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의 규제 변화와 한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 대안과 미래 전망

1. 요약

•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서 한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한국 전기차 산업은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 공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주요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와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으로, 이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의 집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적용되는 IRA의 변화로 인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의 수가 43종에서 19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조달 비율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생산과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한국 전기차 산업은 전 세계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더욱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북미에서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리포트는 한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IRA의 보조금 정책 변화

• 2-1. IRA의 배경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2022년 8월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미국 내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차(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세액 공제는 최대 7,500달러에 달하며, 이는 배터리의 구성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제조 및 조달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A의 주요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와 미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IRA는 특히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후의 정책 변화로 인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됩니다. IRA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의 제조와 배터리 부품 등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직접 제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2. 2024년 보조금 대상 전기차 수 변경

• 2024년부터 적용되는 IRA의 변경 사항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의 수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43종에 달했던 세액공제 대상 모델이 19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조달 비율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히, 배터리 부품은 50%에서 60%로, 핵심 광물은 40%에서 50%로 증가하여 이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은 물론 비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2-3. 한국 기업의 제외 배경 및 영향

• 한국의 현대자동차 및 기아차는 IRA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유일하게 북미에서 제조되고 있으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조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현행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보조금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3. IRA의 전기차 보조금 변화: 세부 내용 분석

• 3-1. 세액공제의 구조 변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구조가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이 금액은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의 출처에 따라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것이라면, 이부분에 대해 최대 $3,7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 부품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3,7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배터리 제조 과정이 미국 내 또는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2024년부터는 국제적인 공급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 FEOC(우려 외국기관)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등의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및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강력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이 미국 내로 집중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스스로의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3-2.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최소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에 생산기지를 두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 규제는 한국의 배터리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LG화학이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함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도 IRA의 새로운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조달된 소재 비율을 높여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 3-3.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 의무

• IRA의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 의무입니다. 이 규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전기차 배터리 조립뿐만 아니라 완성차 조립 또한 북미에서 이루어져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IRA 정책에 적응하며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한국 기업 제외의 산업적 영향 분석

• 4-1.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기업의 어려움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변화는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기업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 기업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배제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로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매출 감소와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의 LG화학과 삼성SDI와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사의 배터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및 자재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전기차 전체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 4-2. 중국과의 합작 투자 및 전략적 대응

• 한국 기업들이 IRA의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업체와의 합작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리튬 및 니켈 자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첫째,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미국 IRA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중국배터리 기업과의 합작 투자 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기조에 반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일부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시키거나 중국산 원자재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생산에 있어 주요 부품의 70% 이상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므로, 합작 투자 후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4-3. 글로벌 공급망 변화

• IRA의 시행으로 인해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은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배제된 배터리 조달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대체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결국 아시아,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의 다양화는 제품의 생산 비용 절감 및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는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자율주행 및 특화된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및 기술 혁신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해결책 제안 및 향후 전망

• 5-1.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 한국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기 전, 정부가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국내 자원을 확보하고,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한국 정부는 북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전기차 부품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을 두고 차량을 생산하면서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5-2. 기술 혁신 및 투자 유치

• 한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의 개발과 최적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외국 투자자의 유치도 중요합니다. 국내 기초 자원의 보유와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 전기차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3. 전기차 산업의 역할과 향후 전략

• 향후 한국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주요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제품의 조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코발트 등의 핵심 원자재를 다른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전기차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공정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조 공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전기차 산업은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미국의 IRA 정책 변화가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건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의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민간 부문 또한 연구개발과 생산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과 같은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통합된다면, 한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은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용어집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률]: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법률로, 다양한 세액 공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세액 공제 [재정 지원]: 전기차 구매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일부 환급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됨.

• 북미 [지리적 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IRA의 보조금 정책에서 중요한 제조 기준의 지역임.

• 핵심 광물 [자원]: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로, IRA에서는 이의 조달 비율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부품 조달 비율 [규제 조건]: 전기차의 배터리와 주요 부품이 특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어야 하는 규정임.

• 글로벌 공급망 [경제 구조]: 세계 각국 간에 원자재와 제품이 수출 및 수입되는 체계로, IRA 정책 변화로 인해 방향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ESG 경영 [경영 전략]: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경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최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전기차 전용 공장 [산업 시설]: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공장으로, IRA 규제에 따라 미국 내 설립이 필수적임.

• 자율주행 [기술]: 차량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혁신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출처 문서

• 美 2024년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 43→19종 대폭 축소 “韓 기업 제외” | 그리니엄https://greenium.kr/news/30104/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inflation-reduction-act.html
• ≪뉴스파고≫ [기고] 미국, 중국 배제의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의 가치사슬 구축http://www.newspago.com/103769
•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