개편 두고 갑론을박…“시장 불확실성 감소” vs “재생에너지 시장 몰락”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6271632094830865
• RPS제도, 경매방식 적용 개편 검토http://www.i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