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로 변화 예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가 주거환경에 미칠 변화를 분석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및 조경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로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가능케 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건축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문헌 구청장은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의 배경

• 2-1.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면적 및 중요성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의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의 총면적 중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해당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1941년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2.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의 변화

• 1941년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 자연경관지구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 제한이 있었으며, 이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지만,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종로구는 2023년 6월에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점검하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제한의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 3-1.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기준이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변경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높이 기준은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본격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3-2. 조경 면적 기준 조정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의 조경 면적 기준이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의 설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해 야기된 건축물 노후화와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주거환경 개선 기대 효과

• 4-1.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 활성화

• 서울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존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이 기존의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재개발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2. 주민 재산권 행사 강화

•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 향상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구민의 오랜 바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 과거의 건축 제한 문제점

• 5-1. 건축물 노후화 심화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5-2. 정비 기반 시설 부족

•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로 인한 정비 기반 시설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비 기반 시설의 부족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 5-3. 주민 재산권 침해

• 과거의 건축 제한 정책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6. 종로구청의 향후 계획

• 6-1. 정비사업 추진 계획

• 종로구청은 2023년 1월 11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경 면적 기준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6-2. 주거환경 개선 목표

• 종로구청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의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건축물이 적절한 조건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완화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조경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건축 제한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변화가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정문헌 구청장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적합한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용어집

• 종로구 [지방자치단체]: 종로구는 서울특별시의 한 구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도시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 구역]: 자연경관지구는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종로구 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정문헌 구청장 [인물]: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의 구청장으로, 최근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종로구 땅 12.5%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24091309565048624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정문헌 구청장 “노후 주거지 정비 적극 추진”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1301039927163002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속도'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4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