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혁신의 전환점: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변화와 도전 과제

1. 요약

• 2024년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과 다층보안체계(MLS)의 도입으로 인해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보안 규제는 국내 CSP의 성장을 저해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변경은 공공 기관의 IT 자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기술 혁신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연성과 보안의 균형을 재정의할 순간입니다. 기대되는 다층보안체계는 정보에 대한 보안 요구 수준을 기밀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기존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체계와의 중복 가능성과 공공기관과 CSP 간의 협업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클라우드 산업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국산 클라우드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CSP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민간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입지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양측의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안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1.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제도적 변화

• 2-1. 망분리 완화 정책의 배경 및 영향

•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그동안 엄격한 보안 규제 및 망분리 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공공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장치로 자리 잡았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성장을 저해하고 외산 CSP의 진입을 막는 벽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IT 자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망분리가 완화됨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공개 및 민감 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다중계층 보안(Multi-Layer Security, MLS)체계를 도입하여,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공공 클라우드 경로의 다양화를 가져와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체계와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기관과 CSP 간의 협업 모델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기게 합니다.

•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망분리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向上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산 클라우드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글로벌 CSP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다층보안체계(MLS)의 도입과 그 의미

• 다층보안체계(MLS)의 도입은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중요한 변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LS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밀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각기 다른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망분리 방식을 다소 완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 현재 MLS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척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MLS의 도입은 기존의 CSAP와 별개로 기능하게 됩니다. CSAP가 기술적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MLS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새로운 체계와 기존 체계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2.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과 민관 협력 방안

• 3-1.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성

• 최근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 및 다층보안체계(MLS)의 도입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외산 CSP와의 직적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그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듯 품질 향상은 단순히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다층보안체계(MLS)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 요구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의 논리적 망분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3-2.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의 중요성

•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PPP 모델 사업은 정부 데이터센터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간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모델이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실제로, 행안부가 대구센터에서 민간 CSP들이 임대하여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구조는 민간의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부 데이터센터를 더욱 선호하게 되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가 보유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PPP 모델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은 민간 MSP의 기술 발전 및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한 협력 모델에서는 민간 CSP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만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3. 클라우드 정책의 혼선과 그에 따른 업계의 전망

• 4-1. 주무 부처 간 정책 연계 부족으로 인한 혼란

•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최근 정부 기관 간의 정책 연계 부족으로 인한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부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체감되는 결과는 매우 상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사업 모델인 PPP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는 오히려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발표한 다층보안체계(MLS)는 기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무 부처 간에 혼재된 정책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4-2.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의 기대와 우려

•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클라우드 시장을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이 과거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는 민간 클라우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데이터센터 선호도를 줄여야만 클라우드 시장의 제대로 된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될 방향성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향후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향후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명확한 정책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망분리 완화 정책 [정책]: 공공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기존의 보안 규제를 완화하여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

• 다층보안체계(MLS) [보안 시스템]: 정보의 기밀도에 따라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공공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체계.

•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보안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체계로, 기존 보안 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됨.

•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운영 모델]: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델.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기업]: 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출처 문서

• 빗장 풀린 공공 클라우드 시장…“국산 경쟁력 높이고 민관협력 강화해야” : ZUM 뉴스https://news.zum.com/articles/94598159?cm=entertain_home_rank
• 클라우드산업협회장 "당국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제시해야 민간 혼란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127
• 공공 클라우드 산업 ‘정체’…주무 부처별 정책 혼선 탓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51