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100: 재생에너지 선도국으로의 도약과 그 이행 방안

1. 요약

• 2022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기업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 경영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K-RE100의 도입 배경은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RE100 캠페인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K-RE100의 이행 현황은 소비자 및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참여 기업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 원칙을 수용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현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K-RE100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이행 수단과 정부의 지원 정책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K-RE100의 성공적인 실현은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RE100의 배경과 중요성

• 2-1. RE100의 정의와 목적

•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2. 전 세계적인 RE100 참여 현황

• RE100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50개의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총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앞장서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자극하며, 각 국가의 정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3.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ESG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채택하게 되면, 그 결과로 기업 평판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구온난화의 심화를 막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ESG 목표 및 지표를 통해 자신의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형 RE100(K-RE100) 도입 배경과 현황

• 3-1. K-RE100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K-RE100의 도입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K-RE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re10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벤치마킹하여 K-RE100을 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격려하고 다양한 이행 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 수단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믹스와 지속 가능 경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K-RE100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3-2. K-RE100 시행 1년 평가

• K-RE100이 시행된 이후 1년간의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K-RE100 제도의 시행 첫 해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총 75개로, 대기업 32개, 중견 및 중소기업 4개, 공공기관 28개, 지자체 1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K-RE100의 다양성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59건, REC 구매 15건, 자체 건설 4건이 있었으나, PPA(제3자 전력구매계약)는 아직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 비용과 용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PPA와 같은 다양한 이행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녹색프리미엄의 편중된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K-RE100의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3.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현황

• 국내 기업들에게 K-RE100 참여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제재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K-RE100 제도의 도입 이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는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는데 있어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K-RE100의 이행 수단은 녹색프리미엄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업들이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보다 유리한 PPA 활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행 수단을 다각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K-RE100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이행 수단의 다양성과 그 필요성

• 4-1. RE100 이행 수단의 유형

• RE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행 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그리고 녹색프리미엄입니다. 자가발전은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량의 간헐성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REC 구매는 특정 양의 재생에너지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린워싱' 우려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PA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또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4-2. PPA, REC, 녹색프리미엄의 역할

• PPA(전력구매계약)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의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그러나 현재 비용 문제로 인해 간혹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REC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만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인증서의 진위성을 두고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요금에 추가 비용을 더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추가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 4-3. 다양한 이행 수단 활용의 중요성

• 이행 수단의 다양화는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일한 방법에 의존할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리스크와 비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은 자가발전과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PPA와 REC 구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 수단의 다각화는 한국이 실효성 있는 RE100 이행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정부의 정책 지원 및 향후 방향

• 5-1.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금리 우대 혜택

• K-RE100(Korean RE100)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금리 우대 혜택과 보증상품을 통해 금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금리 우대 혜택 외에도,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재투자되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5-2. K-RE100 미래 방향성과 개선 과제

• K-RE100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도한 의존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Third Party PPA)와 같은 다양한 이행 수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3.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째, RE100 참여 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직접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여 기업들이 대량으로 저렴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제안들은 기업들이 직면한 각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RE100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K-RE100의 성공적인 이행과 재생에너지 비율 증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 K-RE100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정표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기반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본 보고서는 K-RE100의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며 다양한 도전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 특히, 재생에너지 수급을 위한 이행 수단의 다양성과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K-RE100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를 조달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K-RE100 참여 기업의 인식 제고와 이행 수단의 다각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각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업과의 원활한 협력을 구축하여 K-RE100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 결국, K-RE100의 실현은 기업과 정부 모두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K-RE100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어집

• RE100 [캠페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자발적 캠페인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 K-RE100 [제도]: K-RE100은 한국형 RE100 제도로, 한국의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 ESG 경영 [경영 원칙]: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여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원칙입니다.

• 녹색 프리미엄 [이행 수단]: 녹색 프리미엄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기 위해 전기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인증 시스템]: REC는 특정 양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증받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전력구매계약 (PPA) [계약]: PPA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 그린워싱 [문제]: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과대광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출처 문서

• 2022년 상반기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 발표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748
• ⑨ “RE100 이행수단, 다다익선…인센티브 늘려야”https://m.ekn.kr/view.php?key=20241118021328840
• K-RE100 시행 1년, 향후 나아갈 방향은?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467
• dCollection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https://dcollection.korea.ac.kr/srch/srchDetail/000000269695?localePa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