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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 한국과 세계의 현황 탐구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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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CBDC 도입 현황
  3. 한국의 CBDC 연구 및 도입 가능성
  4. CBDC 실험 사례
  5. CBDC 도입의 도전과제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제적 도입 현황과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CBDC 도입을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기관용 CBDC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관용 CBDC 연구와 대규모 실험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10만 명이 참여하는 실험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BDC의 실질적 구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협력 사업도 병행되며, CBDC의 국제 거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와 정부의 개인 거래 감시 우려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CBDC 도입 현황

  • 2-1.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 도입 현황

  •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도입 여부에 대한 분위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 결과,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진국들은 소매용 CBDC보다는 기관용 CBDC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또한 기관용 CBDC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2-2. 기관용 CBDC와 소매용 CBDC의 차이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소매용 CBDC와 기관용 CBD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매용 CBDC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어 민간 결제 수단에 대한 대체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흥국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되며, 주요국들은 대부분 이 쪽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중앙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소매용 CBDC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관용 CBDC는 미래의 금융 시장에서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한국의 CBDC 연구 및 도입 가능성

  • 3-1. 한국은행의 CBDC 연구 및 테스트 현황

  •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를 시작하여 최근에는 기관용 CBDC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앙은행의 94%가 CBDC 도입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한국은 소매용 CBDC보다 기관용 CBDC를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말까지 소매용 CBDC 연구에 집중했으나, 이후 기관용 CBDC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 한국의 CBDC 연구는 제3단계인 파일럿 테스트 단계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실제로 CBDC를 출시해 사용하는 국가는 일부 신흥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CBDC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관용 CBDC 도입을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3-2. 기관용 CBDC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전략

  • 한국의 결제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소매용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인 연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관용 CBDC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바우처 관리 플랫폼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매용 CBDC는 소매용에 비해 잠재적인 이점이 크고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인 거래 감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및 여러 협회와 함께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BDC의 국제 송금 및 거래 수수료 절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4. CBDC 실험 사례

  • 4-1. 10만 명 참여의 CBDC 실험 계획

  • 은행 예금자 약 10만 명이 자신의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변환해 농협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는 대규모 실험이 연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6개 시중·인터넷은행과 한국은행은 12월 실행을 목표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약 10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CBDC로 기존의 자금 거래 및 결제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 통화(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4-2. 편의점에서의 토큰 결제 실험

  • 시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 경험이 많은 기관들로, 현재 각 은행은 가장 적합한 예금 토큰 사용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하나로마트를 테스트에 참여시킬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은 주요 편의점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참여 기관들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은행과 가맹점 간의 전산망을 연결하고 CBDC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내 실험과 더불어 국제결제은행(BIS) 및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아고라(Agora)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국내 CBDC 실험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CBDC 도입의 도전과제

  • 5-1. 보안 문제 및 개인 정보 보호 우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입니다. CBDC의 사용으로 인해 정부가 개인 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빅브라더' 우려는 여전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을 높이는 암호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망을 이용하는 CBDC의 특성상 해킹 범죄 등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5-2. 정치적 변수와 CBDC 도입의 불확실성

  • CBDC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치적 변수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CBD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BDC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미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트럼프 후보는 CBDC를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을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CBDC의 도입과 확산에 중대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CBDC의 도입은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한국은행과 여러 국가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실험 중인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기관용 CBDC의 실효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CBDC가 유발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 도입에는 보안 문제와 프라이버시 우려 등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정책과 기술적 연구를 통해 극복이 필요하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장벽들이 해소됨으로써 금융 거래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CBDC가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CBDC [전문용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통화 시스템의 현대화와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BDC는 기관용과 소매용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기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지원하고, 소매용 CBDC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은행 [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연구 및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통화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아고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고라 프로젝트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협력으로, CBDC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통화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BDC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