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vs 농막: 차이와 장단점

1. 요약

• 본 리포트는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정의, 기능, 장단점을 분석하여 두 시설의 주요 차이점을 밝히고, 농촌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합니다.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소형 구조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반면,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 시설입니다. 농막은 설치 제한과 불법적 사용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농촌체류형쉼터는 주거 제공, 인구 유입, 농지 거래 활성화 등 여러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기한 제한과 철거 비용 부담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은 정책적 지원과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농막의 정의 및 기능

• 2-1. 농막의 개념 및 용도

•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소형 구조물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물의 간이 처리,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은 20제곱미터(약 6.05평)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정의되고 관리되는 이 시설은 농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2-2. 농막의 장점 및 단점

• 농막의 장점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제한구역 및 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별장 등으로 활용 후, 토지 가치 상승 시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성과 수익성도 장점입니다. 반면, 농막의 단점으로는 불법 농막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주거 목적 사용이나 오·폐수 처리 문제로 인한 농지 훼손, 소방 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 농촌체류형쉼터의 정의 및 기능

• 3-1. 농촌체류형쉼터의 개념

•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주거 공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최대 33㎡의 면적을 허용하여 넉넉한 공간에서 주거가 가능하게끔 설계되었으며,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2. 농촌체류형쉼터의 장점

• 농촌체류형쉼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적 주거 공간 제공: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편안한 농촌 체험이 가능합니다. 2. 농촌 지역 인구 증가 효과: 도시민들이 쉼터를 통해 농촌에 머물며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지와 관련된 경제적 유동성이 기대됩니다. 4. 세제 혜택 제공: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있어 초기 설치비 부담이 덜합니다. 5. 간편한 설치 절차: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30~60일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3-3. 농촌체류형쉼터의 단점

• 농촌체류형쉼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기한 제한: 12년간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철거와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 2. 철거 부담: 12년 기한 이후 추가 철거 및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3-4.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제적 효과

•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류형 쉼터 제도의 활성화로 다음과 같은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 농지 거래규모: 최대 896ha - 농지 거래액: 약 5120억 원 - 연평균 경제적 편익: 최대 약 4429억 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비교

• 4-1.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차이점

•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소형 구조물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약 6.05평)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최대 33㎡까지 허용됩니다.

• 4-2. 법적 규제 및 사용 목적 비교

• 농막은 농업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불법 개조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공간으로,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 배경

• 5-1. 농촌체류형쉼터의 필요성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 과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5-2. 귀농·귀촌 수요 증가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

• 통계에 따르면, 도시민 중 약 3~4명이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시민의 이러한 귀농·귀촌 욕구는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44.8%에 이르며, 영구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43.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생활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6-1.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시 문제점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농막의 불법 사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개 지자체의 농막 3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2%가 불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농막 사용은 화재 등의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농촌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 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부족하여 도시민들이 농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은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적절한 시설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 6-2. 농촌체류형쉼터의 개선 방향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을 도입하여 농막의 불법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농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막에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영농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농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지원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설치에 있어 최소한의 입지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사용과 안전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 7-1.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제적 효과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방문과 체류를 촉진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시민의 농촌 방문은 지역 상권의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체류형 쉼터 주변의 상점, 식당, 카페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7-2. 농촌체류형쉼터의 사회적 가치

• 농촌체류형 쉼터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에게 자연과 가까운 삶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 단위의 여행 및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주민과 도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 8-1. 정책적 지원 방안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을 위해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농막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8-2. 농촌 주민의 참여와 협력

•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농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쉼터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과 도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각각 농업 지원과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은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불법 사용 해소와 철거 비용 문제 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한 법적 기반 확립과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농촌체류형쉼터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도시민과 농촌 간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어집

• 농막 [시설]: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소형 구조물로, 농자재 보관 및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여러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시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쉼터로,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농막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의 차이점및 장단점https://dwool.tistory.com/entry/%EB%86%8D%EC%B4%8C%EC%B2%B4%EB%A5%98%ED%98%95%EC%89%BC%ED%84%B0%EC%99%80-%EB%86%8D%EB%A7%89%EC%9D%98-%EC%B0%A8%EC%9D%B4%EC%A0%90%EB%B0%8F-%EC%9E%A5%EB%8B%A8%EC%A0%90
•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변화, 차이점과 장단점https://brandnew-days.tistory.com/entry/%EB%86%8D%EB%A7%89%EC%97%90%EC%84%9C-%EC%B2%B4%EB%A5%98%ED%98%95-%EC%89%BC%ED%84%B0%EB%A1%9C-%EB%B3%80%ED%99%94-%EC%B0%A8%EC%9D%B4%EC%A0%90%EA%B3%BC-%EC%9E%A5%EB%8B%A8%EC%A0%90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https://kumiland.co.kr/entry/%EB%86%8D%EC%B4%8C%EC%B2%B4%EB%A5%98%ED%98%95-%EC%89%BC%ED%84%B0-%EB%8F%84%EC%9E%85-%EB%B0%A9%EC%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