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산업: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요약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법은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통해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을 설정하여, 친환경차의 부품과 원재료가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의 육성과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위한 명확한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경영 전략을 재편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 정치적 및 경제적 변화가 향후 전기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역시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및 자원 확보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 2-1. IRA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촉진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RA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과 관련 광물들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것임을 요구합니다.

• 특히,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통해 전기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늘림으로써 부품 및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2. Section 30D 세액공제의 구조

• Section 30D는 IRA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의합니다.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핵심광물 요건입니다. 이는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핵심광물 중 최소 40%가 미국 내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2023년에 40%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하여 2027년에는 80%에 도달해야 합니다.

• 둘째, 배터리 부품 요건은 배터리 구성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비율이 2023년 기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2029년에는 100%를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급망에서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2-3. IRA와 관련된 미국 국세청의 지침

• 미국 국세청(IRS)은 IRA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 IRS는 Section 30D에 관한 새로운 세액공제 지침을 발표하며,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위반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더불어, IRS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배터리의 조달망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업체는 사용하는 핵심광물의 출처와 해당 부품의 가치 비율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IRS의 지침들은 친환경차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및 규제 변화 분석

• 3-1. 세액공제의 요건 및 시행 일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제시하는 세액공제는 친환경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의 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로 '배터리 구성 부품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입니다. 배터리 구성 부품 요건은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이 전체 배터리 가치의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하며, 이는 2023년 기준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강화되어 2029년까지 100%에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핵심광물 요건은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재활용된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비율은 2023년에 4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증가해 2027년까지 80%에 이르게 됩니다.

• 특히, 2024년부터는 '우려 외국 기업(FEOC)'이 제조한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우려 외국 기업이란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소속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제조사들은 이러한 요건에 맞춰 생산 전략과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3-2. 부품과 광물의 출처 규정

• IRA의 세액공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엄격한 부품 및 광물 출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주요 부품은 반드시 북미 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어야 하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광물도 반드시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이들 광물이 전기차 배터리의 특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품의 출처에 대한 규정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세우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3-3. 기존 세액공제 모델의 변화

• 1970년대 이후, 미국 내 세액공제 모델은 차츰 친환경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IRA는 이러한 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모델은 친환경 차세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배터리 제조 및 조달 과정에서도 녹색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존 모델에서는 훨씬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반면, IRA의 신규 규정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 준수를 위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IRA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 4-1.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의 변화

•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에 따라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43종에서 2024년 19종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모델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조달 요건이 강화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4-2. 한국 기업의 전기차 산업 내 위치

•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측면에서는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합작 투자와 함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 4-3. 전기차 산업 경쟁력 및 협력 방안

• 전기차 산업의 미래는 한국 기업의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IRA의 규제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생태계에 통합되어 가기 위해서는 기술 협력과 시장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방향 제시

• 5-1. 주요 발견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 법안이 한국의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IRA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을 의무화하고 해외 우려국(FEOC)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됩니다.

• 특히, 세액공제의 요건이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소재 공급망의 다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원 확보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5-2.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적용 방안

• 한국 기업들은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북미 지역 내 생산 및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부품 및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북미 FTA 체결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생산 공정 및 소재 조달을 중국과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내에서의 합작 투자나 신규 공장 설립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3.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미래 전망

• 향후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세액공제 요건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책 혁신과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한 적시 대응이 요구됩니다.

결론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이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엄격한 생산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요건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소재 공급망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은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북미 지역 내 생산 및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견고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 향후 미국 전기차 산업은 세액공제 요건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진화를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책 혁신, 기술 개발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적시 대응이 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률]: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 세액공제 [재정 지원]: 친환경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감면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 핵심광물 요건 [규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최소 비율이 미국 내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 배터리 부품 요건 [규제]: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우려 외국 기업(FEOC) [정치적 분류]: 위험국가에서 소속되거나 통제되는 외국 기업으로, IRA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산업 시설]: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건설 중인 공장으로, IRA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공급망 관리 [관리 개념]: 생산 및 조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기차 생산에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 협정]: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IRA 적용 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문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inflation-reduction-act.html
•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7424
• ≪뉴스파고≫ [기고] 미국, 중국 배제의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의 가치사슬 구축http://www.newspago.com/103769
• 美 2024년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발표, 43→19종 대폭 축소 “韓 기업 제외” | 그리니엄https://greenium.kr/news/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