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 공공기관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1. 요약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은 국내의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입니다. 최근 CSAP 인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78건의 서비스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숫자로, CSAP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CSAP의 개념과 그 기능, 그리고 공공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CSAP는 공공기관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CSAP 인증 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소한의 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하여 위험 요소로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 CSAP의 발전 방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보안 이슈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배경 속에서, CSAP는 향후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CSAP 인증 제도는 단순한 보안 인증을 넘어서서, 공공기관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CSAP란 무엇인가?

• 2-1. CSAP의 정의

•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 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CSAP는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된 최고의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2-2.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CSAP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3조의 2항에서는 정보보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인증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2-3.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

• 공공기관은 국가와 공공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가 요구됩니다. CSAP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유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손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인증 마크를 통해 사용자가 서비스의 안전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서비스가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CSAP의 기능과 이점

• 3-1. CSAP의 인증 기준 및 절차

• CSAP, 즉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SAP 인증의 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다양한 요건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해 관리됩니다. 인증 절차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최초 평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을 최초로 신청할 때 실시되며, 둘째, 사후 평가로 인증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 평가는 인증 유효 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 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 3-2.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역할

• CSAP 인증은 공공기관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요소입니다. 공공기관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소한의 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인증 마크를 게시하여 인증을 받았음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보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인증을 통해 제공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3.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증 반환 효과

• CSAP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증을 통해 이들은 공공기관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선하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CSAP는 결국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4. 최근 CSAP 인증 현황

• 4-1. 2024년 인증 통계 소개

• 2024년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의 통계는 예년과 비교하여 특히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는 총 78건의 서비스가 CSA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의 44건과 비교하여 무려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증 증가의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 분야 규제 완화와 함께 인증 제도 개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 CSAP 인증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안 인증으로, 해마다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서비스의 75% 이상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확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 4-2. 인증 건수의 증가 원인

• CSAP 인증 건수의 급증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들이 인증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또한, 인증 수수료 지원 비율이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문제로 인해 포기하였던 기업들이 CSAP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 4-3. 규제 완화의 영향

• CSAP 인증의 증가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보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특히, 인증 제도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화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CSAP 인증 서비스는 공공의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CSAP의 미래와 공공기관의 대응

• 5-1. CSAP의 발전 방향

•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SAP의 미래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CSAP 인증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신 IT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변화에 발맞춰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CSAP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IaaS, PaaS, SaaS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에 추가적인 서비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이용에 따른 보안 이슈를 고려하여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도적인 보안 인증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5-2. 향후 도전 과제

• CSAP가 직면할 도전 과제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인증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는 긴 시간 동안 서비스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절차는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CSAP 인증의 인식 부족입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CSAP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CSAP 인증이 진화하는 위험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보안의 맹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5-3. 공공기관의 역할 및 대응 방안

• 공공기관은 CSAP 인증 활용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강력한 보안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보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클라우드 보안 정책과 CSAP의 내용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CSAP 인증을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CSAP 인증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관의 클라우드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CSAP 인증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증 건수의 급증은 정부가 추진한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CSAP 인증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향후 CSAP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은 CSAP 인증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안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CSAP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장되고, 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CSAP 인증이 공공기관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더 나아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든든한 지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CSAP [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안 인증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수행하는 제도.

•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컴퓨팅 서비스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소프트웨어 제공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 정보 보호 [보안]: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버 공격이나 유출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CSAP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인증 절차 [프로세스]: CSAP 인증을 신청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최초 평가, 사후 평가, 갱신 평가로 구성된다.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모델]: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델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한다.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업체]: 상업적인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CSAP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격 [위협]: 정보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활동으로,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데이터 유출 [위험]: 민감한 정보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시스템에 의해 공개되거나 전송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출처 문서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공급 필수관문, ‘CSAP’ 란? | SK쉴더스https://www.skshieldus.com/blog-security/security-trend-idx-15
• 공공 규제 완화…올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77% 늘었다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41223000335
• 신시웨이 |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https://www.sinsiway.com/kr/pr/blog/view/359/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