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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을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일반 리포트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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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개요
  3. 지원금 신청 대상
  4. 신청 방법 및 일정
  5. 지급 혜택 및 주의 사항
  6. 결론

1. 요약

  • 경기 파주시는 지역 경제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각 개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이후 일정이 연장되어 3월 28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진행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 또한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이 힘들어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러한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개요

  • 2-1. 지원금의 목적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경기 파주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며, 파주 지역 내 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2.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이번 지원금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승인 문자를 수신한 날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2-3. 지원의 중요성 및 배경

  • 지원금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도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시행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러한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아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대상

  • 3-1. 지원 대상자란

  • 지원 대상자는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 및 영주권자(F-5)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파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이들에게 경제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3-2. 신청 가능 조건

  •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후에 관외로 전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 외국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 3-3. 관외 전출자의 예외 규정

  • 관외 전출자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5년 12월 26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 4-1.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은 주중 및 주말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파주페이 카드가 필요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신청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주시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 로그인을 한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및 거주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후 1-2주의 기간 내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4-2.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은 주로 파주시청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파주페이 카드를 지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지원센터에 도착하면 직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대기합니다. 둘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오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및 거주증명서(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 후, 담당 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즉각적인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4-3. 신청 일정 및 이용 안내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신고 및 접수 사정으로 인해, 파주시는 신청 기한을 3월 28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에 한하여 운영 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수신된 확인 메시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지원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급 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알림을 수신한 날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혜택 및 주의 사항

  • 5-1. 지급 방법 및 사용처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신규로 발급된 카드나 기존 카드에 충전됩니다. 이 지원금은 파주시 내의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5-2. 지급 후 유의해야 할 사항

  •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미사용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지역화폐 사용의 특성상, 지원금은 현금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 기한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당시 기재한 개인 정보와 카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금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한 후에는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결제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5-3. 지급금 사용 기한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지급된 금액은 소멸되므로, 신청자는 지급금이 충전된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 내의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이벤트 등에서 지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3월,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편하게 설계되어 있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용어집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정책]: 경기 파주에서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금.
  • 파주페이 [지역화폐]: 파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화폐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 화폐.
  • 결혼이민자 [신분]: 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특정 비자를 가진 이들.
  • 영주권자 [신분]: 한국에 정착하여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들.
  • 비대면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직접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됨.
  • 관할 행정복지센터 [행정 기관]: 지역 주민의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함.
  • 신청 조건 [규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예를 들어 특정 신분 또는 거주 조건이 있다.
  • 소상공인 [경제 주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체.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