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의 상속과 디지털 유산: 제주항공 참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1. 요약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디지털 자산, 즉 디지털 유산이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희생자들의 SNS 계정 상속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SNS 계정, 블로그, 이메일, 온라인 게임 계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고인의 생전의 취향, 생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들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유가족들은 고인의 SNS 계정에 대한 접근을 원하더라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근거로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이는 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우선시 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들의 개인 정보 보호 간의 충돌을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도 전통적인 자산처럼 취급받아야 하며,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유산의 법적 소유권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이와 같은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실질적인 상속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 2-1. 디지털 유산의 개념

•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블로그, 사진, 동영상, 그리고 온라인 게임 계정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고인의 생전의 취향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대해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사례로는 제주항공 참사에서의 SNS 계정 상속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생전에 사용하던 SNS 계정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2. 프라이버시권과 상속 법리

•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고인과 관련된 디지털 유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고인의 SNS 계정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고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 두었던 방식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가족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 디지털 정보의 소유권 문제

• 디지털 정보의 소유권 문제는 비단 상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인의 계정 정보가 일신전속적 정보라고 주장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가 기업의 방침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이 제정되어, 이용자가 유언장 등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관련 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효과적인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제주항공 참사의 배경과 유가족의 요구

• 3-1. 제주항공 참사 개요

• 2025년 1월 3일, 제주항공의 여객기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제주에서 출발하여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중 발생했으며,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 중 다수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으며, 그 후 유가족들과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3-2. 유가족의 SNS 계정 접근 요청

• 사고 후 유가족들은 고인의 SNS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지인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인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상속권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이 고인의 생전에 남긴 정보이지만, 그 정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3-3. 기업의 책임과 대응

•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여 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유족 요청 시 회원 탈퇴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적 쟁점

• 4-1. 전문가 의견: 상속 여부 결정 방식

• 최근 제주항공 참사에서 발생한 SNS 계정 상속의 문제는 디지털 유산이 법적으로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고인이 원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상속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 또한 전통적인 재산처럼 취급되어야 하며, 사망 후 고인의 의사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명문화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이 시행되어 있으며, 이는 유가족이나 유언장을 통해 특정인에게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4-2.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쟁점

• 디지털 유산의 상속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 간의 충돌 문제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는 '프라이버시권이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고인의 SNS 계정 정보는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고인이 숨결을 덜어낸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고인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둘째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 문제입니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우선'이라는 방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좌절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4-3. 프라이버시권 우선 방침의 의의

•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문가들은 이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데에 strong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때,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접근 방식'이 고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유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권리와 생전에 고인이 설정한 프라이버시 제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속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제안

• 5-1.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

• 현재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로, SNS 계정 및 온라인 콘텐츠, 개인적인 이메일과 메시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상속 문제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과 직결되지만, 현대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대부분 생전에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본질이 변화하고 싶면서 발맞춰 가지 못한 법률 체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속인을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5-2.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의 균형

•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 사이의 균형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 유산이 많은 개인 정보와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상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네이버 및 카카오는 고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다소 극단적인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생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5-3. 디지털 유산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는 유언장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상속에 동의하고,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인이 사망하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유가족이 고인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고인의 온라인 추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 접근을 포함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프라이버시권과 상속권 간의 갈등은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인의 전 생애에 걸쳐 남긴 디지털 유산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틀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또한 기업과 법률 기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디지털 유산 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기념 및 유족의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형성한 정체성과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산을 존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상속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인의 유산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디지털 유산 [개념]: 개인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자산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블로그, 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 프라이버시권 [법적 권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상속권 [법적 권리]: 사망한 individual's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 SNS 계정 [디지털 자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계정을 의미하며, 고인의 생전 활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 고인의 의사 [법적 개념]: 사망한 개인이 생전에 남긴 의도를 의미하며, 디지털 유산 관리 및 상속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언장 [법적 문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정보 보호 정책 [기업 정책]: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규칙과 절차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와 연관됩니다.

• 법적 공백 [법적 문제]: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규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디지털 유산 상속 시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 [법률]: 미국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이용자가 유언장 등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SNS 계정, 상속 대상 아냐"…여객기 참사 희생자 계정 비공개에 '디지털 유산' 논란https://news.tf.co.kr/read/economy/2168463.htm
• "SNS 계정, 상속 대상 아냐"…여객기 참사 희생자 계정 비공개에 '디지털 유산' 논란 : 네이트 뉴스https://news.nate.com/view/20250108n28704?mid=n0105
•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 발언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https://mobile.newsis.com/photo/NISI20241226_002064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